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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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도1230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공2019상,1129]

[1]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허가제 및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규정은 2005.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2006. 1. 1.부터 2009. 1. 29. 사이의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2]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외에 자본거래까지 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지 여부(적극)

[1] 종래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은 일정 범위의 외국환 자본거래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가 2006. 1. 1. 이후 자본거래 허가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허가대상 자본거래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는 자본거래 허가제의 적용시한을 2005. 12. 31.까지로 규정하였고, 2000. 10. 23. 법률 제6277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항은 위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0. 12. 3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05. 12. 28. 대통령령 제19192호로 개정되면서 자본거래의 허가에 관한 제30조 제3항이 삭제되었고, 위 외국환거래법 부칙에 맞춰 구 외국환거래규정이 2006. 1.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로 개정되면서 자본거래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 제7-4조에서 자본거래의 허가에 관한 기재가 삭제되었다.

③ 그러나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은 그에 맞춰 개정되지 않다가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규정이 삭제되었다.

[1]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현행 삭제), 제27조 제1항 제10호(현행 삭제), 부칙(1998. 9. 16.) 제2조(2000. 10. 23. 법률 제6277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0. 10. 23.)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05. 12. 28. 대통령령 제19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현행 삭제) / [2]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호 참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관여한 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어 자본거래 허가 규정 및 그 벌칙조항이 삭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자본거래를 무허가 자본거래로, 그 이후의 자본거래를 미신고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종래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은 일정 범위의 외국환 자본거래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가 2006. 1. 1. 이후 자본거래 허가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허가대상 자본거래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는 자본거래 허가제의 적 용시한을 2005. 12. 31.까지로 규정하였고, 2000. 10. 23. 법률 제6277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항은 위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0. 12. 3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2)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05. 12. 28. 대통령령 제19192호로 개정되면서 자본거래의 허가에 관한 제30조 제3항이 삭제되었고, 위 외국환거래법 부칙에 맞춰 구 외국환거래규정이 2006. 1.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로 개정되면서 자본거래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 제7-4조에서 자본거래의 허가에 관한 기재가 삭제되었다.

3) 그러나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은 그에 맞춰 개정되지 않다가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규정이 삭제되었다.

나.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본거래 허가제 및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규정은 2005.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2006. 1. 1.부터 2009. 1. 29. 사이의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다. 그런데도 원심은 2008. 12. 24.부터 2009. 1. 29.까지 이루어진 무허가 자본거래에 관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3.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에 적용되는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제18조 제1항 본문),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29조 제6호). 위 법률의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자본거래까지 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구성요건 이 실현되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 미국 (공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적법한 신고 없이 거주자인 국내 회사들과 사이에 각 자본거래행위를 주관하여 진행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처벌되어야 하는 형사책임의 주체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의 미신고 자본거래에 가담하여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외국환거래법에 정한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중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피고인의 나머지 죄는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었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원고회사의 신주 고가인수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고회사는 이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8호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들고 그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내용, 그리고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3. 대상판결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자본거래(증자 또는 감자, 합병)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신설(제88조 제1항 제8호로 신설됨)된 1999. 1. 1. 이후 발생한 신주의 고가인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신주의 고가인수행위는 주주와 발행법인 사이에서 더 이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자본거래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자본거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위 제8호가 신설되기 이전의 법령이 적용되던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신주의 고가인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였었다. 즉,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은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되므로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자본거래에 관한 위 제8호가 신설된 현행 법인세법하에서 더 이상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고, 자본거래가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주주 사이에서 어느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주주와 발행법인 사이에서는 신주의 고가 또는 저가인수라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판례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대상판결과 위 2002두7005 판결의 적용법령이 달라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경상수지
국제수지표가 포괄하는 대외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된다.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 받는 거래를 경상거래라 부르며, 경상거래의 결과로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는 경상수 지 라 한다.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로 나뉜다.
상품수지 란 재화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한다. 서비스수지 자본거래 는 서비스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액이다. 본원소득수지 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급료 및 임금 또는 투자의 대가로 받은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의 차액을 기록한 것이다. 임금이나 이자는 노동과 자본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수지가 아닌 소득수지라는 별개의 항목에 기입한다. 이전소득수지 란 ‘이전’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수지를 뜻한다. 이는 아무 대가 없이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의미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지만 경상수지에 기록한다. 대외송금, 재화의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대외송금이나 국제기구 출연금은 자본의 이동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오가는 거래로 보아 경상이전 수지에 포함시킨다.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분 만큼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 확대를 유발하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데 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분 만큼 수요가 감소하므로 국내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게 되어 급여 또는 일자리가 감소한다. 따라서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e-나라지표 참조).


