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신호의 특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마) 피고는 2019. 5. 31. G 산학협력단과 용역기간 1년, 총 연구비 60,000,000만 원(4회 분납)의 연구계약(갑 제18호증, 이하 ‘2차 연구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차 연구개발계약의 별첨 연구계획서(연구개발 협약서)에 의하면 그 연구개발의 목적은 우측 그림과 같다[이는 원고가 2018. 5. 28.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11 갑 제18호증의 51면)로 발송한 내용과 동일하다].

저울의 종류와 특징

물체의 질량이나 중량을 계측하는 기기입니다.
우주에는 인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중량은 제로. 지상에서는 지구에 끌리는 만유인력의 크기가 중량입니다.

중량이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인 「만유인력의 양」입니다.

질량이란
인력의 작용 유무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물질의 원래 양」입니다.

저울(스프링 저울)

저울(스프링 저울) 목적 : 무게의 측정입니다.

저울(스프링 저울) 원리

저울 저울

저울 저울 목적 : 질량의 측정입니다.

저울 저울 원리


저울로 물체의 질량을 잴 때 질량의 표준으로 이용하는 추.

「저울」과 「천칭」의 차이

아날로그 저울
앉은뱅이 저울

「저울」은 비교적 큰 거래 신호의 특징 물체를 재려는 경우. 「천칭」은 섬세한 물체를 정확하게 계량하려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계량에 관한 용어

칭량 잴 수 있는 최대 질량입니다.
최소 표시(판독 한도) 무게를 판독할 수 있는 최소값입니다. 전자 천칭에서는 디지털 표시의 최소 단계를 말합니다. 눈금 간격이라고도 합니다.
분해능·내부 분해능 판독할 수 있는 측정값의 최소 변화를 말합니다. 즉 측정 방식 또는 측정 기기에 따라 결정되는 측정의 세밀함의 한계입니다. 최소 표시/칭량으로 나타냅니다. 작을수록 분해능이 높아집니다. 내부 분해능은 전자 저울의 디지털 표시에서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도, 전자 저울 내부에서는 식별하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분해능 1/1500과 1/2000에서는 1/2000 쪽이 정밀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재대 치수

・칭량(kg)을 확인해 주십시오.
・최소 표시(g)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대 치수(접시 치수)(mm)를 확인해 주십시오.
・전원이 건전지식 또는 AC 어댑터식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방수 타입(용기 보호 등급)을 확인해 주십시오.
・방진 타입도 있습니다.
・재질(스테인리스제 또는 수지제)을 확인해 주십시오.
・거래 증명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디지털 저울

주로 30kg까지의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입니다.
저울 본체와 표시부는 일체형입니다.

디지털 저울

  • 테이블 작업대 등의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한 저울입니다.
  • 거래 거래 신호의 특징 거래 신호의 특징 증명에 사용하는 검정 합격품도 있습니다.

디지털 저울 특징

접시 치수

전원 건전 AC 어댑터 식

・칭량(kg)을 확인해 주십시오.
※칭량이란 계량할 수 있는 최대 중량입니다.
・눈금 간격(g)을 확인해 주십시오.
※눈금 간격이란 한 눈금의 최소값입니다.
・재대 치수(접시 치수)(mm)를 확인해 주십시오.
・전원이 건전지식 또는 AC 어댑터식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방수 타입(방수 등급)을 확인해 주십시오.
・방진 타입도 있습니다.
・재질(SUS제 또는 수지제)을 확인해 주십시오.
・거래 증명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앉은뱅이 저울

아날로그식 표시(기계식) 저울입니다.

앉은뱅이 저울

  • 큰 물체도 재기 쉬운 넓은 평접시 사양입니다.

지침 앉은뱅이 저울

지침 앉은뱅이 저울


700g을 정량으로 계량하려는 경우.

작업 예 700g을 정량 계량하려면

  • 지침이 있어 정량을 잴 때 편리합니다.

앉은뱅이 저울 載台 치수 (접시 치수) (mm)

  • 칭량(kg)을 확인해 주십시오.
    ※칭량이란 계량할 수 있는 최대 중량입니다.
  • 눈금 간격(g)을 확인해 주십시오.
    ※눈금 간격이란 한 눈금의 최소값니다.
  • 재대 치수(접시 치수)(mm)를 확인해 주십시오.
  • 거래 증명에 사용하실 경우는 국가 검정품을 사용해 주십시오.

디지털 플랫폼 저울

주로 30kg~3000kg까지의 물품의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저울

  • 고정밀도 저울이며, 일반적으로는 정밀도가 1/3000~1/6000(눈금 간격/칭량)입니다.

플랫폼 저울

플랫폼 저울대 저울 확대도

  • 기계식으로 눈금을 판독하는 타입입니다.
  • 방폭 위험 공장, 농가 등에서 사용합니다.

자동 플랫폼 저울

자동 플랫폼 저울자동 플랫폼 저울 확대도

  • 눈금판이 넓고 바늘이 가리킨 눈금을 판독하는 타입입니다.
  • 방폭 위험 공장, 주방, 체중계 등에 사용합니다.

