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무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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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99만㎡에 달하는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공간으로 올림픽 무역 육성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대규모 가용지가 발생하는 것을 기회로 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MICE) 산업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Seoul International District)

1979 개관한 구코엑스
1979 서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준공식
1982 녹지대 및 종합운동장
1983 잠실종합운동장
1985 한국종합무역센터 건설기공식
1995 삼성역 일대
2000 코엑스 무역센터
2010 송파구

2025, 서울의 꿈은 이어집니다

UNIQUE SEOUL
세계인과 시민을 위한 공간이 열립니다.

BUSINESS
코엑스와 현대 GBC를 잇는 국제업무지구 조성

CITY TRAFFIC
지속적 역동성을 보장하는 교통시스템 구축

SPORTS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야구장 이전신축 등 스포츠 상징성 회복

URBAN AMENITY
한강 탄천일대
시민을 위한 열린 수변공간 조성
시민과 세계인이 어우러지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열립니다

마이스(MICE) 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산업입니다. 교통, 숙박, 공연 등 연계된 산업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크고 청년 고용이 필수적인 관계로 청년실업 문제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마이스(MICE) 산업은 지식의 창조, 발전, 공유와 확산, 융복합을 매개하는 플랫폼 산업으로, 올림픽 무역 신제품, 신기술, 무역사업 관련 정보가 교류되고 무역 상거래가 증진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국제행사, 이벤트 개최 등은 도시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국제도시로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는 전시·컨벤션 시설부터 88올림픽의 잠실종합운동장, 한강·탄천, 봉은사까지 마이스(MICE)의 3요소라 할 수 있는 인프라와 문화·역사자원을 모두 갖춘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마이스(MICE) 산업의 핵심시설인 코엑스의 전시‧컨벤션 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잠실종합운동장은 노후화되어 이용률이 감소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어 시설 운영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경쟁력 있는 마이스(MICE) 단지'로 변모시킬 계획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방식은 친환경적이고 보행,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마이스(MICE) 시설을 둘러 싼 한강과 탄천 일대는 한강의 소중한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을 위한 생태, 휴식, 여가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세계로 통하는 서울의 관문이자, 서울 시민의 자랑이 되어 줄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조성은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새로운 꿈입니다.

2020년 중국국제무역서비스교역회, 4일 저녁 베이징에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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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중국국제무역서비스교역회가 9월 4일 저녁 베이징 국가회의센터에서 개막한다. 개막식에서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을 통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글로벌 서비스 호혜상생”을 테마로 한 이번 교역회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중국에서 진행하는 첫 국제 경제무역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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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무역교역회는 국가회의센터와 올림픽공원 광장에서 진행된다. 종합전시구역인 국가회의센터에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부스를 비롯해 관광, 5G, 원격의료, 첨단, 물류, 건강바이오, AI, 빅데이터, 법률, 투자은행, 컨설턴팅 등 서비스 분야의 부스가 설치돼 있고 올림픽공원 광장에는 국가별 전용 테마 부스와 중국 31개 성과 시의 전문부스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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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중 한국대사관이 한국문화원과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5일부터 9일까지 90㎡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하게 된다. 9월 5일 정식 개관하는 한국관은 한국 문화와 관광 영화 드라마 등의 한류 콘텐츠를 홍보하며40여 개 한국 중소기업의 샘플 제품을 전시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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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이징) 국제 서비스무역 교역회는 광동성 광주(廣州)에서 열리는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와 상해에서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와 함께 중국 3대 전시회로 불린다.

올림픽 무역

2021년 11월 15일, 이 체결 1주년을 맞았다. 현재 15개 회원국을 보유한 RCEP는 총 인구, 경제 규모, 무역 총액이 전 세계 총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호주 무역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협정 체결 후 1년 동안 중국, 싱가포르, 일본,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는 RCEP 국내 심사 비준 절차를 마치고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RCEP 비준서를 기탁해 RCEP 비준 전 과정을 공식적으로 완료했다. 이로써 RCEP 발효 조건인 ‘6+3’ 조건이 만족돼 2022년 1월 1일 상술한 10개 국가에서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올림픽 무역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내 RCEP 심사 비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하지만 5개국 모두 국내 심사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혀 RCEP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은 낙관적이다.

