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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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란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신문ㆍ잡지 ㆍ 웹사이트 등 매체량 공사기구)의 약자로 신문, 잡지, 뉴미디어 등 매체사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부수 및 수용자 크기를 표준화된 기준위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사, 확인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매체사의 경영합리화와 광고발전에 기여합니다.

‘중고차계 아마존’ 美 카바나에 불거진 4兆 내부자 거래 논란

‘중고차계 아마존’ 美 카바나에 불거진 4兆 내부자 거래 논란

‘중고차 업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 카바나(Carvana)가 ‘부적절한’ 내부자 거래 의혹에 휘말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카바나 창업자의 부친인 어니 가르시아 2세가 최근 1년 동안 카바나 주식 36억달러(약 4조2400억원)어치를 매각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이 기간 가르시아 2세만큼 대규모 주식 매각에 나선 인물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월마트 일가 외에는 없다”고 분석했다. WSJ는 또 “월마트, 페이스북, 아마존은 최근 6분기 동안 106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낸 반면 카바나는 같은 기간 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카바나는 중고차 매매 플랫폼 기업이다. 가르시아 2세가 운영하던 중고차 기업의 한 사업부로 2012년 출범했다. 분사한 뒤 카바나는 2017년 NYSE에 상장했다. 가르시아 2세의 아들 어니 가르시아 3세가 카바나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다. 가르시아 2세는 표면적으로는 카바나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니얼 테일러 미국 와튼스쿨 회계학 교수는 “일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족기업이 대형 상장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바나의 중고차 '자판기' 타워 자료: 카바나

카바나의 중고차 '자판기' 타워 자료: 카바나 코로나19 이후 뉴욕증시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카바나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 대신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덕도 봤다.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자판기’ 빌딩에 가 비대면으로 중고차를 인수하는 사업모델도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월스트리트 주요 은행들은 카바나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의 수혜기업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칩 부족으로 신차 제조 및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매매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뉴욕증시에서 지난 16일 카바나는 342.24달러로 마감했다. 올 들어서만 주가 상승률이 43% 이상이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가르시아 2세는 코로나19로 미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해 3월 말 카바나 주식을 대거 확보했다. 당시 카바나는 시세 대비 8.2% 할인한 가격으로 주식 6억달러어치를 매각했는데 가르시아 2세 부자는 각각 2500만달러어치씩 사들였다. 카바나 주가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네 배 상승했다. 이에 카바나 주주들은 “가르시아 2세와 3세의 이익을 위해 부적절한 시기에 회사가 과도한 규모로 주식을 매각, 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르시아 2세는 그해 10월부터 카바나 주식 매각에 착수했다. 가르시아 2세는 첫번째 주식 매각에서만 3억8800만달러(약 457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가르시아 2세는 사전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는 하루에 3만주씩 카바나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범법 요소는 없어 보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10b5-1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10b5-1은 기업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 나서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전에 제출한 계획대로 주식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가르시아 2세는 지난해 11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사전 제출한 주식 매도 계획을 수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일 4억7800만달러어치 카바나 주식을 매각했고 매일 5만주씩 팔았다. 당시 카바나 주가가 주당 250달러를 돌파한 시점이었다. 그는 지난 5월 또다시 주식 매도 계획을 고쳤다. 카바나 주가가 주당 300달러를 넘기자 가르시아 2세는 매일 6만주씩 주식을 내다팔았다. 테일러 교수는 “10b5-1에 따른 주식 매도 계획을 가르시아 2세처럼 자주 수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분석했다. 가르시아 2세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 매각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가르시아 2세의 금융범죄 전력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을 뒤흔들었던 대형 금융범죄의 연루자 중 하나다. 이 스캔들의 시작은 링컨저축대부조합이다. 링컨저축대부연합은 고객 예치금으로 고위험 투자에 나섰다가 1989년 파산했다. 링컨저축대부조합의 채권에 투자한 고객들은 큰 손실을 봤다. 이후 링컨저축대부조합의 찰스 키팅 대표가 고(故) 존 매케인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등 유력 정치인들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키팅 파이브 스캔들’로 비화했다. 가르시아 2세는 링컨저축대부조합의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199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사법거래를 통해 형량을 대폭 낮췄다.

가르시아 2세는 이후 중고차 매매 시장에 뛰어들었다. 중고차를 매매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모델을 수립했다. 아들인 가르시아 3세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세웠다. 카바나의 시초다.

어니 가르시아 3세 카바나 최고경영자(CEO) 자료: 카바나

어니 가르시아 3세 카바나 최고경영자(CEO) 자료: 카바나 WSJ는 가르시아 2세와 3세가 보유하고 있는 카바나 주식의 주당 의결권이 보통주의 10배기 때문에 회사 의결권의 85%를 점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르시아 2세가 카바나의 기업공개(IPO) 이후 2400만주 이상을 매각했음에도 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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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BC

인간은 그리니찌 천문대로부터 시간을 측정한다. 우리의 현재의 달력은 그레고리력에 근거한 것이다. 위도와 경도는 적도와 극점으로부터 측정한다. 우리가 받들이는 미터의 측정은 두지점간의 거리이다. 광고마케터들은 매체의 측정 기준으로서 ABC를 신뢰한다. -IFABC홈페이지에서

abc개요

ABC란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신문ㆍ잡지 ㆍ 웹사이트 등 매체량 공사기구)의 약자로 신문, 잡지, 뉴미디어 등 매체사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부수 및 수용자 크기를 표준화된 기준위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사, 확인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매체사의 경영합리화와 광고발전에 기여합니다.

