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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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그 법인(그 내부자 거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내부자 거래

‘시장 남용’이란 금융시장의 온전성과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공신력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시장 남용과 내부자 거래는 (행하는 것이든 관여하는 것이든) 불법입니다.

영국에서 시장 남용 또는 내부자거래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룹 증권거래규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자정보의 취급

BAT plc 관련 내부자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취득한 자로서 그룹 내에서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직원은 즉시 BAT plc의 Company Secretary에게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임직원이라면 그룹의 관련 요구사항과 절차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내부자정보의 남용으로 인해 그룹 및 관련자들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상장 그룹사에 대하여 ‘내부자정보’의 정의와 유사하거나 그 정의에 부합하는 듯한 정보를 보유 또는 취득하거나, 본인이 내부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확신이 없다면, 즉시 해당 관계사의 Company Secretary에게 알리십시오.

그룹사에 해당하든 해당하지 않든, 상장 회사의 모든 내부 정보(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는 극비리에 취급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증권 거래

BAT plc와 관련된 내부자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BAT plc의 증권을 거래하거나, 타인의 BAT plc 증권 거래를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BAT plc의 증권을 거래할 의도가 있는 임직원은 반드시 현지 증권거래법 및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증권거래규정(이하 ‘Code’)을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상장된 그룹 또는 비그룹 회사와 관련된 내부자정보(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은 해당 상장사의 증권을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증권을 거래하도록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내부자거래관리규정

본 규정은 중요사실 등( 제2조 제 8호에 정의한다)의 당사 내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내부자 거래의 사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본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 당사 그룹
    당사 및 당사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자회사를 총칭한다.
  2. (2) 주권 등
    주권, 보통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예약권증권, 투자법인의 투자증권 등(외국법인 이 발행하고 이러한 성질을 가진 증권・증서 및 예탁증권 포함) 및 이와 관련한 옵션이 표시된 증권・증서, 이와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예탁증권, 기타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163조에서 정하는 「특정유가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3) 임직원 등
    이하의 자를 말한다.
    1. ① 당사 이사, 회계 참여 및 감사
    2. ② 당사의 종업원
    3. ③ 노동자 파견 계약에 의해 당사에 파견된 자
    4. ④ 타회사에서 당사로 출향된 자
    5. ⑤ 전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임·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1. ① 당사 그룹 또는 최종 모회사 이외의 회사(외국회사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일본 또는 외국의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회사(자회사 포함) 중, 당사 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또는 체결 교섭중인 자.
    2. ② 당사 그룹이 해당 회사에 대해 법령에 따라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일본 또는 외국의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3. ③ 당사가 주요주주(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등, 한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서 정의하는 주요주주를 말함)로 되어있는 한국의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한국 일본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의 감독관청 또는 증권거래 소에 신고 또는 보고한 중요사실이 기재된 서류가 당해 기관에 비치된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것 중요사실이 기재된 유가증권신고서, 유가증권보고 서 등의 서류가 공중이 열람하도록 제공된 것
    중요사실이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 전체를 대상으 로 발행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 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의 익일 0시부터 6시간 이상 경과한 것. 단,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되는 경우에는 게재된 시점에서 6시간 이상 경과한 것으로 한다.
    ㄱ. 시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도하는 일반 일간신문 ㄴ. 산업 및 경제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도 하는 특수 일간신문
    중요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 의 보도기관에 공개되고, 공개 후 12시간 이상이 경과한 것
    ㄱ. 시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도하는 일반 일간신문 및 당해 신문사에 시사에 관한 사항 을 종합하여 전달하는 통신사 ㄴ. 산업 및 경제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도 하는 일간신문사 ㄷ.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방송사업자
    중요사실 등이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 전체에서 시 청가능한 지상파 방송에서 그 내용이 방송되어 6 시간 이상 경과한 것 또는 한국 법령에 따라 「연합 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시점에서 6시간 이상 경과한 것 중요사실 등이 일본 금융상품거래소 또는 금융상품 거래업협회에 통지되어, 내각법령에서 정하는 전자 적 방법에 의해 공중이 열람하도록 제공된 것.
    한국의 감독관청 또는 증권거래소회가 설치, 운영하 는 전자전달매체에서 그 내용이 전자공시된 시점에 서 3시간 이상 경과한 것
    1. ① 가족・지인, 기타의 명의로든 실질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
    2. ② 타인에게 매매 위탁, 지시하는 것
    3. ③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
    4. ④ 임원지주회・종업원지주회 또는 거래처지주회로부터 인출된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임원지주회・종업원지주회 또는 거래처지주회의 출연금액을 증가시키는 것

