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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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 강원연구원 정책사업통합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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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용욱 기자
    • 승인 2019.04.금리란? 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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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단기 중립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1.3%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3일(현지시간) 이같이 진단하며, "12개월 이내에 그렇게 된다면 총 순수익률은 대략 15%가 된다. 채권이 재밌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채권 금리가 대폭 떨어지며 채권투자의 총 수익률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 오락가락했던 연준의 중립금리 평가

      채권 커브 논쟁이 확산하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정하는 중립적인 정책금리 수준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립금리란 경제 성장을 부양하지도 제약하지도 않는 기준금리를 뜻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중립금리와 관련해 일관되지 않은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작년 10월 초순 한 행사장에 참석해 "점진적으로 금리는 중립이 되는 지점으로 움직이고 있고 아마도 중립을 지나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중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발언은 금리인상 가속화를 시사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계정에서 비난을 듣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당시 파월 의장의 짧은 발언에서 '중립'이란 단어는 세 차례나 있었지만, 결국 '멀리 떨어져 금리란? 있다'란 의미는 25bp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로 파월 의장은 11월말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의 바로 아래에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두 달 사이 중립금리에 대한 평가가 크게 뒤바뀐 셈이다.

      파월 의장은 작년 12월 기준금리를 올린 뒤 올해 1월 들어서는 금리인상에 대한 '인내심'을 강조했다. 그 뒤로 그는 기준금리가 현재 중립 범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BI는 "중립금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의 격차가 불과 6주 또는 25bp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 "단기 중립금리를 보면 통화 스탠스가 보인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중 한명인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작년 9월 한 연설에서 중립금리의 두 가지 개념을 강조했다. 장기와 단기의 중립금리로, 그는 단기 중립금리가 당시 장기 추정치인 2.5~3.5%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그는 "정부의 재정부양 정책이 앞으로 2년 정도는 총수요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중립금리 수준이 단기적으로 좀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대로 기준금리와 명목상의 단기 중립금리의 격차를 살피는 것은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방식일 수 있다.

      단기 중립금리는 경기의 역풍이나 순풍 등에 반응하며 통화정책의 단기적인 경로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장기 중립금리는 이런 단기적 압력을 배제하고 장기적 기조에서 늘어나는 생산량을 의미한다.

      연준의 장기 중립금리 추정치는 경기 성장을 제약하는 여러 요인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술 개발, 과도한 부채 부담 등으로 그동안 꾸준히 하락했다. 7년 전만 해도 4.25%였으나, 지난 2017년 9월에는 2.75%까지 낮아졌고 최근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연준의 평가다.

      이와 관련 BI는 "장기 중립금리를 본질적으로 직접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 중립금리의 이론적 척도와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인플레이션 비율을 활용하면 실제 1.5%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연준이 그동안 과도한 긴축을 했고, 이는 실질 M1의 마이너스 성장과 채권 커브 역전, 달러 강세, 경기순환 주식의 계속되는 조정 등으로 확인된다는 게 매체의 평가다.

      BI는 "인플레이션 선행지표는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고, 선행 임금 지표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미국이 불경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이어서 "또한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추정치를 근거로 성장세는 다시 한번 잠재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모든 것들은 연준이 다시 한번 '중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중립금리 가운데서도 주목할 것은 단기 중립금리이며, 이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BI는 "시장은 상당 부분 연준이 몇 달간 완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반영하지만, 이는 충분치 않다"라며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 여부를 떠나 (정책을) 절대 한 번에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뉴욕 연은의 모형이 정확하다면 경기 침체 확률은 심상찮게 커지고 있다"라며 "그렇다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번 주기의 저점인 1.3%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올해 들어 고전을 면치 못하던 뉴욕 증시는 7월 들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 시장은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오던 긴축 공포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치솟는 물가상승 통제를 위해서다. 연준이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안도 랠리로 화답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9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중립금리란 경기를 지나치게 과열시키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금리다. 결국 파월 의장의 발언은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 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시장은 이런 발언에 강력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크게 치솟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은 이제 1년 뒤에는 기준금리가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상외로 치솟는 물가 속에서 뉴욕 증시는 상반기 내내 긴축의 공포에 시달렸다. 연준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실제로 연준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넘어 0.75%포인트 인상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일제히 급등했다. 저금리 환경에 힘입어 급등했던 성장·기술주들의 주가는 속절없이 내려갔다. 6월 물가 지표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긴축 정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파월 금리란? 의장이 금리란? 이번 기자회견에서 예상외로 덜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자 시장은 활기를 찾았다. 지난주 FOMC 이후 3일간 나스닥 지수가 7.2% 상승한 것을 비롯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각각 5.3%, 3.4% 상승했다. 월말 강력한 반등에 힘입어 7월 한 달간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12%에 달했다. S&P500지수도 약 9% 올랐으며,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7% 가까이 상승했다.