경상수지의 구성항목
경상수지 항목 중에서 특이한 것을 몇 가지 살펴보자. 금을 거래하는 것은 재화의 수출입으로 간주해 상품수지에 포함시킨다. 승무원을 포함한 운송장비의 임대차는 서비스수지의 ‘운수’ 항목이지만, 승무원을 포함하지 않은 수송 장비의 임대차는 ‘사업 서비스’에 해당한다. 또한 해외여행에서 취득한 물건은 상품수지가 아니라 서비스수지에 해당하는 것도 주의해야한다. 과거에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대한 수리비는 서비스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재화수리’로 상품수지에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2010년 1월 확정·공표된 새로운 국제수지통계 매뉴얼에 따르면 이는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 본원소득수지 중에서 투자수지를 보면 자본투자의 목적에 따라 3가지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뒤의 자본수지에서 보게 되겠지만 투자를 위한 자본의 이동은 자본수지이며 이로 인한 소득의 발생은 경상수지의 본원소득수지에 해당한다( 자본·금융계정 수지 는 자본거래의 결과로 유입된 외화와 유출된 외화의 차이를 기록한 것이며, 이는 다시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으로 구분된다. 자본계정 (자본수지)는 과거 계정의 기타자본수지 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으로 구분된다. 자본이전 은 해외 이주비나 채무면제 등이 포함된다. 비생산·비금융자산 은 토지, 지하자원 등 비생산유형자산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비생산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거래(매매)를 기록한 것이다.
금융계정 자본거래 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으로 나눠진다. 직접투자 는 경영참여 등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행하는 대외투자로 주식 구입이나 자금대여 등의 채무거래를 포함한다. 증권투자 는 투자자본의 가치 증가 또는 이윤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대외투자로, 외국과의 주식·채권 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똑같은 주식 구입이라고 해도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항목(직접투자와 증권투자)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투자로 분류한다. 파생금융상품 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록한다. 기타투자 는 직접투자·증권투자·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포함한다. 즉, 대출 및 차입,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를 기록한다. 재화를 1억 달러 수출을 하고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수출은 경상수지에, 대금 수취는 금융계정의 기타투자에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외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던 준비자산 도 과거와 달리 금융계정에 포함되었다.

자본·금융계정의 구성항목
자본·금융계정의 구성항목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민간의 별장이나 주택과 같은 해외부동산 취득은 직접투자에 계상되며, 토지나 지하자원 등의 거래는 자본계정의 비생산·비금융자산에 기록된다는 점이다. 또한 특허권 매매 자체는 특허권이라는 자본을 사고 판 것으로 자본계정에 포함되지만 특허권의 사용은 무형자산의 사용료로 경상수지의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

BW·CB에도 증여세 물려…자본거래 과세 강화되나

그룹의 지주사 전환 건에 대해 뒤늦게 증여세를 물리자 재계는 물론 자본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수 확보’에 목마른 국세청이 지주사 전환뿐 아니라 ‘대주주가 낀 자본 거래’ 전반으로 증여세 관련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모레 조사를 담당한 곳이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란 점에서 재계와 자본시장의 불안감이 적지 않다.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아모레 한 곳으로 끝날 리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상장 기업 대주주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압박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 코스닥시장 상장 업체 N사의 경영권을 매각한 전 최대주주 A씨도 지난 4월 증여세 부과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보유 지분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는데 국세청은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판단했다.