    (정보관리책임자의 선임)
    제3조

    대표이사는 중요사실의 관리 및 내부자거래의 사전 방지를 위해 정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중요사실의 전달 등의 금지)
    제4조

    임직원 등은 업무에 관하여 중요사실 또는 중요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보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는 이것을 다른 임직원, 그 외 제3자에게 전달 하거나 누설 또는 당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2 임직원 등은 업무에 관하여 거래처 등 중요사실 또는 거래처 등 중요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보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는 이를 다른 임직원, 그 외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누설 또는 당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정보관리책임자의 직무)
    제5조

    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1. (1) 당사의 중요사실의 관리
    2. (2) 당사에 중요사실이 발생한 경우 최종 모회사의 정보관리책임자에 보고
    3. (3) 당사의 임직원에 대한 지도 및 조언

    2 정보관리책임자는 금융상품거래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내용을 항상 파악하고, 당사 그룹의 다른 정보관리책임자 및 임직원 등에게 그 취지를 철저히 주지시킨다.

    (중요사실의 보고 등)
    제6조

    임직원 등은 업무상 당사 그룹의 중요사실 또는 중요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전항에 대해 정보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최종 모회사의 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해 당해 중요사실 또는 중요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내용을 보고한다.

    (프로젝트 참가자의 준수 의무)
    제7조

    중요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는 임직원 등은 중요사실의 발생 전이라도 관련 정보를 엄중히 관리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정보의 공시)
    제8조

    중요사실의 공시는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요사실의 공시는 정보관리책임자가 경영재무본부 경영기획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매매 등의 금지)
    제9조

    임직원 등이 중요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용이 공시될 때까지 해당 중요사실 등과 관련된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2 당사 그룹의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중요사실에 대해서는 그 결정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와 비슷한 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위치의 임직원 등은 그 내용이 공시될 때까지 당사 또는 최종 모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 임직원 등은 이하에서 정하는 기간, 당사 및 최종 모회사의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1) 당사 및 최종 모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그 결산공시일까지의 기간
    2. (2) 당사 및 최종 모회사의 사분기 또는 반기 종료일부터 그 결산공시일까지의 기간

    (임원의 단기매매)
    제10조

    당사의 임원은 당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단기매매(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해서는 안 된다.

    2 당사의 임원이 전항에서 정하는 단기매매로 이익을 얻은 경우 당사는 일본 및 한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당사에 대해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1항에서 정하는 단기매매에 따른 차익의 발생사실에 대한 통보가 있을 경우 당사는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시한다.

    (매매의 사전신청)
    제11조

    임직원 등(퇴임・퇴직자 제외)이 당사 또는 최종 모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할 경우에는 신중히 대응하고,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 사전에 당사의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이하의 사항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 매매 등의 종류
    2. (2) 주권 등의 종류 및 수량
    3. (3) 매매 등의 시기
    4. (4) 소속부서명 및 직함, 성명
    5. (5) 신청일
    6. (6) 미공표 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
    7. (7) 그 밖의 정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사의 정보관리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임직원 등에 대해 지시할 수 있음.