      다만 시장이 계속 랠리를 이어갈지 여부는 여전히 향후 경제지표에 달려있다. 파월 의장 역시 이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참고해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7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오르면서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근원 PCE 가격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는 명확한 신호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9월 FOMC 회의 이전까지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여전히 고물가를 가리킨다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의 고삐를 더욱 세게 죌 수도 있다. 고용지표의 향방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호한 고용은 그동안 연준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고용이 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덕분에 연준은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없이 강한 긴축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번 주말에는 7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된다. 경제학자들은 7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달 기록한 37만2000명 증가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실업률은 3.6%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고용보고서와 함께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Jolts), 챌린저의 감원 보고서 등이 발표된다.

      경기의 향방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도 이번 주에 발표된다. 특히 ISM이 발표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최근의 하락세를 계속 이어갈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지표가 연이어 하락한다면 경기침체의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이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시장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S&P500지수 상장 기업 중 절반을 다소 넘는다. 이 중 73%에 달하는 기업들의 주당순이익(금리란? EPS)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주 실적 발표도 예상치를 웃돈다면 지난주에 이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팩트셋이 집계한 바에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3분기와 4분기 EPS 증가율이 모두 6.7%로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월마트. [사진=AFP·연합뉴스]


      ◇ 주요 지표 및 연설 일정
      -1일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확정치)
      6월 건설지출
      7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액티비전 블리자드, 데번 에너지, 램버스 실적
      -2일
      6월 JOLTs (구인·이직 보고서)
      7월 자동차 판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연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
      AMD, 스타벅스, 캐터필러, 페이팔, BP, 듀폰, 길리어드사이언스, 우버, 제트블루, 에어비앤비, 옥시덴틀 페트롤리엄, 메리어트 실적
      -3일
      7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확정치)
      7월 공급관리협회(ISM) 비제조업 PMI
      6월 공장재수주
      부킹홀딩스, 이베이, CVS 헬스, 모더나, 언더아머, 리제네론, 얌 브랜즈, 로빈후드, MGM리조트, 루시드 그룹
      -4일
      7월 챌린저 감원보고서
      6월 무역수지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수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
      일라이릴리, 암젠, 알리바바, 켈로그, 드롭박스, 익스피디아, 레스토랑 브랜즈, 코노코필립스, 도어대시, 트립어드바이저, 리프트, 쉑쉑, 블록, 버진갤럭틱, 질로우, 듀크 에너지, AMC 엔터테인먼트, 비욘드미트, 크록스 실적
      -5일
      7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ㆍ실업률
      6월 소비자신용
      알리안츠, 드래프트킹스 실적

      치킨요정의 경제공부방

      최근 뉴스에서 COFIX금리의 산정방식이 바뀌어 은행대출 금리가 평균 0.3%정도 인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COFIX 금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COFIX 금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COFIX의 세부 종류와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COFIX 금리 포스팅 썸네일

      COFIX 금리란?

      COFIX 금리란?

      COFIX금리의 정의

      COFIX(Cost of Funds Index)는 대한민국 내 8개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임. 전국은행연합회>

      간단하게 금리란? 설명드렸지만 조금 헷갈립니다. 자금조달비용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행은 수많은 투자자(고객) 및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이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는 곳입니다. 이를 경제용어로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은행이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수많은 자금을 조달받아야 합니다. 이 때 지불하는 비용이 바로 자금조달비용 이에요. 예를 들어, 고객이 은행에 넣는 예금은 은행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고객에게 돈을 빌린 댓가로 예금이자를 지불합니다. 이 때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자(예금금리)가 바로 자금조달비용입니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받는 방법에 예금만 있는건 아닙니다. 은행은 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융채 발행,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등 여러가지 수신상품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COFIX 금리란, 우리나라의 8개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조달받는 금리란? 여러가지 수신상품(돈을 빌리는 상품)들에 대해서 각각의 수신상품에 대한 자금조달비용(금리)을 가중평균한 값입니다. COFIX금리를 산출하기 위한 수신상품의 종류 및 정보제공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COFIX 금리 정보제공 은행

      · 시중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 특수은행 :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 COFIX금리 산정시 포함되는 수신상품 종류

      ⑨ 결제성자금(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⑩ 기타차입금(정부 및 한국은행 차입금, 후순위채, 전환사채 등)

      참고로, ⑨·⑩번 항목은 원래는 COFIX 금리 산정에서 금리란? 제외됐던 항목이었으나,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새로운 COFIX 산정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잔액기준 COFIX금리'를 산출할 때 새롭게 고려된 항목입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나 정부 차입금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산에 반영하면 '잔액기준 COFIX 금리'가 기존 계산방식에 비해 약 0.3% 정도 낮아진다고 하네요.

