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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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사

데이터 활용

노동패널 가구용 자료에서 조사되는 가구소득 항목은 ① 근로소득 ② 금융소득 ③ 부동산소득 ④ 사회보험 수혜금 ⑤ 이전소득 ⑥ 기타소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구용 자료에 있는 소득들은 이미 가구 단위로 합산이 되어 있는 값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용 자료의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한 값을 의미합니다.
만일 연구자가 가구원 각각의 소득을 알고 싶다면, 개인용 자료에서 가구원 각각의 근로소득을 추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구의 총소득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6가지 항목별 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들은 다시 세분하여 질문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 합산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금융소득의 경우 ㉠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투자소득 ㉡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수입 ㉢ 주식/채권 매매차익 ㉣ 배당금 ㉤ 기타 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가구의 금융소득은 이들을 모두 합한 값이 됩니다.

한편, 13차부터 제도변화에 따라 근로장려세제를 추가로 질문하였고, 19차부터는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질문하였습니다. 이전소득 변수 구성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소득의 세부 항목은 통계청 “1차 가계수지항목분류”와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 “1차 가계수지항목분류”에 따르면 가계수지는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기타 수입,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기타 지출, 자산, 부채 등 8개 대분류 체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노동패널조사에서는 해당 분류체계로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청 가계소득 관련 조사와 교·연구를 위해서는 몇몇 항목에 주의해야하는데 가장 차이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패널조사의 금융소득 항목 중 “이자소득”과 “배당금” 등은 통계청 기준에서 경상소득의 재산소득에 포함되지만 “주식 및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둘째, “부동산 매매차익”은 노동패널조사에서 부동산소득 항목에 포함되지만 통계청 분류기준에 따르면 기타 수입으로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됩니다.

삼성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 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의 과세 방법을 이해하고
비과세, 절세효과 상품 등을 포트폴리오 반영에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소득 비교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율
(금액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 적용)로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세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소득 비교과세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 금액과, 총 금액에 일반 세율인 14%를 적용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공제 등 개인별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계산입니다

금융소득, 기타소득, 합계, 지방소득세 10% 합산을 종합과세 적용시(2,000만원까지 금융소득 세율 적용, 초과분은 종합과세율 적용)의 금액,세율,세금 / 분리과세 적용시(3,500만원 모두 금융소득 세율 적용)의 금액,세율,세금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종합과세 적용시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 세율 적용, 초과분은 종합과세율 적용)
분리과세 적용시
(3,500만원 모두 금융소득 세율 적용)
금액 세율 세금 금액 세율 세금
금융소득 2,000만원 14% 280만원 3,500만원 14% 490만원
기타소득 1,200만원 6% 72만원
300만원 15% 45만원
합계 3,500만원 397만원 3,500만원 409만원
지방소득세 10%합산 약 437만원 539만원(3500*15.4%)

위의 예와 같이 금융 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 소득 가이드 종합 과세하는 경우보다 분리 과세하는 경우에 세금이 더 큰 경우에는
분리과세 금액인 539만원을 적용 받게 됩니다. 납세 기준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황별 세율을 고려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달력.(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달력.(출처=국세청 보도자료)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를 조회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어, 1월 18일에는 내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나도 2017년부터 연말정산을 매년 경험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환급액을 보며 기분은 좋지만, 초반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여러 개념들이 생소하고 어려워 애를 먹은 적이 많았다. 직장인들이라면 꼭 넘어야 할 관문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1.(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1.(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2.(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2.(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추가 소득 가이드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소득세 등)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이 2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 더!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임을 잊지 말자. 가령, A라는 사람이 2021년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100만 원 이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챙기냐에 따라 1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반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자, 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이다.’

소득공제 개념.(출처=국세청 유튜브)
소득공제 개념.(출처=국세청 유튜브)

먼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일반,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9차례나 연장됐다고 한다. 2019년에도 연장돼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 제도를 일몰시키지 않고 9차례나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을 더 높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근로자들의 환급액이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서류. 큰 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길 것!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서류. 큰 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길 것!

아울러, 우리가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기 바란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나 또한 이 제도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이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잊지 말기 바란다.

세액공제 개념.(출처=국세청 유튜브)
세액공제 개념.(출처=국세청 유튜브)

다음으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개념이 좀 다른데,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2%, 7000만 원 이하자는 10%다.

필자도 소액이지만 매달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나도 소액이지만 매달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도 대비하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나도 연금저축에 매달 꾸준히 일정액을 넣고 있으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중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도 있다.