중국, RCEP 시행 준비 완료

중국은 RCEP 체결 이후 RCEP 시행 관련 업무에 박차를 가했다. 2021년 3월 중국은 RCEP 국내 심사 비준 절차를 마쳤다. 2021년 4월 15일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RCEP 비준서를 공식 기탁해 비준 전 과정을 완료했다. 2021년 중국 상무부는 RCEP 온라인 교육반을 2차례 마련해 성(省), 시, 세관, FTA기구, 대학 및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RCEP 소개 및 교육 작업을 진행했다. 전국 중소기업 교육반을 1차례 마련해 중소기업에게 RCEP로 인한 기회와 도전을 분석해주고 설명했다. 3차례 RCEP 교육은 지역 및 기업의 협정 규칙 숙달과 RCEP 이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 대상들이 RCEP로 인한 국제 협력과 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융합되도록 했다.

2021년 11월 8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RCEP 최신 상황을 발표해 중국이 RCEP 준비를 마쳤음을 확인했다. 올 상반기 RCEP 관세 양허 시행 방안을 아세안 사무처에 제출해 국내 비준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 원산지 규칙 관리 방법 및 승인 수출업체 관리 방법(經核准出口商管理辦法)을 제정하고, 관련 정보화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완료했다. RCEP 각 항의 올림픽 무역 올림픽 무역 구속적인 의무 이행 절차도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된 각 부처도 이행 준비를 마쳤다. RCEP 관련 협정문과 관련 정책 발표 플랫폼인 중국 FTA 서비스망은 RCEP 협력 기간 기업의 문제를 자문해주고 답변을 해준다.

RCEP 발효로 인한 기회

첫째, RCEP 발효로 세계 경제 환경 구도가 조정될 것이다. 현재 전 세계는 감염병이 여전하고 경제가 침체됐으며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횡행해 설상가상인 격이 됐다. RCEP는 지역 무역과 투자의 국가별 제한을 많이 풀어 거래비용을 낮추고 국가간 무역 및 투자 효율을 높이며 역내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협력국 자국의 경제 회복과 재건을 추진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RCEP 15개 회원국의 총 인구는 22억7000만명, 국내총생산(GDP)은 26조2000억 달러, 총 수출액은 5조2000억 달러로 각각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한다. 협정으로 구축된 단일시장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약 1/3을 차지한다. 이 밖에 협정 회원국에는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이 망라돼 있어 RCEP는 최대 규모이자 가장 포용력 있는 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회원국으로 구성된 RCEP는 막대한 발전 잠재력과 경제 규모의 우위를 갖고 있어 시행되면 다자주의 협력 및 지역 무역 자유화의 굳건한 한 걸음을 내딛고, 회원국의 경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며, 지역 경제 무역의 ‘큰 파이’를 만들어 각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업그레이드, 기업의 국제화와 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다.

둘째, RCEP 발효는 지역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다. RCEP는 지역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를 더 높은 수준의 형태로 개방시킬 것이다. 우선 상품무역을 살펴보면, 제로관세 상품 수가 90% 이상으로 역내 무역 비용과 상품 가격이 크게 내릴 것이다.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15개 회원국 모두 네거티브 리스트를 채택해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등 분야의 투자를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책 투명성도 뚜렷하게 높아졌다. 서비스무역을 살펴보면 각국은 중소기업, 경제 기술 협력 등을 규정하고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정책, 정부 조달 등 현대화 의제를 포함시켜 지식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수요에 부응했다.

