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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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1.25%) 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 국제금융시장은 유가 등락 ,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 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 국제유가 향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하였으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 고용 면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고용률과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 앞으로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 금년중 GDP 성장률은 4 월 전망치 (2.6%) 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이 세계경제의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고 , 내수도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 은 1% 대 중반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 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며 , 연간 전체로는 4 월 전망수준 (1.9%) 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 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 금융시장에서는 원 / 달러 환율이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상당폭 오르고 ,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국채금리와 동조하여 상승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 주가는 국내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와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 하였다 .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 국내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 이 과정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가계부채 증가세 ,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소 : 460 Park Ave.(bet.57th & 58th St.) New York, NY 10022 ㅇ 전화번호 : (대표전화) +1-646-674-6000
ㅇ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646-965-3639
ㅇ 업무시간 : 월~금 오전 9:00-12:00, 오후 1:00-4:30 (12:00-13:00 점심시간중에도 민원서류는 접수)

한국의 통화정책

미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연합뉴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 상반된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긴축을 저울질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최근 경기둔화 우려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미·중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큰 우리로선 양국의 180도 다른 통화정책 노선이 미칠 파급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조이고, 중국은 풀고. G2의 정반대 행보

7일 외신을 종합하면 중국의 전격적인 지준율 인하로 미국과 중국은 엇갈린 통화정책을 펼치게 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다. 이에 현지에선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거란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오는 15일부로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중에 1조2,000억 위안(약 22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성장률 둔화와 최근 헝다발(發) 부동산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맞서 무제한 돈 풀기를 시행해온 주요국들이 최근 긴축 채비에 나선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세계 경제 대국이 정반대의 통화정책으로 코로나 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며 "어느 쪽이 옳은지 단정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준율 인하, 증시에 긍정적이지만. "긴축은 거스를 수 없어"

전문가들은 양국의 엇갈린 통화정책 행보가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에 경계심을 드러내던 국내 증시의 경우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의 늘어난 유동성이 경기를 부양하고, 시차를 두고 우리 증시에도 훈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예상이다.

KB증권은 "중국 지준율 인하는 약 3~6개월 이후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경기 반등으로 이어진다"며 "소비주 등을 중심으로 한국 증시 상승에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돈 풀기 기조가 이어질 경우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지속적인 돈 풀기가 위안화가 약세로 이어져, 중국산과 경쟁하는 한국 제품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과거 "위안화 약세 시 제3국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합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수출 감소폭이 확대됐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긴축은 우리 경제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고금리를 찾아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투자금이 크게 늘고, 이는 증시 유동성과 기업 투자활동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도 선제적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인데, 이 역시 경제 회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김광석 현대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자국 내 금융부실을 막기 위한 미세조정 성격의 조치"라면서 "미국발 글로벌 긴축 전환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경제 파급효과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통화정책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4차례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은행(BOE) 역시 물가 상승 탓에 기존 예상보다 더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긴축에 소극적이었던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일본은행(BOJ)도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덩달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 수준의 통화 완화 정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한 까닭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다. 게다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산업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가 자칫 경기 상승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다.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 속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상화 움직임은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전망이 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외 여건과 한국은행 총재 교체기를 고려할 때 이르면 한국의 통화정책 오는 5월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다른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낮은 데다, 6월 지방선거가 끼어 있다는 점을 들어 7월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적기로 점치고 있다. 금리 인상 횟수도 연 1회나 2회로 의견이 나뉜다.

© 시사저널 박은숙

주요 선진국 통화 정상화 위한 가속 페달

지난해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앞장섰다. 미국은 2006년 6월 이후 근 10년 만인 2015년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지난해에만 3차례 금리를 올렸다. 영국 역시 지난해 11월 10년 만에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했다. 캐나다는 6년7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금리를 인상했고 이어 같은 해 9월에도 한 차례 추가 인상에 나선 바 있다.

문제는 주요국 통화 정상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과 달리 네 차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다섯 차례 인상도 예상한다. BOE도 상황은 비슷하다. BOE는 지난 2월8일 통화정책위원회(MPC)에서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지만, MPC 위원 9명 전원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에 동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이를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보고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긴축에 소극적이었던 ECB나 BOJ도 올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11일 FT 보도에 따르면, ECB는 이날 공개한 지난해 12월 통화정책 회의록에서 “경제가 계속 확장되면 올해 초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나 선제 안내 관련 문구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의 배경은 주요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데 있다. 3월 금리 인상이 유력한 미국은 올해 1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5% 올라 시장 예상(0.3% 상승)을 크게 웃돌았다. 게다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고용과 임금 관련 지표들도 올 들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5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영국 역시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3%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2.9%)와 중앙은행 물가 목표치(2%)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지난 2월2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현행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경기는 나쁘지 않으나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낮다는 게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이었다. 금통위 위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낮은 물가 상승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금리 동결 요인과 주요국 통화 정상화 확대, 가계부채 누증 등 금리 인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준금리 인상을 또 언제, 얼마만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2월2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다. © 사진=연합뉴스

속도 차 커지는 한국과 주요국 통화정책

특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주요국들과는 달리 한국의 물가 상승은 정체된 상황이다.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쉽사리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자칫 회복기에 접어든 한국 경제에 찬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 카드를 내는 데 주저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에는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이 현실화돼 자본 유출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의 움직임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물가 상승 움직임이 미국·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뜨겁다는 것과 같다”며 “올해 전체를 봤을 때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기 여건, 물가 여건이 완만한 상황이어서 연 1회 정도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일정이 생각보다 타이트해지고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통화 정상화 속도도 빨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외 금리차를 신경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화 정상화 기조는 연동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며 “인상 시점은 새 총재가 취임하고 두 번째 금통위인 5월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빠르면 7월로 예상한다”며 “3월에는 한은 총재 교체가 있다.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 이전에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 게다가 물가 지표가 저조해 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미국에서 올해 3~4회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한국은행은 7월을 포함해 하반기에 2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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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0일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불확실성 속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보다 가파른 것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시기는 코로나 전개 상황,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성장과 물가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한 이후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한은은 통화정정책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으로 △국내외 코로나 전개상황 △물가상승압력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등을 꼽았다.

우선 코로나 사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됐으나 해당 바이러스의 낮은 중증화율과 짧은 유행 사이클, 장기간 지속된 방역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학습효과 등으로 한국의 통화정책 세계경제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성 확대는 경제 회복에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압력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의 경우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공급차질 현상 해소가 지연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현재의 물가상승 현상이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돼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물가 역시 목표수준인 2%를 상회하는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등, 식료품가격 상승세 등 상방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상황 역시 향후 기준금리 인상속도와 수위를 결정지을 주요변수로 꼽힌다. 미 연준은 앞서 지난해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올해 1월 회의에서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파월 의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모든 회의 시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리인상 폭이 0.5%포인트 수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영란은행 역시 지난달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보유자산 축소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은은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와 주가변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시현했다"면서 "앞으로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이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한국의 통화정책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경우 최근들어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집값의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가격상승 기대와 매수심리가 빠르게 약화되면서 오름세가 둔화됐고 거래량 역시 급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와 대출금리 상승, 주택거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상승률 및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그간 금융불균형 위험이 지속적으로 상당폭 누증되어 온 만큼 동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성은 여전하다"며 "주택가격은 수급상황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고 가계대출 역시 수익추구를 위한 투자목적의 자금수요 회복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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