홈택스 로그인 시,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하다.(출처=홈택스 누리집)
홈택스 로그인 시, 다양한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하다.(출처=홈택스 누리집)

종류별 금액 조회 및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출처=홈택스 누리집)
종류별 금액 조회 및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출처=홈택스 누리집)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출력하거나 직접 입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정책기자단 전형 사진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추가 소득 가이드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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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각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형제 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수업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 강연을 하면서 세금을 공제한 강사료를 받아온 대학 교수인 A 씨.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돌려 받을까?

A씨가 받은 강연료가 300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사업자와 일반 근로자는 물론 영세납세자 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번쯤 절실하게 느꼈을 절세방법을 한권에 정리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금을 슬기롭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세금 절약 가이드 책자를 이달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영세납세자 등은 절세방법과 각종 의무사항을 잘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무비용 발생과 함께 가산세 납부사례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세무 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세금 절약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맞춤형 안내책자 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국세청은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절약가이드Ⅰ·Ⅱ, 생활세금시리즈 등 3종의 절세책자를 발간해 왔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기존 3종의 발간책자를 한권의 단행본으로 통합한데 이어, 세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영세납세자 등 크게 3개 유형을 중심으로 절세방법과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이달 31일부터 전국 서점에서 판매되는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납세자 보호제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편에서는 사업 시작부터 성장, 폐업 등 사업 주기별로 세무절차와 신고·납부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돼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세금편에서는 연말정산시 가장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사항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근·퇴직금 관련 세금정보가 담겨 있다.

또한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편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등 세정지원 안내가, 납세자보호제도편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가 망라돼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이 세목별로 수록돼 있으며, 구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을 사례와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복잡한 사례의 경우 도표와 그림이 활용돼 가독성이 높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이달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국민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도 게재된다.(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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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득 가이드

이장원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페이닥터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프리랜서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따로 없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주말에 당직알바 등을 통해 3.3%를 제하고 아르바이트비용을 받은 내역이 있으시다면 바로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대표적인 프리랜서가 된다. 물론 프리랜서를 전업으로 하면서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는 의사분도 많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 추가 소득 가이드 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후 그 차액인 96.7% 지급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가리킨다. 이는 원천징수라는 제도의 원리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한 후 차액분을 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자 본인의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매년 2월에 연말정산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매년 5월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 1년간 벌어들인 프리랜서 소득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다.

1. 저는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추가 소득 가이드 신고해야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이면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세법상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프리랜서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를 전부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는 일정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프리랜서의 세분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단순경비율은 소득의 60~7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공제 등과 합쳐지면 대부분 세액은 0원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기존에 우리는 원천징수로 3.3%를 차감한 소득을 받았고, 그 원천 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계산 시 영향을 미친다. 이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생겼을 때에는 그 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고,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는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서 공돈을 벌어간다는 생각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환급 신고하기가 바쁘고, 세금은 어렵기만 하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올 해부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신고안내’ 뿐만 아니라 ‘환급안내’까지 해주는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즉,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환급액을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알려주면,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등록한 뒤 국세청이 환급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모든 이들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이들로 주로 프리랜서(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5월달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꼼꼼히 읽어서 본인의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2. 작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 넘었다면 올해는 신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작년 사업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가능하지만 작년 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올해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소득구간이 커지면서 세법에 대한 적용도 하나씩 늘어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이라도 세금공부를 해야 한다. 작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을 넘게 되어 올해는 기준경비율만 적용이 가능하다.
단순경비율과 다르게 기준경비율은 10~20%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세액이 높아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유형이 D유형인 경우이다. 이때부터는 기준경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1년의 사용내역을 토대로 경비를 세분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실제 지출한 내역을 보면서 1년간의 소비지출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기준경비율이 되었는데도 관성적으로 계속 단순경비율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는 과대한 경비를 넣어서 신고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잘 못된 신고로 인한 원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게 되면 꼭 본인의 세금신고 유형을 찾아보아서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신고방법인지 찾아보고,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꼭 세무대리인 자격이 있는 세무사를 통해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란다.

3. 저는 근로소득도 있어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1년간 있었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서 신고해야한다.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마무리 지어주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프리랜서 소득과 합쳐서 다시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래도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으니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놓치지 않고 5월 중으로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근로소득의 계산구조와 사업소득의 계산구조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법적 판단을 다 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참에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세청 홍보자료 등을 참고하면서 직접 신고해보시는 것도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해당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해서 과대 계상하는 점이다. 이는 과대한 경비를 넣어서 신고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잘 못된 신고로 인한 원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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