【주의 사항】
저울을 거래 증명용으로 사용하실 경우는 시정촌의 계량 담당 부문(예: 오사카시인 경우는 오사카시 경제국 산업진흥부 계량 검사소)에 사용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후 2년에 1회 정기 검사가 실시됩니다.

접시 치수

기계식

・칭량(kg)을 확인해 주십시오.
※칭량이란 계량할 수 있는 최대 중량입니다.
・눈금 간격(g)을 확인해 주십시오.
※눈금 간격이란 한 눈금의 최소값입니다.
・재대 치수(접시 치수)(mm)를 확인해 주십시오.
・디지털식 또는 기계식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디지털식인 경우 지시부와 재대부가 일체형인지 분리형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전원이 건전지식 또는 AC 어댑터식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방수 타입(방수 등급)을 확인해 주십시오.
・방폭 또는 비방폭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거래 증명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특허법원 2021. 7. 23. 선고 2020허7005 판결 [등록무효(특)]

【청구항 거래 신호의 특징 1】제어부로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날로그 모터속도제어용 전압 입력신호와 디지털 모터제어용 입력신호 중 어느 하나의 입력신호를 수신하는 신호수신 단계; 상기 입력신호를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상기 입력신호의 파형에 따라 상기 입력신호가 아날로그 모터속도제어용 전압 입력신호인지 디지털 모터제어용 입력신호인지 판단하는 신호판단 단계; 및 상기 입력신호가 아날로그 모터속도제어용 전압 입력신호인 경우 아날로그 모드로 상기 입력신호를 제어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입력신호가 디지털 모터제어용 입력신호인 경우 디지털 모드로 상기 입력신호를 제어신호로 변환하는 신호변환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 제어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5】(기재 생략)

【청구항 6】제어부로 출력속도를 제어하는 모터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아날로그 모터속도제어용 전압 입력신호와 디지털 모터제어용 입력신호 중 어느 하나의 입력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입력신호를 샘플링하여, 상기 입력신호의 파형에 따라 상기 입력신호가 아날로그 모터속도제어용 전압 입력신호인지 디지털 모터제어용 입력신호인지 판단하는 신호 판단부; 및 상기 입력신호가 아날로그 모터속도제어용 전압 입력신호인 경우 아날로그 모드로 상기 입력신호를 제어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입력신호가 디지털 모터제어용 입력신호인 경우 디지털 모드로 상기 입력신호를 제어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변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

1) 원고는 2020. 3. 1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는 발명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출원, 등록받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승계 원인인 구두계약은 원고에게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 당시로 소급하여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 아니어서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0당773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20. 10. 13. ‘원고는 이 사건 특허를 발명한 뒤 그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D 혹은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이전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계약 체결 사실의 증명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약정이 해제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심결취소 사유 주장

1) 원고는 2018. 8. 무렵 피고 대표이사와 이 사건 특허 및 관련 2건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하여 주되 그 대가로 3년에 걸쳐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구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소속 D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한다)를 승계하여 주었다. D은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를 출원, 등록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를 이전등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두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구두계약을 해제하였다. 1)

2) 이 사건 구두계약 해제에 따라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고, D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결정 당시로 소급하여 3)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심결유지 사유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두계약이 해 제되어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2018. 5. 10.자 연구계약(갑 제4호증)에 따라 승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에는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2) 같은 항 제2호 본문은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대법원 2012. 12. 17. 선고 2011다67705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3)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특허법인 주원의 변리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대리인으로서 2018. 11. 9. 원고와 피고 직원 E에게 명세서 초안을 송부하면서 검토를 요청하였다.

② 원고는 2018. 12. 12. 피고 직원이자 피고 대표이사의 아들인 D에게 “발명자 A 출원자 공동4인 이러면 직무발명 아님. 발명자는 명예직 실권이 없음”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③ 특허법인 주원의 변리사는 2018. 12. 19. 원고를 발명자로, D을 출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고, 2019. 2. 12. 원고에게 특허청 심사관이 통지한 ‘예비심사결과통지서’와 ‘선행기술문헌’, 위 변리사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이 다른 발명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작성한 ‘심사관면담자료’를 각 송부하면서 검토를 요청하였다.

④ 원고는 2019. 2. 13. E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 관련하여 “의견제출_A.docx” 파일을 송부하면서 “특허사무실엔 보냈구 의견문서 이쁘게 만들어야지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⑤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19. 3. 20. 등록결정이 이루어졌고, 같은 달 29. 등록되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을 피고 소속 직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특허의 출원, 심사, 등록 등 일련의 절차에 깊이 관여하면서 피고에게 적극 협조하였다.

