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자금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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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 일부. 출처=금융감독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액이 4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전체의 외환 이상 거래 의심 외환 자금 계정 규모는 최대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처음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이상 많은 외환 자금 계정 규모다. 이상거래 의심 업체 수는 22개, 이상거래가 있었던 은행 지점 수는 16개다. 이 역시 당초 은행이 보고한 수치보다 각 14개, 13개가 늘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은행권 전체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53억7000달러(약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 계좌로 송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해외법인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 계좌로 송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해외법인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러한 이상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선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외환감독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5일 검사 휴지기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대상 거래 중에서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치 전부를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외환 자금 계정

전지성

7월27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 일부. 출처=금융감독원

7월27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 일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7월27일 ‘7조원 규모 이상(異常) 외환송금’ 사건 검사 현황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외환 자금 계정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책임’ 의심, 근거 없어

검사 대상은 시중은행들이었는데 가상자산 업계에선 “어느 거래소가 이용된 거냐”는 엉뚱한 질문이 오갔다. 사건의 쟁점을 벗어난 논란이었다. 일부 온라인 매체들이 거래소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다.

다음 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외화의 일방적인 유출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는 시장 교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지만 거래소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현행법에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 감독 기구도 아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우려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거액 외환 송금 사건에서 아직 거래소 위법 사실은 확인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 거래소의 위법 여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거래소들에 부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를 근거로 한다.

애초 이 사건이 부분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코인 환치기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거래소도 책임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금법 위반 의혹은 제기된 바 없다.

2021년 3월 이후 은행이 거래소 감독

2021년 3월25일 시행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은행에 맡겼다. 이후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위험성 평가는 은행 책임이 됐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직접 규제에 외환 자금 계정 대해 부담을 느꼈고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간접 규제를 시도한 셈이다.

개정 특금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된 기업들에게 반드시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맞춰 지난해 9월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치도록 했다.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필요했다. 특히 법정통화를 다루려는 거래소들은 반드시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입출금 계정을 발급 받아야만 신고가 가능했다. 원화 가상자산업은 은행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실명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은 △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 ISMS 인증 획득 △ 고객의 거래내역 분리 관리 △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위험성 평가였다.

그러나 은행의 자금세탁 위험성 평가는 예측 가능한 세부 기준이 없었다. 개정 시행령 발효 이후 거래소가 다른 기준을 잘 지켜도 “은행의 평가”라는 모호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업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은행 실명입출금 계정 확보와 계정 제공 은행 확대는 지금도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의 숙원이다.

"특금법 위반 거래소는 지금까지 영업할 수 없었을 것"

한 블록체인 보안업체 관계자는 "거액 외환 송금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기간이 2021년 1월부턴데 이후에 어떤 거래소라도 특금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원화거래소들은 지난해 9월 정부 신고수리와 올해 3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행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매우 민감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학계의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은행이 거래소의 명운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거래소 책임을 거론하는 순간 은행과 금융감독당국에 물을 게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무역업체’ 관계자에 집중

이 사건은 대구지검이 한 무역업체의 거액 외환 송금을 포착해 관련 은행들을 통해 계좌추적을 하면서 알려졌다.

최근엔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무역업체 관계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져도 거래소들은 대부분 참고인 신분이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부산지검장)는 “애초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이 송금된 국내 거래소 지갑의 명의자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거래소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보도를 보면, 거래소나 거래소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은 적어 외환 자금 계정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는 외환 송금 주체인 무역업체 관계자들과 그 배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 상대 차명 외환 송금 의혹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는 7월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원장에게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국가정보원이 조사하느냐’고 질문했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시중은행의 비정상적 외환거래 규모가 4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알려졌던 액수보다 1조6000억원 외환 자금 계정 많은 규모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거래 규모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만 집계한 수치여서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외환 이상거래의 상당수는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국내 무역업체, 해외 업체 순으로 흘러갔다. 코인 투기 세력이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을 통해 얻은 시세 차익을 송금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최근 포착된 은행권 외환거래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외환 이상거래 신고를 받고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신고받은 두 은행에서 파악한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약 33억7000만 달러)으로, 기존에 알려졌던 금액(약 2조5000억원)보다 많았다.

우리은행에선 지난해 5월 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831회에 걸쳐 1조6000억원(약 13억1000만 달러) 이상 외환송금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원(약 20억5000만 달러) 규모의 외화가 송금됐다.

대부분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수의 무역법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후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송금되는 구조였다. 국내 법인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설 수입업체가 많았고, 귀금속을 취급하는 기업의 송금 액수가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대다수 거래에서 확인한 자금흐름도 [사진=금융감독원]

송금처가 된 해외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기업이었고, 홍콩과 일본, 미국, 중국 소재였다. 홍콩 법인에 송금된 금액이 25억 달러(약 3조2800억원)로 가장 많았다.