A씨는 “기업을 제3자에 팔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시가보다 비싸게 보유 지분을 판 것에 대해 이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냈는데, 증여세를 또 내라는 건 이중 과세 자본거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 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사 E사의 최대주주인 B사장은 2008년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로 인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B사장이 BW와 CB를 인수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100억원대의 차익을 거두자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렸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장사를 중심으로 대주주와 관련한 증여세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국세청이 그만큼 증여세를 많이 물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재계에선 2년 전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해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시정 권고한 효과가 올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정인의 재산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한 모든 행위를 증여로 판단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2004년 도입했지만 국세청은 그동안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은 탓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데다 객관적인 증여가액 산정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행정법원에서 ‘무리한 과세’로 결론 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은지/안재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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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고인증 받고 세계로"…의료용 핸드피스 전문기업 '다이나메딕'

"다이나메딕이 가진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의료기기 시장에서 세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최형섭 다이나메딕 대표이사(사진)는 최근 과의 인터뷰에서 자본거래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다이나메딕은 설립 3년이 조금 넘은 의료용 전동 핸드피스 개발·제조 전문기업이다. 의료용 전동 핸드피스는 뼈를 절단하거나 구멍을 뚫는 데 사용된다. 다이나메딕은 뼈의 크기에 따라 △미니 본(Mini bone) △스몰 본(Small bone) △라지 본(Large bone) 수술용 전동 핸드피스와, 함께 사용되는 소모품을 개발·제조하고 있다. '전동 모터' 활용한 의료용 전동 핸드피스 생산다이나메딕의 특징은 전동 모터를 활용한 의료용 전동 핸드피스를 제조하고 있다는 점. 지난해 말 정형외과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나 일반골절 수술에 사용되는 전동 파워 툴 '다이나파워(DynaPower) 7' 시리즈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컴프레서와 에어모터를 이용하지 않고 전동 모터를 동력원으로 이용해 배터리 전원으로 핸드피스를 사용할 수 있다.최 대표는 "다이나메딕 제품은 배터리를 장착했다는 자본거래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컴프레서와 에어모터를 이용했을 때처럼, 의료진이 수술하기에도 에어 호스에 걸리지 않아 편리하고 2차 감염 위험에서도 자유롭다"고 설명했다.의료용 모터를 활용한 전동 핸드피스 제품 개발은 얼핏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국산화가 거의 안 돼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는 시장이다. 다이나메딕은 국내 업체로는 드물게 핸드피스의 속도와 힘을 결정하는 기어 설계 기술과 재사용 핸드피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자 제어부 실링 기술, 핸드피

자본거래와 관련된 세무를 알아야 하는 이유

경영권승계 또는 기업확장을 위한 “전략”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거래 세무를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의 경우 창업 1세대들의 연령층이 50~80세를 이루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업의 승계문제는 창업 1세대들의 고민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또한 이들 기업의 발전과 규모의 확대를 위한 기업의 확장문제는 이들의 또 다른 문제이다. 바로 기업의 승계와 확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자본거래 세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시리즈를 기고하기에 앞서 자본거래 세무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필요한 예비지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거래라 함은 합병, 분할, 주식교환, 현물출자, 증자, 감자, CB, BW, 영업권, 경영권premium, 자기주식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회계이익이 손익거래에서 발생되는 전통적인 이익이라면, 자본이익(이득)은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으로 회계이익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회계이익에 대해 다양한 세무문제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자본이익에 대해서도 복잡한 세무문제가 따른다.

회계이익의 다양한 세무문제는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의 산출과정에 대한 것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세무문제는 매우 빈번하고 일상적이며 규격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세무문제는 일반적이며 단순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전략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한편, 자본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본거래와 세무는「자본이익」에 대한 세무문제로 회계이익의 세무문제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그 첫째가 거래횟수면에서, 회계거래 세무는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반면 자본거래 세무는 비일상적이며 기업의 일생 동안 일회 또는 수회에 그치고 있다.
둘째로 거래규모면에서, 회계거래 세무는 소규모, 소액거래인 반면 자본거래 세무는 대규모, 고액거래이다.
셋째로 회계거래 세무는 사건의 거래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되므로 매뉴얼화가 가능하지만 자본거래 세무는 사건의 거래내용이 거래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반복되지도 않아 매뉴얼화를 할 수 없다.
넷째로 회계거래 세무는 단일적인 사건으로 비교적 단순해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용이한 반면 자본거래 세무는 대부분 복합적인 사건으로 단순하지 않아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본거래 세무는 반드시 단일사건인 회계거래 세무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복합적인 자본거래 세무를 이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래의 특징, 특히 회계거래 세무의 단순성은 특별한 전략을 요하지 않으나 자본거래 세무는 그 복합성로 인해 오히려 전략을 발휘할 수 있다. 바로 “전략”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 자본거래 세무는 흥미를 갖게 한다.