4)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피고 소속 D 내지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 이 사건 구두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복귀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처음 기재하는 것 외에는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자 G 겸임교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환풍기, 전자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F는 2018. 1.부터 2018. 5.까지 모터 제어 보드를 주식회사 H에 납품하였고, H는 이를 이용한 모터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3. H에 ‘정풍량(144) 모터’를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요구사양에 관한 전자우편을 ‘정풍량(144) 모터 개발관련 스펙’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하였고, H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144 정풍량 개발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갑 제21호증). 원고는 ‘스마트 조명 정풍량 모터’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직원은 2018. 3. 19. 원고와 H에 스마트 조명 정풍량 모터에 관한 시험결과를 첨부한 이메일(갑 제22호증)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와 G 산학협력단은 2018. 5. 10. 용역기간 12개월, 총연구비 60,000,000원(4회 분납) 조건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계약(갑 제4호증, 이하 ‘1차 연구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연구개발계약의 별첨 연구계획서(연구개발 협약서, 을 제1호증) 4) 에는 연구의 목표 및 내용으로서 “2. BLDC 모터 제어 및 정풍량 제어 소프트웨어 교육”, “6. S/W를 활용한 H/W 구성 방향”, “7. 모터 PCB를 활용한 PCB 하드웨어 원가절감안” 등이 기재되어 있고, 1차 연구개발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피고 직원의 메모(갑 제15호증)에는 ‘I2 정풍량’, ‘I 조명’, ‘스마트 조명’ 등 제품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연구결과물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이 적용되었다. 5)

라) 원고는 1차 연구개발계약에 따른 회로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직원 J이 1차 연구개발계약 관련 개발제품의 샘플 제작비 관련 자료를 원고에게 요청하자, 원고는 PCB와 샘플을 제작하는 업체인 ‘K’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2018. 8. 16. 피고에게 ‘FW: K입니다. 180816’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갑 제16호증). 위 메일에는 ‘HIMPEL 작업현황(180816).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스마트 조명(갑 제16호증의 11~13쪽), 일체형 MD(갑 제16호증의 8, 9, 11, 12쪽), 압입형MD(갑 제16호증의 7쪽)’ 등 제품들에 관한 인쇄회로기판(PCB)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19. 5. 31. G 산학협력단과 용역기간 1년, 총 연구비 60,000,000만 원(4회 분납)의 연구계약(갑 제18호증, 이하 ‘2차 연구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차 연구개발계약의 별첨 연구계획서(연구개발 협약서)에 의하면 그 연구개발의 목적은 우측 그림과 같다[이는 원고가 2018. 5. 28.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11 갑 제18호증의 51면)로 발송한 내용과 동일하다].