    3 임직원 등(퇴임・퇴직자 제외)은 최종 모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할 경우 제1 항의 승인을 얻은 후 매매 전에 최종 모회사에 대해 최종 모회사의 소정 사항에 대해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조의 신청에 대해 승인 받은 경우의 매매 등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당사의 주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당사의 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일, 최종 모회사의 주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최종 모회사의 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로 한다. 단, 당해 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미공개 중요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4장 한국거래소에 대한 중요사실의 공시

    (공시책임자)
    제12조

    당사의 대표이사는 당사를 대표하여 한국의 법령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거래소에 대해 중요사실의 신고(이하 「공시」)를 담당할 책임자(이하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공시책임자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2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중요사실의 공시
    2. (2) 중요사실의 관리상황 점검 및 평가
    3. (3) 중요사실의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4) 중요사실의 내부자 거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5. (5) 중요사실의 관리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지도 및 감시
    6. (6) 그 밖에 중요사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사의 대표이사가 승인한 업무

    3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1) 중요사실에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중요사실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4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5 공시책임자는 중요사실의 관리상황을 당사의 대표이사에 보고한다.

    (공시담당자)
    제13조

    당사의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공시를 담당할 담당자(이하 「공시담당자」) 를 정하고 해당 담당자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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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insiderhandel)란 상장기업의 주주나 임·직원 등과 같은 기업의 내부사정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만일 공개된다면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내부자에 의해 증권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공시되지 않은 채 이용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는 내부자거래를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라는 항목으로 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insiderhandel)란 상장기업의 주주나 임·직원 등과 같은 기업의 내부사정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만일 공개된다면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내부자에 의해 증권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공시되지 않은 채 이용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는 내부자거래를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라는 항목으로 규율하고 있다. 미국 판례들에서는 내부자거래를 거래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행하는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또는 내부자가 회사에 관한 중요하고 미공개된 정보에 기하여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프랑스 등의 일부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 국가를 제외한 그 밖의 국가에서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거나, 증권거래소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거나 또는 규제법률이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가 198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한 자본대국의 압력에 의하여 또는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내부자거래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역사는 1960년대 초에 증권거래소가 세워지고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법이 제정된 이후의 40년에 불과하다. 70년대, 80년대를 거쳐 경제가 발전하면서 증권시장의 기능이 확립되기 시작했고 증권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부자거래행위와 같은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점점 확대일로를 걷고 있음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법정비 작업과 조사, 감독 업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점점 많은 수의 내부자거래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부자 거래 최근 들어 금융개혁과 그에 이은 재벌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M&A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이는 바로 내부자거래의 증가와 연결되어 내부자거래가 점점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내부자 거래와 같은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요즈음 신문지상에서는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재계와 규제당국간의 공방이 빈번한 실정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부자거래를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데 견해를 모으며,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와 보다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주장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내부자거래에 대한 위의 법규들을 근거로 하여 내부자거래의 기초적인 개념과 규제 필요성 여부, 이론적 근거를 살피고, 내부자거래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사내부자와 관련된 증권거래법상의 제재인 공매도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주식소유상황변동의 보고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 후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를 중심으로 내부자거래분석의 중심인 내부자와 내부정보, 내부자거래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를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가면서 살피고, 공개매수의 경우에 준용되는 제188조의2 3항에 의하여, 이와 관련된 공개매수정보이용행위의 금지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증권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특별규제와 내부자거래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과정과 외국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대응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미약하나마 나름대로 지적하며 내부자거래규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sider trading refers to activities of people in positions easy to obtain internal information of a company including shareholders and employees of listed companies then using the undisclosed information to the public which can, if disclosed, affect the general investors decisions using this intern.