자본거래 세무의 기본적인 출발이 되는 2003.12.30.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자본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익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위한 증여개념이다. 이러한 증여개념의 도입배경과 입법취지는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면 모든 자본거래 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증여)의 개념과 계산방법의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이익계산방법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 형식상 모든 자본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익(증여재산)의 계산방법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본이익에 대해 혼란과 쟁점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이익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다.

본 시리즈는 자본거래 세무의 “개념”과 “계산방법”의 구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개념”과 “계산방법”의 구체성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강의가 아닌 기고문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시리즈를 계속해서 애독하다보면 자본거래 세무의 흐름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응용”의 단계인 경영권승계와 기업확장에 대한 최적의 모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자본거래와 세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창업 1세대들의 고민인 “경영권승계와 기업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창업 1세대들의 고민에 대한 세무컨설팅은 현재 회계법인이나 로펌 등이 독차지 하고 있다. 세무대리 업무를 받고 있는 기업임에도 창업 1세대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은 자신들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다른 모처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특히 이 분야에 취약한 대부분의 세무사의 경우,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상당수 창업 1세대들이 자신들에 대한 고민 상담에 만족해하지 않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창업 1세대들의 기업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세무사를 신뢰하지 않는 다는 것이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세무전문가에게 세무문제 상담과 해결을 신뢰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 무슨 말인가?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 본 시리즈는 독자에게 자본거래 세무문제의 상담과 해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편집하려고 한다. 자본거래 세무문제가 회계거래 세무문제와 달리 다양한 관련 분야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의 이해는 충분해야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아가 상법, 자본시장법, 일부 조세특례법 등의 관련 자본거래 규정은 반드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본 시리즈의 기본적인 편집방향은 자본거래 세무의 각 유형의 기초적인 이해에서 시작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합병세무하면 합병양도차손익(법인법 제44조), 의제배당(법인법 제16조), 합병이익(상증법 제38조) 등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독자들이 보고 있는 모든 책의 공통점이다. 합병양도차손익, 의제배당, 합병이익 등의 계산은 기계적인 계산일 뿐이거나 자격시험을 보기위한 것이지 조세전문가로서 자본거래 세무를 응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실무가로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개념정리가 분명해야 하는 것은 합병비율과 합병가액의 관계, 합병비율과 합병신주, 합병자본금의 관계이다.

가끔 독자들로부터 문의 내용을 들어보면 합병자본금의 생성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합병과 관련된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려운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 된다. 본 기고문의 편집방향은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정하게 된 것이다. 자본거래 세무의 각 유형별 기초적인 개념정리와 심층분석을 지면을 통해, 그리고 짧은 원고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거래 세무문제는 조세법의 최종이면서 가장 난해한 분야이다. 본 시리즈를 이해하기위해서는 개별적인 공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를 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예를 들면, 합병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설명하려면 상당한 분량의 원고가 된다. 이 경우라면 차라리 책을 구입해서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러한 원고내용과 분량은 본 기고문의 편집방향과도 어긋난다.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합병의제배당 등의 개념정리가 되어있지 않아도 본 기고문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본 기고문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보고서와 논문을 포함하여 발표하지 않은 보고서 중에서도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자본거래 세무 유형의 기초적인 이해를 시작으로 하여 해당 유형과 관련이 되는 사례를 분석해보고,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서 독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_ 본 시리즈는 이택스코리아의 유료회원에게도 제공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5-08-04 09:30:24 자본이익과 조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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