한편 그 후 피고는 2019. 11. 19. G 산학협력단에 2차 연구개발계약에 대한 해제요청 공문(갑 제19호증)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9. 8. 19. 용역기간 2019. 8. 19.부터 2020. 8. 18.까지 1년, 개발대금 1억 원(2회 분납) 조건의 연구개발 위탁용역 합의(갑 제20호증, 이하 ‘연구개발위탁용역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 피고 직원 L는 2019. 10. 21. 원고에게 우측 그림과 같은 도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 직원 L로부터 아래 그림과 같은 도표를 받고, 2020. 2. 6. 피고 대표이사에게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특허 및 관련 2건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하여 주되 그 대가로 3년에 걸쳐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구두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그 해제에 따라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복귀되었다는 원고의 심결취소 사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8. 8.경 피고 대표이사가 독대를 요청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입주한 산업단지 용도에 맞도록 BLDC 모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신기술인 증·조달우수평가를 받기 위한 특허를 만들어 주며, 경쟁력 있는 각종 제품의 컨트롤러 개발을 위한 기술을 지원해 달라.”라고 부탁하며 ‘2억씩 3년간 지급 제품개발 포함’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7) 이 주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위 6억 원과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원고의 의무에는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외에도 ‘BLDC 모터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각종 제품의 컨트롤러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과 같은 계속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대표이사가 2018. 8. 무렵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였는지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구두계약의 구체적 내용, 특히 위 6억 원과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원고의 의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그 이행의 시기나 방법이 어떠한지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피고 임직원에게 주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만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5. 피고 직원 L에게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특허나면 얼마란 조건이 있었죠 M이 농담으로 이해 했던게 문제였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위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2018. 8. 무렵 당사자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역시 위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는 이 사건 구두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등록에 앞서 피고 임직원에게 이 사건 구두계약의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서면화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구두계약의 승계 대가 6억 원은 1, 2차 연구개발계약의 대가인 각 6천만 원이나 연구개발 위탁 용역계약의 대가인 1억 원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인데, 1, 2차 연구개발계약 및 연구개발 위탁 용역계약을 3차에 걸쳐 모두 서면으로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두계약만 유달리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구두계약에 관한 서면이 작성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협력업체인 H에 부품을 납품하던 자이기에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언동을 신뢰하여 서면 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H로부터 모터 등 전자부품을 납품받았을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구두계약 체결 당시 H에 모터제어보드를 납품하던 F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구두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와 구체적 거래관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개받은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환풍기 제품에는 원고가 F를 통해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적용된 모터제어보드가 핵심부품이었던 점, 피고는 환풍기 등 제품 개발에 관해 원고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거래관계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일방적으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에 있었다거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F와 거래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임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와의 대화에서 부품 공급 중단, 특허 무효쟁송 가능성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제조치를 거론하며 거래 기간 전체에 걸쳐 자신의 거래 조건을 명확히 요구하고, 피고 측이 제시한 보상안을 거절하였으며, 2019. 7. 16. 무렵 피고와 N산학협력단 사이의 연구계약 결과물을 피고가 사용하지 못하는 암호화된 형태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특허발명은 디지털 제어가 가능한 고가의 BLDC 모터와 아날로그 제어만 가능한 저가의 BLDC 모터를 종래기술로 인용하며, “종래의 신호라인을 그대로 이용하며 아날로그 및 통신 두 가지 제어가 모두 가능한 모터 및 모터의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 비용이 저렴하면서 디지털 제어가 가능한 모터 및 그 모터의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갑 제2호증의 5쪽). 즉,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존 기술로 달성할 수 없었던 새로운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로도 거래 신호의 특징 달성할 수 있던 효과를 보다 저렴하게 구현한다는 원가 절감이 주된 목적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구체적 성과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던 이 사건 구두계약 체결 주장 시점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 직원 L가 원고에게 보낸 도표들(갑 제9호증 20면의 2019. 10. 21. 오후 3:11 png파일, 갑 제13호증 3면의 2020. 2. 6. 오후 1:14 jpg파일)은, 원고가 201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대가로 6억 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분쟁이 발생한 후에 피고 직원 L가 작성한 것들로서, 피고 내부에 위와 같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안건이 검토·논의되었음을 나타낼 뿐 이 것만으로 이 사건 구두계약의 존재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사)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원고의 적극적 관여와 협조에 따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원고는 등록 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에다가, 아래와 같은 1, 2차 연구개발계약 및 연구개발위탁용역협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를 받을 권리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구두계약의 존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위 연구개발계약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D,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1) 피고는 2018. 3. 13. H에 구체적 사양을 정하여 ‘정풍량(144) 모터’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H로부터 다시 모터 개발을 위탁받아 피고에게 시제품을 송부하였으며, 1차 연구개발계약(갑 제4호증)은 다시 그로부터 2개월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체결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 31. G 산학협력단과 ‘2차 연구개발계약’을, 그리고 2019. 8. 19. 원고와 ‘연구개발위탁용역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 2차 연구개발계약에서도 사실상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차 연구개발협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풍량(144) 모터’ 시제품을 송부한 후 단기간 내에 체결되었으며, 피고가 G 산학협력단과 그와 독립한 별개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G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고, 원고가 대표이 사인 F의 사업장 소재지는 G 산학융합캠퍼스 구내이다. 2차 연구개발계약에는 원고가 그로부터 3일 전 피고 측에 요구한 사항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1차 연구개발계약에는 2차 연구개발계약과 동일한 양식의 ‘연구계획서(연구개발 협약서)’가 첨부되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의 단독 발명이고, G 산학협력단의 조력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1, 2차 연구개발계약의 책임교수인 P 교수는 원고와 피고 측의 대화 중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1, 2차 연구개발계약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1차 연구개발계약(갑 제4호증), 2차 연구개발계약(갑 제18호증), 연구개발위탁용역협약(갑 제20호증)의 각 연구결과물에 이 사건 특허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차 연구개발계약의 별첨 연구계획서(을 제1호증)의 내용 중 ‘정풍량 BLDC 모터 제어’, ‘S/W를 활용한 H/W 구성 방향’ 및 ‘모터 PCB를 활용한 PCB 하드웨어 원가절감안’은 이 사건 특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하여 주지 않는다면 피고는 위 1, 2차 연구개발계약 및 연구개발위탁용역협약에 따른 용역 결과인 기술을 원고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연구개발을 원활히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구개발위탁용역협약’과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터 제어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실시를 허락하거나 피고 협력업체 H에 모터제어보드를 납품하는 데서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2017. 7. 무렵 완성한 것이므로, 이는 그 이후 체결된 1차 연구개발계약과는 무관하고, ② 1차 연구개발계약 제7조에는 ‘본 연구결과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G 산학협력단의 합의에 의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G 산학협력단의 O 단장, P 책임교수 등은 피고에게 이를 허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를 받을 권리를 1차 연구개발계약에 따라 승계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1차 연구개발계약의 목적 및 내용과 일치하는 이상 그 발명의 완성시점이 언제인지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7. 7. 무렵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1차 연구개발계약의 내용으로 귀속되었고 그 결과물에 이 사건 특허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이 1차 연구개발계약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또한, 원고가 자인하고 있듯이 G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8) 그렇다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G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원고로부터 피고와 이 사건 특허 취득에 관하여 합의를 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인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해 주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볼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를 받을 권리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승계되었고, 반면에 이 사건 구두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특허를 받을 권리의 복귀를 주장하는 원고의 심결취소 사유 주장은 이 사건 구두계약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화살표

메뉴
펼치기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펫플스토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modal_close

안전자산 선호… 상반기 금 거래 ‘껑충’

입력 : 2021-07-15 14:53:00 수정 : 2021-07-15 18:54:15 수정 : 2021-07-15 18:54:15 게재 : 2021-07-15 14:53:00-->

사진은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플레이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 거래량이 상반기 크게 늘었다. 특히 2030세대가 금을 투자대상으로 주목하며 KRX 금시장에 대거 참가해 거래량 증가를 견인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의 올해 상반기 일평균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126.2kg, 82억 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각각 19.4%, 13.8% 증가한 규모다.