    Insider trading refers to activities of people in positions easy to obtain internal information of a company including shareholders and employees of listed companies then using the undisclosed information to the public which can, if disclosed, affect the general investors decisions using this internal information directly for stock exchange or transferring the information to another person. In short it means insiders using information- without disclosing it -tha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tock price. The Article 188-2 of the current Securities and Exchange Law regulates insider trading with the item - prohibition of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The precedents in the US defines insider trading as sales or purchase of stocks traded in the open market based on the important but undisclosed information or sales or purchase of stocks that people make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of which trading partner or general investors cannot approach and is key to the company. Before 1980s, apart from several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France, either no regulations against insider trading existed or the Securities Exchanges was given the autonomous rights to regulate the insider trading. Even if there were regulations they were not put into practice. Afterwards from 1980s most of the countries started to regulate insider trading owing to reasons such as the pressure from large capital countries including the US or foreign capital attraction and Korea was not an exception. The securities market in Korea dates back to the beginning of 1960s when the Korea Stock Exchange was established and relevant law was legislated - some 40 years. With the Korean economic developed through the 1970s and 1980s the functions 내부자 거래 of the securities market was established. It was in the latter half of 1980s that the unfair transaction activities stipulated i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law became a social and economic issue. Since then, many data has it that the unfair transactions including insider trading is on consistent rise. Despite many rounds of investigations, updates, and supervision improvements insider trading is spawning. In particular Korea is swept by multiple M&As in line with the recent financial reforms and consequent restructuring of conglomerates -namely chaebol. As a result, these activities brought about rapid increase in insider trading bringing more light and attention to unfair transactions determin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law. Recently, there are frequent newspaper disputes between how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 unfair transaction activities through class action lawsuits and counterattack from the economic circle and the supervisory body. They mostly end up by requesting a stronger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and a reinforced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This dissertation will first the basic concept of insider trading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ules and regulations, any need for regulation and theoretical grounds. Before starting the analysis on insider trading let's take a look at prohibition of short selling -which is the securities' restriction over insider trading, short term sales gain return system, and the responsibility to report any changes to the ownership of stock. Afterwards, the dissertation will focus on the insider and insider information, insider trading and resulting restrictions comparing cases in Korea and overseas based on article 188-2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law. Also the prohibition on using TOB (takeover bid) information will be reviewed based on article 188-2, clause 3 which affects TOB as well as the special regulations over the staff of securities houses and currently how insider trading is treated overseas in actual investigation processes. Last but not least, the dissertation will point out the issues of inside trader regulations in Korea and ways of improvement as a means to find the most effective and practical measures on insider trading regulations.

    #내부자거래 내부자 증권거래법 집단소송제도 공매도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주식소유상황변동 insider trading insider article 188-2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law M&A class action short term sales gain return system;

    DBR 350호 표지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회계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 회계를 통해 본 세상 ’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이 시리즈를 통해 독자들이 회계를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비즈니스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2010 년 8 월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됐다 . 2010 년 3 월 말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분식회계가 적발된 후 5 개월 만에 증권시장에서 퇴출됐다 . 퇴출 전 거래가 중지될 시점의 시가총액은 무려 4000 억 원대로 코스닥기업 중 26 위에 해당했다 . 시가총액으로 볼 때 역사상 가장 큰 기업이 상장폐지된 셈이다 .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는 매년 수차례 발생하지만 이런 기업은 대부분 상장폐지 이전부터 경영상태가 부실하고 시가총액이 수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든 상태에서 퇴출된다 .

    네오세미테크는 전혀 달랐다 . 부실 징조가 전혀 없이 우량한 기업처럼 보이던 상태에서 갑자기 상장폐지됐다 . 그 결과 무려 7000 여 명이나 되는 소액주주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됐다 . 최대 피해자는 277 억 원을 날렸다고 한다 .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 주주들은 ‘ 네오세미테크 주주연대 ’ 라는 모임을 결성해 소송을 제기했다 .

    최근 소액주주들이 집단으로 연대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 집단 소송 ’ 이라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 2011 년에는 대주주 횡령과 주가 조작 등으로 상장폐지된 씨모텍을 대상으로 수백 명의 주주들이 연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대상에는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동부증권까지 포함됐다 . 2011 년 1 월 한국증권시장에 상장됐다가 불과 두 달 만인 3 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폐지된 중국 고섬 사태와 관련해서도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와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분식이나 횡령을 저지른 회사들의 경영진뿐 아니라 회계법인이나 증권사 , 관련 공공기관까지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점점 더 확산될 것이다 .