셋째, RCEP 발효는 여러 경제체의 지역 협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다. RCEP는 각 회원국의 경제 단계에 따라 경제 격차가 큰 국가 간에 이익 교차점을 찾아 선진국에는 더 큰 시장과 자원 개발원을 제공하고, 개도국에는 산업 업그레이드 및 전환에 도움을 주며, 후진국에는 인프라 건설과 투자를 지원할 것이다. RCEP는 중소기업 및 경제·기술 협력 등 내용을 특설해 후진국이 다른 회원국의 장점을 살리고 자신의 경제 약점을 보완하도록 하여 올림픽 무역 협정으로 인한 풍성한 성과를 공유할 것이다.

RCEP는 전 세계 최대 FTA 구축의 형태로 다양한 국가의 공동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앞으로 올림픽 무역 지역 경제 성장에서 제역할을 하고 경제 규모가 천차만별인 국가 간 협력에 참고할 만한 틀이 될 것이다.

[신년기획-차이나리스크②]미·중 갈등 격화…韓 아슬아슬 줄타기

KDI "바이든 정부서 갈등 지속"…11월 중간선거에 압박 고삐 글로벌 新무역체제 놓고도 으르렁…RCEP vs CPTPP 견제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바오치'(保七·7%대 성장률) 고속 성장을 이어가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일부 불안요인이 올해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겹친 초대형 경제 위기)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돌발변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로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중국이 안고 있는 불안요인이 자국을 넘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2017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날로 격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은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꼽힌다. 미국은 올림픽 무역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함께 대(對)중국 포위망을 확대하고 있다.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을 유도하는 모습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하려는 방편으로 이해된다. 올 하반기 예고된 제20차 당 대회에서 국가주석 3번째 연임(총 임기 15년으로 연장)으로 연결될 당 총서기직 유임을 확정하려는 시 주석은 올해 국내외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지난달 8∼10일 열린 중국의 올림픽 무역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전한 신화통신 보도에 '안정'을 뜻하는 '온(穩)' 자가 25차례 등장한 데서 알 수 있듯 중국 지도부는 새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중국 지도부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남길 수 있다.

격화하는 미·중 갈등에 우리나라처럼 샌드위치 신세가 된 주변국의 딜레마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으로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압박에 보조를 안 맞출 수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대중 관계를 무시할 수도 없어 올해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상하원 의원·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해 대중국 압박의 고삐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애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만 해도 글로벌 교역환경이 나아질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로 전통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왔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글로벌 교역 확대를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면 대중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친중 전략을 펼 거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자유무역,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대중국 압박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문제는 이런 갈등 상황이 당분간 지속할 거라는 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초 내놓은 KDI 포커스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에서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하고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 가치사슬(GVC)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루지 못한 기술 탈취 등 지식재산권 위배와 중국 정부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유기업보조금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KB국민은행 딜링룸에 표시된 세계지도.ⓒ연합뉴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기름을 부은 가운데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전략적 블록화 경향이 거세지는 것도 우리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하는 새 무역질서가 잇따라 논의되고 출범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따져야 하지만, 무역질서 재편 역시 미·중 갈등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는 모양새로 흘러갈 수 있어서다.

우선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새해 들어서 발효됐다. RCEP는 무역규모 5조400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26조3000억 달러, 인구 22억6000만명 등 전 세계의 30%쯤에 달하는 거대시장이다. 애초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항마 성격이 강했다.

우리나라는 다자간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4월 가입신청을 벼르고 있다. CPTPP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TPP에서 탈퇴하자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지난해 초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CPTPP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GDP는 전 세계의 12.8%인 11조2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CPTPP에 참여하면 전 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5억여명의 거대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CPTPP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23.2%를 차지한다.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러나 CPTPP는 애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주도한 TPP가 근간이다. 중국도 가입을 신청했지만, 만장일치로 가입을 결정하는 CPTPP 방식을 고려할 때 가입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RCEP와 CPTPP는 미·중 양국이 서로를 견제하려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설상가상 미국은 무너진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경제, 인프라, 탈탄소화 등과 관련해 동맹·우방국 중심의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제안한 상태다. IPEF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대중국 견제협정으로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 한국처럼 미·중 사이에 낀 나라들에 추가적인 심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협효과, 외교·안보적 고려, 기업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여부와 협력수준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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