또한 상반기 누적거래대금은 1조 160억 원을 기록하며 금시장 개설 이후 총 누적 거래금액이 사상 최초 4조 원을 돌파했다. 상반기 누적 거래량은 15.5톤이었다. 1kg 골드바로 전부 인출해 세로로 쌓는다면 여의도 63빌딩(289m)의 약 5.9배 높이와 맞먹는 규모다. 금 시세는 15일 기준 1g당 6만 6975원으로, 올해 최저점(3월 5일, 6만 2300원) 대비 3% 이상 상승했다.

투자자별 거래 비중을 볼 때 개인과 기관 비중이 줄고, 실물사업자가 늘었다. 개인 50.1%로 전년 대비 10.4%포인트(P) 하락했으며 기관은 15.5%로 2.5%P 하락했다. 실물사업자는 34.4%로 12.9%P 상승했다.

최근 KRX 금시장의 특징으로 △고성장세 △젊은 투자자군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KRX 금시장은 개설 6년 만에 규모가 34배나 성장했다. 연평균 82%의 성장세다. 또한 시장 참가자의 약 51.8%가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계좌의 19.9%를 차지하던 30대는 올 상반기 34.0%로 그 비중을 크게 늘렸다. 20대 역시 전체 계좌의 17.8%를 차지하며, 지난해 12월(14.8%) 대비 3%P 증가했다. 나머지 세대는 그 비중이 줄었다.

한편 거래소는 KRX금시장의 장점으로 낮은 거래비용을 꼽았다.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으며 장내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수수료 역시 개인투자자 기준 0.3% 내외의 낮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안전하고 편리하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입한 금은 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 필요시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의 하나로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변종 코로나 확산 및 암호화폐 급등락 등의 요인으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증가했다”며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접근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KRX금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arch Results:

Consumer

아나로그디바이스는 회의실이나 칸막이 구조의 사무실 같은 실내 공간에서 사람을 감지하고 인원 수를 계산하기 위한 ADI 이글아이(EagleEye™) ADSW4000 피플 카운트(PeopleCount) 알고리즘을 발표했다. ADSW4000은 ADI EagleEye 플랫폼의 일부를 형성하는 애플리케이션 레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제품군의 첫번째 제품이다. ADI EagleEye 플랫폼은 ADI 블랙핀(Blackfin®) 임베디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기반 하드웨어 서브 시스템과 일련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소프트웨어..

.

ADI, 정밀 쿨롱 카운터 탑재한 초저전력 1차 전지 상태(SoH) 모니터 발표

아나로그디바이스는 정밀 쿨롱 카운터를 탑재한 나노파워 1차(비충전식) 전지 상태(SoH) 모니터 ‘LTC3337’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직렬 전압 강하를 최소화함으로써 1차 전지에 직렬로 위치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허 받은 이 무한 다이나믹 레인지 쿨롱 카운터는 누적된 모든 배터리 방전량을 집계하여, 이를 I2C 인터페이스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내부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대기 전류 소모가 단 100nA에 불과해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린다. 데이터 시트 다운로드, 샘플 및 평가 보드..

.

ADI, 중국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맥심 인터그레이티드 합병 승인 획득

아나로그디바이스(NASDAQ: ADI)와 맥심 인터그레이티드 프러덕츠(NASDAQ: MXIM)는 ADI가 이전에 발표한 맥심 합병 건에 대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China's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으로부터 반독점 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나로그디바이스는 거래 완료에 필요한 모든 규제 승인을 획득했다. 아나로그디바이스와 맥심은 남은 관례적 결산 조건을 완수하는 2021년 8월 26일을 전후하여 이번 거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nbs..

.

매끄러운 UVLO 및 OVLO 구현을 위해 히스테리시스를 추가하는 몇 가지 거래 신호의 특징 거래 신호의 특징 방법

글: 핀케쉬 사흐데브(Pinkesh Sachdev) 선임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 아나로그디바이스(Analog Devices, Inc.) 저항 분배기는 고전압을 저전압 회로가 과구동되거나 손상되지 않으면서 수용할 수 있는 레벨로 감쇠시킨다. 전력 경로 제어 회로에서 저항 분배기는 전원공급장치의 저전압 및 과전압 록아웃 임계값을 설정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공급 전압 인증 회로는 자동차 시스템, 배터리로 구동되는 휴대용 계측기, 데이터 처리 및 통신 보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전압 록아웃(UVLO)은 다운스트림 전..

