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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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정책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금 유출이 제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준 국금센터 시장모니터링본부장은 최근 ‘한미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 및 자금유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으나 시장에선 이달 한미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자금유출로 이어질 것이란 공식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리 역전은 양국의 정책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한시적 현상인 만큼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은 정책금리 수준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그러나 미국 6월 물가상승률이 9.1%로 시장 예상치(8.8%)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26~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이상으로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ME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이달 정책금리가 2.50~2.75%에 달할 것이란 의견이 78%를 기록하고 있다. 현 정책금리보다 무려 1%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이다. 물가 지표가 나오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2.25~2.5%를 전망하는 시각이 92.4%였던 것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미 국내 금융시장은 한미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을 선반영한 상태다. 원·달러 스와프 시장에서의 1개월 스와프포인트는 6월초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태다. 특히 3개월 스와프포인트는 4월 중순부터 마이너스 상태였다.

김 본부장은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투자 패턴, 과거 정책금리 역전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큰 폭의 자금 유출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으로 나뉜다. 해외 중앙은행, 연기금 등 공공 부문 투자는 미국 국채 투자 등 달러화 자산 투자 외에 외환보유액 운영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우량한 신용등급의 원화 채권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그로 인해 급격하게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차익 거래 목적의 원화 채권 투자에 오랜 기간 관심을 가졌다는 평가다. 원화 외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무엇입니까? 채권에 투자함과 동시에 원·달러 스와프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거래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미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원화 국채 투자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3년물의 경우 0.8%포인트 내외의 초과 수익이 가능하다.

김 본부장은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양호한 투자처를 외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스와프를 하지 않고 환위험을 감수하는 원화 채권 투자자들 역시 최근 원화가 과도한 약세 상태인 만큼 향후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경우 추가적인 환 차익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한미 금리가 역전됐음에도 외국인들은 25조1000억원 규모의 원화 채권에 투자했다. 특히 역전 폭이 0.75%포인트로 가장 컸던 시기에도 12조원의 순투자가 이뤄졌다.

다만 김 본부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대응으로 이제는 경기침체 우려가 시장의 주요한 관심 이슈로 대두됐다”며 “향후 경기침체가 가시화될 경우 정책 대응 기조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환 기본적분석:중앙은행 동향(금리조절 확대긴축 통화정책),경제지표GDP등 ft.실시간 원달러환율전망

FX 마진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는 외환 거래의 한 종류로, 흔히 줄여서 'FX 거래/FOREX'라고도 합니다. 외환 투자는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꿔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외환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기본적 분석(펀더멘탈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 있습니다. 느낌으로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건 도박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FX 마진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외환 시장의 큰 흐름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눈을 길러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환 거래 분석 방법 중 '기본적 분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X 마진거래 입문자라면 주목해 주세요!

1. 기본적 분석이란?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은 전형적인 시장 분석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시적 기본 요소의 상황, 발생된 변화 및 환율 변동에 대한 영향에 근거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통화 간의 수요 · 공급 관계에 대한 결론을 얻고 이에 따른 환율 동향을 판단하는 분석방법을 취합니다. 영어 발음 그대로 ‘펀더멘탈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펀더멘탈 = 근본. 즉, 외환 시장에서 말하는 기본적 분석이란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 요인이란 무엇일까요? 외환 거래에서는 각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연구하여 그것이 통화 화폐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외환 시장은 여러 나라의 통화가 거래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요. 따라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 어느 나라가 소위 ‘잘나가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FX 마진거래 투자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혹은 향후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보죠. FX 마진거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A 국가 통화 거래가 망설여질 겁니다. A 국의 경제가 불안정한 만큼 환율 변동 가능성이 크니까요. 반대로 B 국이 점점 더 잘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외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무엇입니까? 해봅시다. 당연히 B 국가 통화 거래량이 높아지고, 해당 통화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을 제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① 중앙은행 (Central Bank)의 정책을 분석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한 국가의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핵심 금융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외환 거래는 곧 화폐 거래입니다. 그러므로 화폐, 즉 통화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중앙은행의 정책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결정은 한 나라의 통화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Bank of Korea)입니다.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 (FRB, Federal Reserne System)가, 영국에는 잉글랜드은행 (BOE, Bank of England)이 있습니다.