      참고로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산출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①~⑧번 항목만 고려합니다.

      COFIX금리의 탄생배경, 활용처 및 한계점

      COFIX금리의 정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COFIX 금리는 왜 탄생했으며, 금리란? 언제 쓰이는 금리일까요?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의 기준금리로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CD는 은행이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라서 유통시장이 불투명하고 시장에서의 거래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대출 기준금리로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던 CD금리가 위와 같은 이유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은행 자금조달 비용을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로 COFIX 금리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2010년부터 도입)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동금리 금리란?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상품 등에도 COFIX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CD금리가 은행 자금조달구조 중 일부만을 반영하는데 반해, 새롭게 도입된 COFIX금리는 전체 자금조달구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출기준금리로서 더 적합한 지표이지만, 그렇다고 은행의 모든 대출상품에 COFIX가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금리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들 만기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COFIX금리는 여러 수신상품들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만기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은행이 1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만든다면, 이 상품의 기준금리로 COFIX를 사용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매주 변동하는 COFIX금리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런 경우에 은행은 COFIX 대신 10년만기 은행채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정리하자면, COFIX는 만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만기가 다양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COFIX 금리의 세부종류 및 계산방식

      상승중인 기준금리

      COFIX금리는 세부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 3가지 COFIX 금리
      구 분 내 용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은행이 한달간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 금리
      잔액기준 COFIX 은행이 월말 보유하고 있던 수신상품 잔액의 가중평균 금리
      단기 COFIX 은행이 주간 신규로 조달한 만기 3개월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 금리

      예를 들어볼게요. 치킨요정은 신한은행에 2개의 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가입한 A예금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달에 신규가입한 B예금 입니다. 신한은행은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계산할 때 이번달에 가입한 B예금의 금리만을 포함시킵니다. 반면 '잔액기준 COFIX'를 계산할 때에는 A예금과 B예금의 금리를 모두 포함하죠.

      각각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산출 공식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산출공식

      · 잔액기준 COFIX 산출 공식

      잔액기준 COFIX금리 산출공식

      · 단기 COFIX 산출 공식

      단기 COFIX금리 산출공식

      은행 대출상품을 자세히 보면 기준금리가 '신규취급액기준 COFIX'인 경우도 있고, '잔액기준 COFIX'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금리가 변동하는 시기에는 이 두 COFIX의 금리도 각각 다릅니다. 보통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서는 신규취급액기준 금리가 잔액기준 금리보다 낮고, 반대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신규취급액기준 금리가 잔액기준 금리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금리 금리란? 변동성의 방향에 따라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를 뭘로 사용하는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금리변동 방향성에 따라 유리한 대출상품

      ① 금리인상시기 : 고정금리 > 잔액기준 > 신규취급액기준

      ② 금리인하시기 : 신규취급액기준 > 잔액기준 > 고정금리

      만약 금리인상 시기라면 고정금리상품을, 금리인하 시기라면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기준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기 COFIX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은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오늘은 COFIX금리가 무엇인지부터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번쯤 접하게 될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금리란? 기준이 본인의 대출에 유리한지 꼭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쿠네가 보는 세상

      금리라는게, 경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경제의 기준이 되는 나라라는 점에서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은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갖는다.

      여기서,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금리란? 우리에게도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향후 큰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여건을 봤을 때.. 이는 큰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금리라는 놈을 한번 뜯어 보도록 하자!

      금리에 대해 다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경제지표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금리라는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닐 뿐더러, 우리의 생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 임으로 평소에 관심을 두기를 권한다. 당장,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들은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금생활자들은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니 말이다.

      이와 더불어, 금리에 따라 자산관리에 대한 큰 흐름도 바뀐다. 결과적으로 금리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금리란 쉽게 말해 돈의 값을 이야기 한다고 보면 쉽겠다.

      금리라는게 결국 돈에 붙는 이자를 말 하는 것이어서 '화폐'라는 특성 때문에 '값'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돈에도 값이 붙는 것이다. 이것이 금리인 것이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의 값이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금리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의 값이 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금리는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 것일까?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첫째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수요공급의 법칙이다. 자금수요가 많아지거나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면 금리는 오르는 것이고 자금수요가 적어지거나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떨어지는 것이다.

      두번째는 정책적 측면이다. 금리는 대표적인 경제정책의 수단 중 하나인데 기준금리를 조정 함으로서 금리의 하락과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부분은 주로 자금의 공급을 조절하는 수단이 된다.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고 이것이 다시 자금수요의 하락을 가져와서 시장의 자금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통상 금리인상 정책은 시장이 과열되어 있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시행된다.