.

산업용 I/O 모듈의 유연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구성가능 하드웨어

글: 하칸 우엔루(Hakan Uenlue) 선임 FAE / 아나로그디바이스(Analog Devices, Inc.) I/O 모듈 혹은 필드 정션 박스는 그것이 공정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든 산업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되든 관계없이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고유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제품 관리자는 각 제품에 필요한 채널 수와 조합에 대한 결정을 해야한다. 설계 엔지니어는 자신의 설계에 다양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로 어떻게 최상의 성능을 달성하고 비용 경제적으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지 ..

.

LTspice를 활용하여 보드 플롯 생성하기

글: 토마스 브랜드(Thomas Brand) 선임 FAE / 아나로그디바이스(Ananlog Devices, Inc.) 머리말 전기 공학, 제어 공학, 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 동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입력에서 고조파 여기(harmonic excitation, 사인파 발진)에 대해 출력에서 정상 상태(steady state)의 응답을 알아야 한다. 이를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며, 보드 플롯(Bode plot)을 사용해서 표현한다. 이를 위해, 해당 시스템의 전달 함수로부터 진폭 응답과 위상 응답을 계산하고.

.

갈릴레오(Galileo): 10BaseT1L 기반 유선 상태 모니터링

갈릴레오(Galileo) 상태 모니터링 플랫폼은 최대 1km의 거리에서 2개의 와이어로 센서에 전원을 공급하고, 자산 상태에 액세스할 수 있는 10BASE-T1L 단일쌍 이더넷 연결 기능을 갖춘 ADI(Analog Devices)의 새로운 진동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ADXL359 MEMS 진동 센서는 저전력, 저노이즈 다축 센싱 솔루션을 제공하고, ADIN1110 10BASE-T1L MAC-PHY는 간단한 SPI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전력 프로세서에 대한 단일쌍 이더넷 연결을 제공하기 때문에 MAC이 내장된 프로세서를 사용할 필요가..

.

ADI의 정밀 절연 게이트 드라이브 및 감지 신호체인

전기화가 가속화되면서 더 작고, 더 효율적이며, 더 거래 신호의 특징 안전한 인버터와 전력변환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SiC 및 GaN과 같은 최신 전원 스위치 기술에 기반한 설계 작업은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ADI(Analog Devices)의 절연 게이트 드라이브 및 정밀 감지 신호체인은 절연 게이트 드라이버와 증폭기, 전력 및 정밀 ADC를 결합하여 쉽고 빠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성능 SiC 전력 디바이스의 드라이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단락 보호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인버터 및 DC-DC 신호경로에..

.

EMI와 효율성 간의 최적화된 균형을 제공하는 ADI의 슬루율 제어가능 ADuM4122

ADI(Analog Devices)는 수십년 동안 절연 게이트 드라이버를 생산해 왔으며, 고전압 전력 디바이스에 강력한 절연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ADuM4122를 통해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DuM4122는 게이트 드라이버의 절연 출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슬루율(Slew Rate)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설계자들은 게이트 드라이브 강도를 두 가지 개별 동작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맞춰 설계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 유연하게 슬루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EMI 및 전압 오버..

.

3.5 12비트 DAC를 지원하는 GPSP 직접 디지털 신시사이저

▶ 3.5 GSPS 내부 클럭 속도 ▶ 통합 12비트 DAC ▶ 190pHz로 주파수 튜닝 분해능 ▶ 16비트 위상 튜닝 해상도 ▶ 12비트 진폭 스케일링 ▶ 프로그램 가능 계수 ▶ 자동 선형 및 비선형 주파수 스위핑 기능 ▶ 32비트 병렬 데이터 경로 인터페이스 ▶ 8 주파수/위상 오프셋 프로파일 ▶ 위상 노이즈: -128dBc/Hz(1,396MHz에서 1kHz 오프셋) ▶ 광대역 SFDR more

.

마이크로모듈 SIP에서 통합 패시브 사용

통합 패시브(Integrated Passive)는 우리 업계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확립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ADI는 과거에 이러한 부품을 시장에 맞게 생산했습니다. 독립 실행형 이산 패시브 또는 통합 패시브 네트워크가 칩셋의 일부로 포함될 경우, 기생성, 장치 호환성 및 보드 어셈블리 고려 사항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통합 패시브(Integrated Passive)는 업계에서 계속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에 통합 패시브(Integrated Passive)가 포함될 때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

광학 액체 분석 프로토타이핑 플랫폼이 유비쿼터스 센싱의 길을 열다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글로벌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샘플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유비쿼터스 실시간 감지를 지향하는 이 드라이브는 액체 센서가 더 작은 크기, 더 높은 견고성, 더 낮은 전력을 요구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품질의 결과를 제공한다는 요구 사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동 중에 감지하기 위한 지능형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환경 수역에서 프로세스 제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고유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매우 다용도적이어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신속한 액체 감지를 위한 휴대용 실시간 감지 솔루션 및 프로토타이핑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