② 물론 중앙은행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무역수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제조업 지수 등의 경제적 지표가 그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본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 및 경제적 지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왜 중앙은행이 핵심인가? 그의 역할은?

각 국가에는 경제 및 통화 정책을 감독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앙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중앙은행 (Central Bank)이라고 부릅니다. 상업은행 (Commercial 외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무엇입니까? Bank)이나 투자은행 (Investment Bank)과 달리 이 기관은 시장경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독립적이며, 연방 정부에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특별법에 기초에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 제도의 중추적 기관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크게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발권은행(Issue Bank), ②은행의 은행(Bank of Banks), ③ 정부의 은행(Government Bank), ④금융 통제 기능입니다. FX 마진거래 기본적 분석에서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 금융 제도의 핵심 기관인 중앙은행의 결정이 국가 통화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독점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데요. 안정적인 통화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하게 찍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의 돈의 유통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공식적 의미의 화폐 발행이란 한국은행이 만든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시중에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의 의뢰를 받아 돈을 만듭니다.

일반은행과 달리 중앙은행은 개인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중은행 또는 정부와 거래를 합니다. 목표는 바로 물가 안정! 시중에 있는 돈이 너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통화량 또는 금리를 조정하는 건데요. 중앙은행은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시중 통화량 및 금리를 조절합니다. 은행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곧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물가 안정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개시장조작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 국공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사거나 팔아 통화량 또는 금리를 조절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작’이라는 단어 때문에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조정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중앙은행은 금리(이자율)을 내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낼 이자가 적어지니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좀 더 살아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거나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무턱대고 시중은행에 ‘경기가 안 좋으니 이자를 좀 적게 받아!’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중은행의 국채를 사들여 은행의 배를 불려주는 겁니다. 은행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대출 여력이 생긴 은행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얻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자도 더 많아질 테니까요. 이 과정을 공개시장을 매입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공개시장을 매각하는 상황은 경기가 과열된 정반대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우려될 때는 반대로 시중은행에 국채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거나 받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개인이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예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와도 거래를 합니다. 정부에 돈을 빌려주거나 받기도 하는데요. 세금 등 국고금을받아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다시 정부에 내주거나,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빌려줍니다. 이 밖에도 국고금의 수납, 지출, 보관, 공채의 발행 상환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준비제도란 뱅크런(Bank Run)을 대비해 중앙은행에서 돈을 보관해두는 제도입니다. 은행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한꺼번에 찾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현금을 운용합니다. A가 100만 원을 맡기면 B에게 그중 5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치한 돈을 찾으러 은행에 몰리면 외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미 예치금 중 일부는 대출에 사용됐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 같은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중앙은행에서 보관합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와도 거래를 합니다. 정부에 돈을 빌려주거나 받기도 하는데요. 세금 등 국고금을 받아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다시 정부에 내주거나,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빌려줍니다. 이 밖에도 국고금의 수납, 지출, 보관, 공채의 발행 상환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결국 중앙은행이 국가의 핵심 금융기관으로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은행, 정부와의 적절한 거래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물가 안정은 곧 경제성장, 고용안정과 직결되기에 중앙은행의 올바른 정책은 국가의 경제 안정화 및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FX 마진거래 기본적 분석에서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 금융 제도의 핵심 기관인 중앙은행의 결정이 국가 통화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환율 변동은 한 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각국 정부 (중앙은행)는 안정한 외환시장 및 건전한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외환시장에 간섭합니다. 간섭하는 경로에는 주로 4 가지가 있습니다.

