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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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美 NFT거래소 전 직원 내부자거래로 기소돼…최대 5배 차익 챙겨

구정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의 유명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인 오픈시의 전 직원이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방송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오픈시의 전 제품 관리자 너새니얼 채스테인(31)을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채스테인은 지난해 6∼9월 오픈시 홈페이지에 특정 NFT가 게재되기 전에 해당 NFT를 사들였다가 되팔아 2∼5배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FT가 오픈시 메인페이지에서 다뤄지면 해당 NFT뿐 아니라 이 NFT를 만든 이의 다른 NFT의 가격도 급등하곤 했다고 CNBC는 설명했다.

채스테인은 오픈시에서 어떤 NFT를 홈페이지에 올릴지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여차례 NFT를 사면서 거래 흔적을 감추려고 오픈시의 익명 계정과 익명 가상화폐 지갑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내부자 거래 결과 드러났다.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는 증시에서든 블록체인 시장에서든 상관없이 내부자 거래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자평했다.

채스테인은 이날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의 변호인은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 그가 혐의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픈시 대변인은 내부 조사를 개시한 후 그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며 "그의 행동은 내부자 거래 우리 직원 정책을 위반하고 우리의 핵심 가치·원칙과도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Earticle

내부자거래 규제범위의 확대 - 시장질서교란행위 및 정보전달행위와 거래권유행위를 중심으로-
Expanding the Regulatory Scope of Insider Trading - Focusing on Market Abuse, Information Delivery and Trading Recommen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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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3호 (2016.12) 바로가기
  • 페이지 pp.69-89
  • 저자 장근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2572 복사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어 음성듣기 -->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 174, which is the main provision regulating insider trading, does not regulate all kinds of informationally advantaged trading us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principle, § 174(1) prohibits both “traditional insiders” and “temporary insiders” from using “corporate” information which is obtained through their special status. Namely, § 174(1) only bars transactions where one party possesses an informational advantage that public investors may not lawfully overcome, regardless of their diligence or resources. In addition, the Capital Markets Act § 174(2) and (3) exceptionally prohibit outsiders from using only 내부자 거래 two kinds of market information as follows: (i)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a tender offer; and (ii)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 information regarding acquisition or disposition of stocks in bulk. However, other types of market information affect the securities price as much as corporate information does, and many countries try to regulate the use of market information effectively. The Market Abuse Regulation, which was newly introduced to the Capital Markets Act in 2014, treats market information as regulated one, resulting in plugging the gaps left open in the law of outsider trading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Having experienced various insider trading cases in which transactions were executed by a third party who was tipped by the insider, Japan has recently amended its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 to regulate information delivery and trading recommendation. In an effort not to impose any undue burden or restriction on legal business activities, Japan cautiously designed the scope of those regulations by introducing the “purpose” requirement and the “trading” requirement. While both information delivery and trading recommendation have a harmful effect on Korean capital markets too, the former activity can be already regulated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Thus, this Article proposes that only trading recommendation based on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needs to be prohibi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한국어 내부자거래를 규율하는 기본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그 적용을 위해 일정한 지위 요건, 직무관련성 요건, 정보 요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유형의 거래가 동 조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금지’라는 표제를 달고 신설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가 제174조의 제한적 규제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제178조의2가 금지하는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정보이용형’과 ‘시세조종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규율하는 제178조의2 내부자 거래 제1항이 다음과 같이 제174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제17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증권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정보를 포함한 모든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과 라목에서는 정보수령의 차수에 관계없이 2차 수령자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다차 수령자도 규제함으로써 규제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제178조의2 제1항 다목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규제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정보 취득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는 제174조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일본에서는 회사관계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자가 내부자거래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정보전달행위와 거래권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였다. 종전의 금융상품거래법상으로도 정보전달과 거래권유를 한 자는 내부자거래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단독범으로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되는 정보전달행위는 이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통한 추가 규제의 필요성이 적다. 이와 달리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거래권유행위의 경우에는 일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요건과 거래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초록
I. 머리말
II.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한계 및 제178조의2를 통한 규제의 보완
III. 정보전달행위와 거래권유행위의 내부자 거래 추가적 규제 여부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내부자 거래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 제공

[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김영택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 의혹을 받는 현대차 임원들에 대한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지난 1년간 미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인포스탁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현대차 임원들의 ‘애플카 협업’ 관련 내부자 거래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및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내부자 거래

금감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에 “금융위 측에서 여러 차례 관련 조사 내용을 공유하라고 금감원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 내부에서 특별한 설명없이 금융위와의 공동조사는 물론 관련 내용이나 자료도 공유하지 않고, 유야무야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현대차는 미국 애플사와 자율주행 전기차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소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돌연 한 달 뒤인 2월 8일 협의중단 공시를 발표하면서 관련 주가가 급등락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사진=현대차

당시 현대차 5개 계열사 시가총액은 하루에만 13조5000억원 가량 증발했고, 이 과정에서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명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 매도 의혹을 받아왔다. 심지어 시장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흘러 나왔다.