ABC의 필요성

  • 매체의 부수 및 수용자 크기는 매체사의 주요 재원인 광고수입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는 광고주의 매체에 대한 광고비 집행 근거가 됩니다
  • 부수에 대한 정보는 매체사, 광고주, 광고회사의 경영과 광고의 과학화, 합리화를 위한 기본 자료로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올바른 매체가치를 평가받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며 매체의 공신력을 확립하게 됩니다.
  • 객관적인 기준으로 광고마케팅을 원활히 할 수 있어 매체사의 경영이익을 증대시킵니다.
  • ABC공사를 통한 경영정보자료로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쟁으로 매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매체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매체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매체계획과 합리적인 광고거래를 유도하여 광고의 과학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 객관적인 광고요금책정으로 매체사와 광고주ㆍ광고회사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 합니다.
  • ABC제도는 광고단가의 기준이 되는 부수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밝혀줌으로써 광고거래에 있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시켜 줍니다.
  • 부수가 적은 매체는 특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기사내용과 지면편집 등에 질적인 차별화를 이루게 되어 독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매체를 접할 수 있게 되고 매체의 선택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저작권정책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일환으로 지구내 중소·벤처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업지원(물류지원) 시설을 건립하여 임대(사용) 희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1.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번지(대촌동 958-3) / 광주테크노파크 단지內

2. 임대대상 시설물 개요

-원자재 및 제품보관은 전층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는 층별 각각 다른 기업이 사용가능

- post-bi 사업공간으로는 층별 각각 다른 기업이 사용

3. 신청자격 : 1순위자에게 우선권 부여, 1순위 신청자가 없을 경우 2순위 신청자에게 기회부여

가. 1순위 해당기업 :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입주기업 중 원자재 및 제품보관 공간인 물류지원 설로만 이용 예정인 기업(1~2개 기업)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5호(2002. 4.29)에 의거 지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및 광산구 월계동, 쌍암동 일원

나. 2순위 해당기업 : post-bi사업 공간으로만 층별 각각 이용 예정인 기업(2개 기업)

○ 신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연구소(부설연구소 또는 독립법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시제품 생산 또는 양산시제품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기업

(본사 또는 부설연구소를 광주테크노파크 주소지로 이전 가능한 기업)

(1) 대학 및 유관기관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졸업예정 기업

(2)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인증기업

(3) 기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다. 신청자격 제한(1.2순위 공통)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금융거래 부실 기업인 경우

○ 유해가스 및 폭발성 물질(화약류 등), 악취, 오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물품을
취급 예정인 기업

○ 기타 임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기업

○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입주 불가능 업종인 기업

[ 입주신청서 제출시 사전에 입주가능 여부 확인(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 본부 창업지원팀 ☎062-970-4221)]

가. 임대기간 : 계약일부터 1년(연장가능)

※ 계약기간 종료시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한 평가 후 재계약여부 결정

나. 임 대 료 : 연간 1㎡당 1층은 58,939원이며, 2층은 57,230원임

○ 임대료는 임대 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1년간의 임대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함과
아울러 임대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계약상의 제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3.3058㎡당(계약면적 기준) 30,000원을 보증금으로 임대
대상자 선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 및 예치

○ 상기 보증금은 우리 재단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본관리비(계약면적 기준, 3.3058㎡당 6,000원/월)+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실사용 자가
사용분+공동부담액은 매월 부과

5. 임대(사용) 대상자 선정 방법

가. 「제3항」의 1순위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2순위에 우선하여 1순위자에 대한 임대(사용)신청서 등을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

나. 1 순위 희망자가 없고 2순위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주 신청서 등을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

- 사업가적 신념 및 경영자적 능력
- 적정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설 이용의 적정성
- 국내외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능력

-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및 합리적인 시장개척 능력
- 매출실적 및 마케팅전략 적절성
- 가격경쟁력 및 독점적 우위 확보가능성

- 기술경쟁력 확보여부 및 보유기술의 사업화능력
- 기술수준 및 원천기술의 확보 여부

○ 법인 사업 기여도 및 파급효과

- 법인 사업 기여 가능성
-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가. ’08. 5.13~ 6. 2 : 신청서 접수

나. ’08. 6. 4~ 6. 5 : 1차 서면심사 및 결과 통보

다. ’08. 6.11 : 평가위원회 개최 및 면접심사

마. ’08. 6.16~ : 임대(사용)대상 업체 계약체결 및 시설 이용

※ 일정은 법인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 1순위 신청(물류지원 시설) 희망자