무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wBMS)의 새로운 시대, 보안이 주목

프로세스에서 제품까지 시스템 보안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wBMS 기술의 모든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WBMS)의 기술적 및 비즈니스적 이점에 대한 전기 자동차(EV) OEM과의 초기 대화에서 확인된 문제는 만만치 않아 보였지만, 보상이 너무 유망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선/케이블 아키텍처에 비해 무선 연결의 많은 고유한 이점은 이미 수많은 상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입증되었으며, BMS는 코드 절단 분야에서 또 다른 확실한 후보였습니다.

.

ADI의 DPD를 내장한 혁신적인 광대역 RF 트랜시버 솔루션

Small Cell과 Massive MIMO는 4G에서 5G 기술로 가는 과정에서, 기지국의 용량과 Coverage를 확장시키는 핵심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RF designer들에게는 Radio density의 증대로 인해 크기와 무게, 가격 모두를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과 출력에 따른 수많은 모델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

ADI enables our customers to interpret the world around us by intelligently bridging the physical and digital with unmatched technologies that sense, measure and connect. We collaborate with our customers to accelerate the pace of innovation and create breakthrough solutions that are ahead of what’s possible.

Copyright(c) 2016 ADI Resource site.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Analog Devices & e4ds.com

제3장 주요국의 벤치마크 사례 및 시사점
1. EU
가. 배출권거래제 시행 현황
나. 벤치마크 할당기준 및 방식
다. EU-ETS 벤치마크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2. 미국 캘리포니아
가. 배출권거래제 시행 현황
나. 벤치마크 할당기준 및 방식
다. 캘리포니아 벤치마크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3. 중국
가. 배출권거래제 시행 현황
나. 벤치마크 할당기준 및 방식
다. 중국 벤치마크 사례의 특징 및 거래 신호의 특징 시사점

제4장 결론
1. 국가 간 벤치마크 사례 종합ㆍ비교
2. 정책적 시사점

부록 1. EU-ETS 벤치마크
부록 2. EU-ETS CWT 벤치마크
부록 3. EU-ETS 일부 특이 업종에 대한 활동량 계산식
부록 4. 미국 캘리포니아 탄소누출계수
부록 5. 미국 캘리포니아 벤치마크 1
부록 6. 중국 북경시 벤치마크