국내 법인은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도 있었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자금이 법인 계좌에서 다른 법인의 대표 계좌로 송금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되는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도 확인됐다. 일부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들어온 자금과 실제 무역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코인 투기 세력이 한국과 해외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외환 자금 계정 송금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국은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고 수요가 많은 국가에 속해 해외보다 가상화폐 시세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검사 대상을 모든 은행으로 넓혀 이상거래를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 거래는 △신설·영세업체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면서 은행에 책임을 물을지, 묻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과 연계된 시세차익, 자금세탁 정황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외환 자금 계정 발견된 은행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이 외환 거래 시 입증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거래였는데 이를 확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금법상으로는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는지도 쟁점이다. 외환거래 규모가 커 위법한 부분이 적발될 시 일선 영업점을 넘어 은행이나 지주 전체에 대한 제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측은 관련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금했다는 입장이다.

이준수 외환 자금 계정 부원장은 “외국환거래법, 특금법상 점검사항을 통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외환송금) 절차와 관련해서 제대로 안됐다거나 (담당 은행 직원) 면담 등을 통해 실체가 더 규명돼야 한다”며 “은행권 외환거래 시스템이 모든 이상 거래를 완벽하게 추출하지 못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상 거래를 사전에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를 노린 불법 외국환 거래는 그동안 꾸준히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사전에 은행권에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고, 모든 거래를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엄일용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작년 4월 김치 프리미엄 거래가 많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 시기에 현황을 파악하고 은행을 상대로 (주의를) 당부했다”며 “이같은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시장에서 위험성과 업무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이런 걸 회피하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의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외환 이상거래의 자금 흐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부터 시작됐는데,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전의 거래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 해당 자금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외환 이상거래의 대부분이 가상자산과 연루돼 있고, 추가로 발견된 정황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 이상거래를 한 송금업체의 환치기 여부도 금감원이 아닌 검찰이나 관세청이 확정할 수 있다.

엄 국장은 “금감원은 국내 자금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온 자금까지 알 수는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감독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번 이상거래도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를 하는 은행을 통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우리·신한은행서 ‘4.1조’ 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 연루”

사진제공=각사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파악한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거래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잠정)’에 따르면 금감원이 현재까지 우리·신한 등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수준이다. 이는 당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인 2조5000억원 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업체 수는 중복 제외 22곳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 기간 중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한은행에서도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7월 4일 기간 중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개 업체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외환 자금 계정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다음날 즉시 현장검사 착수한 바 있다.

신설 소규모법인 등이 단기간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송금한 거래 유형으로, 은행들은 해당 지점에서 통상적으로 다루던 외환거래 규모를 넘어선 데다 법인 규모에 비해 송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금감원에 보고 외환 자금 계정 했다는 설명이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 등에도 정보 공유 중이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다.

검사 결과 문제가 된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되는 구조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이외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흐름도 보였다.

현재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 중으로 8월 5일 이후 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달 1일 전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으로,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53억7000만달러(44개 업체) 수준이다.

다만 점검대상 거래 중에서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수치 전부를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금감원은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조원대 수상한 외환거래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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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외환 자금 계정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우리·신한·하나은행서 불법 거액송금 의혹

내부 통제에 허점…경영진·금감원도 책임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3조원대의 수상한 외환거래가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벌어진 일이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8500억원, 신한은행 지점에서 1조3000억원이 석연찮은 명목으로 중국과 일본 등으로 빠져나간 내역이 담겼다.

검찰은 수입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액의 외화를 취급할 것 같지 않은 신생 법인이나 중소업체들이 해외 송금자였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에선 해당 거래의 90% 이상이 골드바(금괴)나 반도체 칩을 수입한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국내로 들여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업체당 많게는 수백 차례에 걸쳐 쪼개기 방식으로 해외 송금이 이뤄졌다고 한다.

아직 사건의 진상은 명확하지 않다. 검찰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해외에서 비교적 싼값에 암호화폐를 들여오고 나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렇게 번 돈을 다시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 우려되는 건 지금까지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은행도 유사한 형태로 이뤄진 1조원가량의 외환 자금 계정 외환 자금 계정 수상한 해외 송금을 발견했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 지점의 관련 업무를 정지한 일도 있었다. 금감원은 국내 외환 자금 계정 모든 은행에 오는 29일까지 수상한 외환거래가 더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에서 은행 직원이 적극적으로 공모한 건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 외국환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거래를 했다면 글로벌 자금세탁 방지 협약과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은행이 이런 점을 모를 리가 없다.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고객과 관련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 점은 국내 금융권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검찰과 금감원은 수상한 해외 송금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은행 관계자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은행 경영진은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을 느끼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금감원도 사전 단속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현장검사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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