이에 대해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현대차가 애플과 전기차 협업을 할 것처럼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현대차 주가가 급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주가 급등 뒤 현대차 임원들이 대거 주식을 팔아 치웠고, 결국 애플카 협업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주가가 곤두박질 친 전형적인 작전형 내부거래로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대차 임원들의 내부자 거래 의혹 조사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금감원의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자조 섞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차그룹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회가 공동조사를 요구했음에도 1년이 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건 현대차 봐주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미지=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결국 자본시장에 망령처럼 떠도는 대마불사(大馬不死, 대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경제 용어)의 도식이 현대차에도 적용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윤주호 대표는 또 “일련의 일을 시간 순으로 지켜보면 현대차 내부거래 의혹에 금감원의 조사 의지마저 의심된다”며 “시간끌기를 통한 사건 무마의 전형적인 꼼수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현대차 봐주기 논란에 대해 억측이라고 강력히 내부자 거래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장이 국회에서 조사한다고 했으면 조사할 것”이라면서 “다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금융위와 공유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금융위는 “시간이 더 흐를수록 관련 증거들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 하루라도 빨리 금감원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공동조사를 진행해 현대차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해당 기업과 우리 자본시장을 위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허용 기간 제도: 내부자 거래의 허용과 제한

인 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2015년 제정한 는 상장 기업에 내부자 거래 허용 기간(Trading Window)을 적용하여 지정 임직원과 최측근의 거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 책임자는 해당 지정인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지정인과 최측근은 거래 허용 기간의 종료 시 거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허용 기간이 재개되면 지정인은 준법감시 책임자에게 사전거래계획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거래’는 내부자 거래 증권 청약, 매도, 매수, 자기매매 또는 이에 동의하는 모든 행위로 폭넓게 정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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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정 시장 강령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부자 거래 규제법을 개정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법을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발기인과 발기인 그룹을 지정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거래 제한 기간이 매 분기 마감부터 실적 발표 이후 48시간까지 적용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윤리강령에 추가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상장 기업의 거래 허용 기간이 중구난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부는 분기 마감 약 1주 전에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했고, 일부는 분기의 시작 또는 실적 발표 15일 전에 종료하곤 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은 개정 조항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해석했고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음) 2019년 4월 1일부터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전 분기의 실적 발표를 4월 말이나 5월에 하고, 이전처럼 거래 허용 기간을 실적 발표일 15일 전에 종료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일 봄베이 증권거래소와 인도 국립 증권거래소는 거래 허용 기간을 ‘늦어도 매 분기 마감 전까지 종료해야 한다’라며 개정 조항이 법적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급히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했으며, 새 조항에 따른 거래 제한 기간이 바이백, 특정 그룹 선호적 발행 및 주주할당발행, 주식 매도 계약 체결과 같은 모든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장 기업은 분기 마감으로부터 최대 4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본 개정 조항은 발기인과 발기인 그룹이 연간 최대 180일간 거래 및 거래 동의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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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표명을 반영하여 증권거래위원회는 2019년 6월 이사 회의에서 관련 조항의 영향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25일 증권거래위원회는 내부자 거래 규제 조항에서 논란이 되는 문구인 ‘되어야만 한다’를 ‘될 수 있다’(즉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정정했으며, 매 분기 마감부터 실적발표 후 48시간까지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해야 한다는 증권거래소의 입장을 재차 공고히 했습니다. 본 개정법은 또한 거래 제한 기간에 대한 예외 사항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준법감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 및 증권거래위원회의 관련 규제의 준수 대상인 내부자간 장외거래, 블록 거래, 법적 또는 규제적 의무에 기반한 거래, 직원 스톡옵션의 행사, 사전거래 계획과 일치하는 거래, 자금 조달과 같은 선의의 목적을 위한 주식담보 행위는 거래 허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허용될 내부자 거래 것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준수하는 워런트 전환, 무담보사채, 주주할당발행 청약, 미래 공모, 특정 그룹 선호적 발행, 바이백 주식 입찰, 공개 발행, 철회 제안 행위 또한 거래 허용 종료 기간에도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예외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기인과 발기인 그룹 및 기타 지정인의 거래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래 허용 기간의 종료 시에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래 허용 기간이 재개된 경우에는 상장 기업의 경우 거래 시 준법 감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기업 법무 문제로 해석하여 2019년 7월 내부자 거래 정정 조처를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는 2019년 4월 1일부터 상장 기업의 준법 감시 책임자, 발기인 등의 지정인이 겪었던 혼란을 해소해주었습니다.

Jabarati Chandra는 뉴델리와 뭄바이에 소재한 S&R Associates의 파트너이며, Pratichi Mishra는 동사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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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bai: 전화 : +91 22 4302 내부자 거래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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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총 2위 에코프로비엠 “내부자거래 수사에 적극 협조”

국내 대표적인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이 주식 내부자거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청주공장에 화재가 난 에코프로비엠에 악재가 겹쳤다. 에코프로비엠이 내부자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사진은 청주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청주공장에 화재가 난 에코프로비엠에 악재가 겹쳤다. 에코프로비엠이 내부자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사진은 청주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에코프로비엠은 26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에 ‘내부자거래 수사 관련 보도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 및 계열사들의 일부 임직원들이 에코프로비엠 주식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에코프로비엠은 대규모 계약에 관한 정보를 일부 임직원이 사전에 입수해 주가가 급등하기 전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는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았다. 이같은 의혹이 보도되자 에코프로비엠은 해명에 나선 것이다.

에코프로비엠은 “해당 내부자거래 혐의는 조사 대상인 임직원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고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거나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란 점을 우선 알려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거래의 규모 또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유통주식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량”이라며“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내부자 거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거나 언급할 수 없다”며 “향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날 내부자거래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19.15% 내린 32만8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8일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하지만 21일 청주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시총 2위로 주저앉은 데 이어 또다시 내부자거래 수사라는 악재를 맞게 됐다.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을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임원 4~5명이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입건, 현재 금융당국 및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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