    네오세미테크 사건과 관련해 독특한 점은 네오세미테크가 문제가 발발하기 직전인 2009 년 10 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는 점이다 . 2009 년 10 월 상장해서 2010 년 3 월 거래정지됐으니 상장된 기간은 5 개월에 불과하다 . 이제부터 네오세미테크의 성장 배경과 분식회계 , 우회상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

    네오세미테크의 창업주인 오명환 사장은 공학 박사 출신의 전문가다 . 원래 LG 전선에서 근무하다가 2000 년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 초창기 근무하던 30 여 명의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오 사장을 믿고 LG 에서 함께 옮겨 온 석박사급 인력들이다 . 초창기 네오세미테크가 상당한 기술 역량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다 . 네오세미테크의 주 품목은 갈륨비소를 이용한 반도체 웨이퍼였다 . 이 상품은 2001 년 산업자원부에서 세계일류상품으로 인정받았고 회사는 최우수벤처기업상을 받기도 했다 .

    이후 회사는 반도체 웨이퍼와 연관된 품목으로 태양전지 웨이퍼 사업에 진출했다 . 태양전지 웨이퍼는 태양광발전 시 태양광을 흡수해서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 2006 년 이 기술을 개발한 네오세미테크는 대만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기업과 수출 계약을 맺을 정도로 사업이 확대됐다 . 그러자 네오세미테크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신규 투자를 단행했다 .

    2008 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원 고갈과 환경보호 , 녹색 성장 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자 네오세미테크는 더욱 각광받기 시작했다 . 국내 여러 대기업들에 웨이퍼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 코스닥시장의 스타주로 부상하면서 장관이 회사를 방문하는 일도 있었다 . 2009 년에는 지식경제부도 이 회사의 웨이퍼 제품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했다 .

    이러면서 네오세미테크의 자산 규모와 이익이 급증했다 . 설립 초기인 2001 년 130 억 원에 불과하던 총자산은 2004 년 267 억 원 정도였으나 2005 년 400 억 원 , 2006 년 810 억 원 , 2007 년 1000 억 원 , 2008 년 2200 억 원으로 증가했다 . 2007 년에서 2008 년 사이에는 불과 1 년 동안 두 배 이상 규모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였다 . 2006 년 13 억 원에 불과하던 이익이 2007 년 25 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2008 년에는 230 억 원으로 무려 9 배나 늘어났다 . 매출액은 2007 년 315 억 원에서 2008 년 1000 억 원으로 3 배 증가했다 . 엄청난 성장 속도가 아닐 수 없다 .

    이렇듯 빠른 성장을 토대로 2009 년 10 월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했다 . 우회상장이란 무엇이며 네오세미테크의 우회상장 과정은 어땠는지 살펴보겠다 .

    네오세미테크의 우회상장 과정

    우회상장이란 비상장사가 상장사와 합병하는 형태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 비상장사가 직접 주식시장에 상장되려면 증권거래소의 복잡한 상장심사 절차와 공모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비상장회사가 거의 시장가치가 없는 유명무실한 상장회사와 합병하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복잡한 과정을 피하고 뒷문을 통해 주식시장에 진입한다고 ‘ 백도어 리스팅 (back door listing)’ 이라고 한다 .

    우회상장의 법률적 형태는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를 합병하는 것이다 . 합병한 후 회사 이름을 과거 비상장회사로 바꿔버리면 실질적으로는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는 셈이 된다 . 비상장기업에서 현금을 이용해 상장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두 회사를 합병할 수도 있고 , 현금을 동원하지 않고 주주 간 주식 교환을 통해 합병하기도 한다 . 기존 상장회사가 껍데기만 남아 있던 유명무실한 회사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비상장회사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합병한 후 비상장회사가 주도권을 가진다 .