·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사들이거나 팔거나;

· 국내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조절하며;

· 국제적 범위에서 태도 표시성 언론을 발표하여 시장심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국가와 연합하여 직접 간섭하거나 정책 외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무엇입니까? 조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등입니다.

때로는 이런 간섭의 규모와 기세가 매우 크며고 흔히 며칠 내에 수십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 규모가 1조 2000억 원이 넘는 외환 시장에 비하면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에서 정부의 개입, 특히 국제 연합 개입은 전체 시장의 심리적 기대에 영향을 주어 환율 추세를 되돌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책은 환율의 장기적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환율의 단기 변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차익거래란 무엇이며 통화 차익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차익거래는 서로 다른 시장을 따라가서 최적의 가격을 잡아 이익을 냄으로써 시장의 불균형한 상황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주식, 달러, 암호화폐를 다른 시장에서 동시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차익 거래, 간단히 설명하자면, 같은 유가증권, 통화, 다른 시장에서 거래되는 귀금속의 가격이 다를 경우 저가시장에서 매수하고 고가시장에서 매도하여 무위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차익거래란 환율의 차액을 이용하여 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고가의 시장에서 통화를 사고파는 행위이다. 많은 다른 국가의 시장에서 인용. 차익거래 중 상품 매매금액의 차액을 차익이라고 합니다.

차익 거래의 결과 은행, 은행가 및 보험 회사가 유리하게 받은 돈은 법률 No. 6802의 29조 (p)에 따라 BITT에서 면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의 ​​면제로 인해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환율은 국가 1단위의 가격과 가치입니다. 다른 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통화. 이 개념은 양자 관계를 포함하므로 양자(명목) 환율이라고도 합니다. 각국이 사용하는 통화의 가치는 경제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은행, 은행, 보험사가 받는 돈 자신에게 유리한 차익 거래는 법률 No. 6802의 29조에 의거한 결과입니다(p에 따라 BSMV 면제). 결과적으로 해당 거래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달러에서 유로로 변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로: 3 TL 달러: 2 TL인 경우 유로-달러 패리티는 3/2= 1.5가 됩니다. 이 경우 달러 유로 패리티는 2/3=0.66이 됩니다.

명목 환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명목 환율: 자국 통화에 대한 외화의 가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 . 실질환율: 물가상승률에 따른 명목환율의 조정입니다. 외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구매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량 많고 세계서 통하는 달러, 아직 적수 없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대선 토론에서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기축통화와 재정 위기의 관계는 무엇인지 논란이 됐다. 기축통화는 국제적인 금융결제의 기본 단위와 핵심 수단인 통화를 의미하는데, 현재는 사실상 미국 달러가 유일하다. 미 달러가 이러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출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금융 질서를 형성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44년 브레튼우즈에 모인 44개 연합국 대표들은 전쟁 승리를 주도하던 미국의 의지에 따라 달러를 기축(基軸)으로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데, 여기에서 달러의 공식적인 기축통화 개념이 시작한다. 핵심 구조는 금 1온스(28.35g)를 미화 35달러로 고정하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의 통화는 미 달러에 대한 상대가치로 자신의 화폐가치, 즉 환율을 정하는 것이다. 당연히 모든 국제 금융거래의 기축은 달러인 구조로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은 미 달러를 핵심 외환 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미 달러 파워

이코노믹스

미국 중심으로 국제금융 질서를 형성하고 사실상 독점적인 권한을 달러에 부여하는 이러한 체제에 대해 당시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고, 특히 영국은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 영국 대표는 저명 경제학자였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Keynes)였다. 그는 특정 국가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는 것보다 방코르(Bancor)라는 새로운 통화를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1971년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달러를 금과 일정 비율로 교환하던 금 태환(兌換)을 정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한다. 이를 계기로 달러의 공식 기축통화 지위는 폐기된다. 하지만 국제적인 금융결제의 기본 단위와 핵심 수단이라는 사실상의 기축통화 지위는 여전히 미 달러가 유일하다. 그것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 국제 결제수단으로 달러를 중심으로 이미 형성된 기존 금융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이를 신뢰할 수준에서 대체할 수단으로의 국제통화가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의 역사.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기축통화의 역사. 그래픽=김현서 [email protected]