(1) 물류지원시설 임대(사용)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 및 시설이용 계획서(소정양식) 7부
- 계획서 작성시 시설내에 보관할 제품 및 원자재 품목 등을 포함 작성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5)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6) 금융기관 발행 금융거래상황 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등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7) 최근년도 재무제표(2006년, 2007년)

(8)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기업확인서, 각종 인증서(신기술사업자 등) 등

나. 2순위 신청(post-bi) 희망자

(1) post-bi 입주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업계획서 작성시 입주공간 내에 설치할 장비 및 기자재 목록과 장비 설치에 따른 레이아웃, 장비
활용계획 등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것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5)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6) 금융기관 발행 금융거래상황 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등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7) 최근년도 재무제표(2006년, 2007년)

(8)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기업확인서, 각종 인증서(신기술사업자 등)

※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계약한 입주계약서 사본 별도제출(입주승인 후 제출, 미제출시 광주테크노파크에 입주 불가능)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사업공지” 공고문에서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운받아
작성.제출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5.13 ~ 6. 2(월),10:00 ~ 18:00

※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방문접수에 한함

다. 접수처 :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부
(500-706)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대촌동 958-3)

가. 시설물 임대 대상 기업 선정은 법인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고의 지면상 임대대상 시설물의 위치도면 등은 게재하지 못하므로 신청자가 반드시 사전에
현지 확인 또는 열람 하시기 바라며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착오 없으 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피임대자가 권리의 양도, 양여, 대리 사용등이 적발될 때에는 임대계약(사용허가)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라. 임대 대상기업으로 선정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간 임대료 전액 납부 및 계약이행 보증금
예치와 임대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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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칼럼에서 거주자의 국외재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 이때 알아본 바와 같이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5 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까지 여러 가지 세금문제에 마주하게 됩니다 . 이번 시간에는 처분하는 단계를 제외한 해외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세무상 신고 · 납부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외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전반적인 세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고 · 수리를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2)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 수리는 외국환거래은행 한 곳만을 지정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 사후관 리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하여야 합니다 ,

3) 취득대금 해외송금 시 세무서에서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 취득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5 월 ) 중에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 임대 ) 명세서 」 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해외부동산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 종합소득 세 신고 · 납부 하여야 하며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 임대 ) 명세서 」 를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 다만 , 해당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에서는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와 2 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자는 「 외국환거래규정 」 에 따라 취득자금 송금 후 3 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로 해외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 다만 , 해외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 임대 ) 명세서 」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면 , 국내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관련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 우리나라 국세청에 국내 · 외에서 발생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는 해외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 간 동일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의 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외화환산은 「 외국환거래법 」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이번 칼럼을 통해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보유함에 있어 세무절차 및 과세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나아가 해외부동산의 과세방법에 대해 숙지하시어 세무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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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평가사
  • 승인 2021.10.29 10:20
  • 댓글 0

Q. 정비구역 변경 과정에서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협의 중입니다. 기부채납에도 종류가 있고 감정평가와도 관련이 있다는데 세부사항이 궁금합니다.

A. 통상 정비사업은 토지에 도로, 공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므로 토지는 토지가격으로 시설은 해당 공사비를 산정하여 기부채납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금액은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증여의 일종이므로 토지를 매매할 때 거래가격이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과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칙대로라면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가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이뤄지는 증여시점에서 가액을 산정하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절차상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기부채납 가액은 시점 차이가 있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산정해야 합니다.

금액산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건축심의 단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 그 가액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이하 기부채납 기준) 등에 의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건축심의에서 가액 산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부채납액과 용적률과의 상관관계 때문인데 기부채납 기준에서는 ‘환산 부지면적=공공시설 설치비용/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 산식을 적용하여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산정합니다. 이때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합니다.

설치비용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할 수 있는데 2020년 기준(안)을 살펴보면 용도, 면적별로 설치비를 달리하는데 복지지원센터의 경우 5,000㎡미만 2,972천원/㎡, 5,000㎡~15,000㎡는 2,855천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가이드라인이므로 건축협의 과정에서 시설에 특화설비 등이 요구된다면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는 하나 기부채납시설에 대해 기준안을 상회하는 금액이 소요됨을 증빙할 수 있을 정도의 세부내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확정된 용적률과 기부채납의 상관관계는 가변성이 적어 적정성이 수반돼야하기 때문입니다.

건축심의 단계에서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하는 방식을 적용하거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데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하위 지침에서 감정평가를 건축심의 이전, 이후 각각 산정하는 중복절차를 두고 있어 감정평가를 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할 때는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살펴보고 공시지가에 실거래가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건축허가 시점 직전에 4,000천원/㎡이고 인근 유사토지가 7,200천원/㎡에 거래되었다면 7,200/4,000=1.80이므로 공시지가에 180%를 곱한 금액을 부지가액으로 추산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단계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기부채납가액이 산정됩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의거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설치비용계산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합니다.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한다면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이때는 기부(했어야 하는)토지에 대해 시장·군수 등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은 기부채납 유형 중 기준일자가 가장 나중 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지, 시설 기부채납과 달리 재산정 규정이 있는데 현금 기부채납은 국·공유지 매각과 유사하게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리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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