      반대로, 금리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은 불경기 이거나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사용된다. 다만, 금리인상 정책은 시장을 안정화 시키거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두가지 요소 모두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금리인하 정책의 경우 디플레이션 보다는 경기부양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세계경제를 금리란? 보면 그렇게 호황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물론,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유럽의 재정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이는 '유가'의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다.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의 유가하락추세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과 OPEC의 합의 실패 그리고 이란의 제재해제 등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활황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급격한 유가하락은 없었을 것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을 외치는 미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했을까?

      겉에서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잠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제는 현재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경기회복의 증거로 흔히 꼽는 경제지표가 바로 고용률인데.. 12월에 잠시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 이전까지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 자체는 회복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거둬들여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만, 이것이 그들의 금리인상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 경제의 호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는 경기과열을 막기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기존의 금리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로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시장에 달러를 무한정 공급함으로서 세계경제의 버팀목을 자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오래 지속될 수록 미국의 경제패권에 영향을 줄 수 밖에는 없다.

      경제패권을 위해서는 결국, 달러의 가치가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달러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세계경제의 측면에서 정책을 펼치던 미국이 금리인상이 가능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든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동을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 되었다는 것은 미국 국채 금리도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예를 들어 보자.. 가상의 예로 우리의 국채금리가 2%이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2%이다. 당신이 국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본이라면 어느 국채를 구입하겠는가? 당연히 미국국채를 구입할 것이다. 금리는 같아도 안정성의 측면에서 우리 보다는 미국이 더 좋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절대다수의 국가들에서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더 높다. 그래야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다면?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실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자 1%, 2% 씩 올리는 국가들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우리나라가 바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계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의 유출액을 모니터링 하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요소이다.

      아무튼, 극단적으로 이야기 해서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IMF 구제금융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물론, 지금단계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외국자본의 이탈 보다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따라 올라간다는 점에서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동결을 결정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벌써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아 오름 추세에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OFIX 금리는 하락추세에서 반전하여 4개월 연속 상승하기 시작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금리는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의 금리도 따라 올라간다는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장 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줄어들어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완연한 경기회복을 유지하다가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 변수가 커진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켜도 모자랄 판에 금리인상으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내 몰려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가계부채 부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액을 찍어 1,000조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일반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혹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그 질은 나쁘지 않다고 항변한다. 심지어.. 정책 의사결정자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역대 최저 수준에 달하는 금리의 영향도 컸다.

      당장, 필자만 하더라도 2억이 조금 넘는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지만 이자는 월 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금리 자체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단행되고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가계부채의 질은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의 질이 미래까지 이어지리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인 시각인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당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유가, 금리, 중국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경제변수들은 다른 국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만 유독 우리에게 더욱 취약한 분야이다. 저유가는 일면 좋은 것 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5대 수출품 중 하나는 원유를 들여와 이를 가공하여 재판매 하는 석유화학공업이다. 중국은 또한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황규선 강원연구원 정책사업통합지원단장

      황규선 강원연구원 정책사업통합지원단장

      금리(金利, Interest rate)란 쉽게 말해 돈의 가격을 말한다. 여윳돈을 맡긴 입장에서는 대가로 받는 수익이고, 돈을 빌린 측은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비용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 경제 주체들의 이해가 부딪히는 대상이기도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의 기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Base rate)인데,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뒤 1년 3개월 만으로,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올 2분기 기준 1805조9000억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급등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을 말한다. 기준금리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와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영향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와 기업은 대출을 덜 받고 저축을 더 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은행은 높아진 이자 부담으로 대출자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대출에 더 신중해지게 되고, 그 결과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의 금리는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로 더 많이 유입되면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환율 하락은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반대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금리 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와 수출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해 경제 불안이 우려되거나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금리란? 시기에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까?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는 초저금리 기조 아래 시장에 유동자금이 넘치면서 그 돈이 부동산 투자에 몰려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집값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려 돈을 다시 거둬들이려는 것이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리 인상에는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2%대를 상회하면서 물가안정 기조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요인도 작용하였다. 돈을 거둬들이려는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주요 국가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통화정책을 토론하는 ‘잭슨홀 미팅’이 열렸는데, 그곳에서 미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꺼낸 것이다. 테이퍼링이란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부었던 돈을 거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금리 인상은 당장 어려운 계층에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0.25%p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이 무려 3조3000억원에 달함을 보라. 더욱이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가 0.25%p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아직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어려움을 더할 것이다.

      정책당국은 회생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씨가 사그라들 위기에 처한 작금의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제에 냉기가 퍼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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