미국 국무부 차관을 지낸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리처드 쿠퍼 교수가 일찍이 이 측면을 지적한 바 있다. 국제금융 거래와 가치저장에 사용되는 기축통화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화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유로화·파운드화·엔화 정도인데, 이들 역시 달러를 대체할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순히 해외여행에 사용하거나 무역 결제에 일부 사용하는 것이 기축통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로서 핵심적인 요소는 국제 금융결제와 가치저장에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동성과 신뢰성 모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물량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존재해서 거래에 불편이 없고 가치저장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물량 증가가 가격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아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낮아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국제자산이 존재하면서 그 자산의 기본 단위 화폐여야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 재무부 발행 국채가 대표적인 수단이다.

유동성·신뢰성 모두 확보해야

달러의 대안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로화인데, 달러로 표시된 미 재무부 국채와 달리 유로화 표시 국채는 발행국가에 따라 실제 여러 종류가 존재해 하나의 국제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유동성 확보도 어렵다. 같은 유로화로 발행되더라도 이탈리아·그리스, 그리고 독일에서 발행된 국채를 하나의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제금융거래와 가치저장이 가능한 수준의 국채 물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물량이 많은 대표적인 국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 184%(2020년)에 달하는 이탈리아 정부 발행 국채인데, 이는 가치 안정성을 지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독일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는 비교적 신뢰받아 가치 안정성은 있지만, 국채발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독일의 특성상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대규모 외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무엇입니까?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제적 통화 이용 인덱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국제적 통화 이용 인덱스. 그래픽=김현서 [email protected]

영국 파운드화는 파운드화 표시 국채 물량이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정도가 되기 어렵고, 영국의 경제 규모와 안정성 역시 독일을 포함하는 유로 체제에 비해서는 장기적으로 파운드화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70%(2020년)에 달할 정도로 일본 국채의 물량이 상당해 유동성이 존재하며 비교적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양호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국채는 자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내 보유물이어서 해외 거래량은 많지 않다. 해외에서 대거 유통되더라고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지 확신하기 어렵다.

재정 취약하면 기축통화 불가능

물론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위안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위안화는 기본적으로 외환거래가 사실상 통제되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보기 어렵다. 외환시장에서 유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통화를 대규모 국제금융결제에 사용하거나 장기적인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상당한 양의 국채를 발행해 이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매각하더라도 해당 발행국가의 신인도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통화이면서 자유롭게 외환거래가 가능한 화폐여야 기축통화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결국 외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미국 달러밖에 없는 셈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로화·파운드화·엔화처럼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유통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기축통화라 부르기 어렵다. 또한, 기축통화까지는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통화로서 유로화를 쓰고 있더라도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에서 모두 위기가 발생하며 유럽이 재정·외환위기에 휘말린 바와 같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지 논란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개념이 화제가 되었다. 특별인출권은 IMF 가맹국에 국제수지 악화 상황이 벌어질 때 특별인출권에 대한 교환비율에 따라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특별인출권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바스켓(basket) 안에 원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축통화와 특별인출권은 개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별인출권은 1969년 IMF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국제 보유자산 개념이지만, 통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지분이나 채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특별인출권을 형성하는 통화에 대해 교환될 수 있는 보유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IMF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외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무엇입니까? 통용되는 외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무엇입니까? 5개 통화를 특별인출권 가치 산출 가중치 계산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미 달러(41.73%), 유로(30.93%), 위안(10.92%), 엔(8.33%), 파운드(8.09%)의 가중치로 산출한다. 이 산출 가중치 산정에 원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기축통화 개념으로 확대 해석된 것이다.