배출권거래제는 탄소배출 규제대상 간에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비용효율적으로 감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시장기반의 배출권거래제는 최근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서 직접규제 방식에 비해 널리 선호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신축적 대응을 통한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론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도의 설계 시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하는 가운데 배출권 할당방식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할당방식은 크게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으로 구분되며, 무상할당은 그랜드파더링과 벤치마크 방식으로 나뉜다. 그랜드파더링은 과거 일정 기간의 배출량이나 배출원단위를 거래 신호의 특징 거래 신호의 특징 기준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며, 벤치마크 방식은 활동량 기반의 배출 효율이나 저감기술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표준화된 배출원단위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에는 지표 산정의 단순성과 정책 집행의 용이성 측면에서 그랜드파더링에 의한 무상할당방식이 주로 채택되나, 점차 벤치마크 방식에 의한 무상할당방식으로 그리고 나아가 유상할당방식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명제 아래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1차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동기간 동안에는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한다는 운영목표 하에 과거 몇 년간 온실가스o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경험을 축적한 그랜드파더링을 배출권의 기본적인 할당방식으로 채택하였다. 단, 정유, 시멘트, 항공 등 3개 업종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벤치마크 할당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2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는 할당방식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벤치마크 할당방식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차 계획기간으로의 진입에 앞서 2015년부터 향후 1~2년간은 벤치마크 도입 관련 사전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등 배출권거래제 시행국가의 벤치마크 적용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국가 간 사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국내 벤치마크 확대 도입상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인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하는 EU-ETS와 함께, 제도 시행 초기부터 벤치마크를 주요 할당방식으로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 거래 신호의 특징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아시아 주변국으로서 우리나라에 경제, 환경적으로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을 사례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U-ETS의 경우 제도 시행 1, 2기 동안 그랜드파더링에 의한 무상할당을 적용하였으나, 과다할당과 횡재이윤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2013년부터 착수한 EU-ETS 3기부터는 무상할당 비율을 대폭 감축하고 벤치마크 방식에 의한 무상할당으로 기본 할당방식을 전환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EU-ETS 사례를 교훈 삼았을 뿐만 아니라 조기행동과 저탄소 생산활동에 거래 신호의 특징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탄소누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2013년 제도의 착수 시점부터 벤치마크 할당방식을 적용하였다. 중국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그랜드파더링 방식에 기초한 무상할당을 기본방식으로 채택하였으나 벤치마크 할당방식도 일부 지역의 일부 업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시에는 가능한 한 벤치마크 할당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벤치마크 할당방식은 기본적으로 활동량에 벤치마크계수를 곱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벤치마크계수와 활동량의 두 요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배출권의 할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EU-ETS와 미국 캘리포니아는 벤치마크의 적용단위를 기본적으로 제품(product)으로 설정하여 동종 제품군에 대해서는 하나의 벤치마크만 설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품 벤치마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안적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열 벤치마크와 연료 벤치마크 그리고 공정배출 접근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거나, 열 벤치마크와 연료 벤치마크가 결합된 형태인 에너지 벤치마크를 적용한다. 반면 중국과 거래 신호의 특징 한국의 경우 벤치마크 적용을 위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현재로선 일관된 벤치마크 적용경계 설정을 위한 데이터가 미비하고, 측정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U-ETS의 PRODCOM, 캘리포니아의 NAICS 코드 등과 같이 제품이나 배출활동에 대해 활용 가능한 명확한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EU-ETS 및 캘리포니아 사례에 기초할 때 향후 우리나라도 배출량의 포괄성 및 배출 저감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하나의 제품에 대해 하나의 벤치마크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제품 벤치마크의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제품 벤치마크의 적용을 위한 분류체계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제품 분류체계를 마련하거나 해외 분류체계의 준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 MRV체계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제품 벤치마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접근법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간접배출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제품별 간접배출 계측이 현 단계에서는 어려워 당분간은 그랜드파더링 방식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그랜드파더링 방식과의 조화로운 운용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U-ETS는 제품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2007~2008년 배출집약도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배출집약도 평균을 벤치마크계수로 정한다. 캘리포니아는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해당 사업장의 기준연도 평균 배출집약도의 90% 또는 최상위 효율 수준을 벤치마크계수로 설정하고 있다. 이때, EU-ETS는 고정된 기준연도를 토대로 제품 벤치마크계수를 도출하여 3기 동안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4기가 시작되는 2021년에는 갱신할 예정이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최근 생산량에 기초해 벤치마크계수를 지속적으로 갱신한다는 계획이다. 북경을 제외한 중국 시범사업지역과 우리나라는 평균 배출집약도를 벤치마크계수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부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그 값을 지속적으로 갱신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랜드파더링 방식과 벤치마크 할당방식이 한동안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선 그랜드파더링으로 할당받는 시설과의 차별화 방지를 위해 평균 수준으로 벤치마크계수를 설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후 그랜드파더링 방식의 적용 비중 축소 여부에 따라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벤치마크 할당방식에서 벤치마크계수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활동량이다. EU-ETS와 캘리포니아는 기본적으로 투입물부터 생산공정, 그리고 최종산출물까지를 포괄하는 제품을 벤치마크의 기준으로 삼음에 따라 생산량을 활동량으로 규정한다. 중국 시범사업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업종 특성에 따라 일부 배출활동에 대해서는 생산량을 적용하지만, 활동량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활동량의 기준연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할당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EU-ETS와 우리나라는 과거의 기준연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EU-ETS의 경우 두 개 기간을 동시에 설정하여 거래 신호의 특징 둘 중 더 큰 중위값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활동량을 최대한으로 보전해 주고자 시도한다. 반면 중국 시범사업과 캘리포니아는 최신연도를 반영하며,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할당대상연도 2년 전(t-2)이라는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데이팅(updating) 방식은 산업부문의 생산활동 위축과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도 제품 벤치마크의 우선 적용을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생산량에 기반을 둔 벤치마크(product based benchmark) 방식의 채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량을 산정하는 기준연도는 EU-ETS와 같은 과거 기준연도, 캘리포니아와 같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기준연도의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기업 생산활동의 온전한 보전과 탄소누출 방지효과 차원에서 기준연도가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실적 조정방법이 유리할 수 있겠으나, 시의적절한 배출량 및 생산량 데이터의 확보 필요성과 행정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벤치마크 방식 도입 초기에는 과거 기준연도의 생산량에 기초한 고정적인 벤치마크의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크 할당방식의 도입o설계에 있어 EU-ETS 사례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특징은 ETS 시장여건에 대한 사전적 분석을 바탕으로 벤치마크의 적용 목적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벤치마크 적용 원칙을 수립한 후 세부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방법론 개발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그 결과를 유럽연합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EU-ETS의 사례를 참고하여 캘리포니아도 벤치마크의 구체적 개발에 앞서 원칙을 수립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EU-ETS의 사례와 비교를 시도한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시범사업의 경우 많은 부문에서 EU-ETS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시도한 반면, 체계적이고 일관된 원칙이나 기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EU-ETS의 추진방식을 도입o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추후 우리나라가 벤치마크 할당방식을 설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거래 신호의 특징 EU-ETS의 사례에서와 같이 벤치마크의 도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목적과 원칙에 따라 할당방안을 마련한 후, 설계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사전적인 소통o협의과정을 거치며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야만 정부가 수립한 할당방식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시장에 적절한 정책신호를 전달하여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