IMF가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 산정에 포함되는 것과 기축통화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외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무엇입니까? 멀다. 특히 실제로 특별인출권 가치 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주요 수출국인 한국이 가중치 산출에 편입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기축통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외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무엇입니까? 변동환율제도로 외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무엇입니까? 이행하기 이전에 한국은 복수 통화바스켓 설정을 통해 무역량이 많은 상대 국가의 상황과 국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환율을 설정하는 제도를 채택했는데, 이때 중요한 기준이 상대적인 무역 비중이었고 특별인출권의 가치 산정을 위한 가중치도 이러한 개념에서 무역을 주요 고려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인출권 산출 가중치에 포함된다면 기축통화보다는 국제적으로 무역 비중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인출권에 포함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거나 위기 가능성을 줄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류근일 칼럼] 이준석이 현대판 조광조?… 논점 흐리지 말고 '위법' 여부만 따져라


모든 건 경찰 수사와 검찰 소추 여하에 달리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냐고?
이준석 외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무엇입니까? 이야기다.
이준석 문제는 한 마디로 그 개인의 형사적 위법 여부이고, 이에 따른 공인 이준석(그것도 미관말직도 아닌 집권당 대표)의 윤리적 당부(當否) 문제다.

그런데 이 간단한 문제를 괜히 복잡하고 헷갈리게 설명해 초점을 흐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준석의 오늘의 처지를, 마치 왕년의 훈구파가 신진 사림파 조광조를 숙청한 것쯤 되는 양 프레이밍 하는 게 그것이다.

그런가?
아니다.
이준석 상황은 그의 자업자득이다.
그는 김성진의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걸 전후해 그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의 접대를 20여 차례 받았다.
그 중엔 S 접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걸 김성진이 그의 다른 사건 수사를 받으며 검찰에 진술했다.
재판부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
이 문서의 존재를 누가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에 알려줬다.
가로세로는 그걸 그들의 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올드 미디어들은 이걸 짐짓 못 본 체했다.
그래야 할 어떤 이유라도?

그러자 이준석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가로세로 보도 당일 밤에 장ㅇㅇ이란 김성진의 룸살롱 의전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사람 하나 내려보낼 테니 만나 주세요”라고 했다.
그 ‘사람 하나’가 바로 그의 측근 김철근이다.
이하 생략.
다 알려진 이야기다.

이게 다다.
더도 덜도 아닌 팩트다.
이걸 노·소 권력 투쟁이라느니, 국민의 힘 내부의 신·구파 알력이라느니, 윤핵관 내부의 분열이라느니, 어쩌고 하며 의도적으로 초점을 흐려놓는 것이다.

경찰 검찰 등 사직당국의 소추와 사법부 재판에 맡길 수밖에 없다.
정계와 ‘말’ 계에서는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 우길 수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렇게 무한정 말싸움, 말재주에 흘려보낼 수는 없다.
법대(法臺)에서 끝장을 내버릴 수밖에 없다.

이 사태에 대해선 의견 대립, 견해차, 호감·비호감, 유불리 계산이 있을 순 있다.
이런 결과론에서는 ‘권력 투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파생물일 뿐이다.
원 뿌리는 아니다.
원 뿌리는 이준석 개인의 위법 여부, 공인 이준석의 윤리적 당부 문제다.

경찰에 당부한다.
경찰에 우선 신뢰를 보낸다.
그러면서 일말의 불안감도 느낀다.
옛날의 일부 경찰의 행태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 자유당 때 경찰은 무서운 권력기관이었다.
그 막강한 권력이 정치적 눈치 보기에 어찌나 민감했던지, 매사 객관적이지 못했다.

오늘의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다.
다만 강조할 따름이다.
경찰은 누구 눈치도, 여당 눈치도, 야당 눈치도, 이 글을 포함한 주장들 눈치도 살피지 말고 오직 추상같은 법적 정의만 의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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