    우회상장은 빠른 상장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닌다 .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상장하려면 최소 2∼3 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 외부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필요가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다릴 시간적 , 금전적 여유가 없다 . 이럴 때 우회상장을 하면 주식시장에서 바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또 한 가지 이점은 우회상장을 하면 복잡한 상장심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 상장심사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튼튼하지 않은 기업도 이 방법을 선택하면 감독당국의 감시를 교묘히 피해서 상장할 수 있다 . 네오세미테크의 사례를 보면 이 두 가지 이점을 모두 노리고 상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네오세미테크는 2009 년 10 월 ㈜모노솔라를 통해 우회상장했다 . 이 회사는 2006 년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로 네오세미테크에 부품 및 자재 등을 공급하는 특수관계회사였다 . 2008 년 9 월부터 네오세미테크의 오 사장이 ㈜모노솔라 대표를 겸하고 있었다 . 즉 우회상장 이전에 모노솔라의 경영권을 네오세미테크가 장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 상당수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우회상장하는 네오세미테크의 미래에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 우회상장은 모노솔라가 네오세미테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네오세미테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상장시 주가는 1 만 5150 원이었다 . 이때 시가총액은 6000 억 원대 초반으로 코스닥 상장사 중 시가총액 기준 13 위에 해당했다 . 이후 주가는 약간 떨어져서 1 만 2000 원대를 횡보했다 .

    네오세미테크가 2009 년 우회상장을 통해 주식시장에 입성한 이유는 회사 성장을 위해 필요한 투자자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됐다 . 전술한 것처럼 2007 년부터 회사의 성장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이다 .

    상장 직후 첫 번째 발행된 감사보고서에서 회계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네오세미테크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 의견거절 ’ 을 선언한다 . 회계법인은 재무제표를 감사한 후 감사의견을 제시한다 .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 적정의견 ’ 을 , 일부 회계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 한정의견 ’ 을 , 회계처리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면 ‘ 부적정의견 ’ 을 , 감사의견을 내릴 만큼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 의견거절 ’ 을 낸다 .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을 받은 기업은 곧바로 거래가 중지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

    대주회계법인의 ‘ 의견거절 ’ 소식이 발표된 날은 2010 년 3 월 24 일이었다 . 대주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회사가 개발비를 부풀리고 유형자산과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있으며 매출을 중복 계상하는 등 회계기록이 극히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어 회계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 의견거절 ’ 이유를 설명했다 . 또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 내부통제제도 ’ 에 대한 검토의견도 별도로 발표했다 . 상장 직전까지 회계감사를 해온 인덕회계법인에서는 아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 적정의견 ’ 을 계속 발표해왔는데 새로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서는 재무제표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

    의견거절이 발표되자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은 증권시장 규정에 따라 즉시 거래정지됐다 . 이때 주가는 8500 원이었다 . 소액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 금감원과 청와대 , 여야 정치인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달라거나 회사를 살려달라는 투서를 보내기도 하고 감사가 잘못됐다며 감사인을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 부정을 저지른 회사가 아니라 부정을 발견한 감사인을 협박해서 감사의견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이다 . 네오세미테크에서는 분식을 인정하지 않고 회계자료에 대한 해석 차이라고 변명했다 . 우여곡절 끝에 대주회계법인과 네오세미테크는 재감사 약정을 체결했다 . 그 결과 3 개월 동안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 그러나 3 개월 후 발표된 재감사 의견 역시 ‘ 의견거절 ’ 이었다 . 회사의 회계기록 자체를 전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

    2010 년 2 월 회사가 최초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2009 년 매출액이 1453 억 원 , 영업이익이 313 억 원 , 순이익이 274 억 원이었는데 3 월에 대주회계법인의 감사 이후 수정된 재무제표에는 매출액 979 억 원 , 영업이익 19 억 원 , 순손실 224 억 원으로 나타났다 . 재감사를 통해 공표된 재무제표는 매출액 187 억 원 , 영업손실 150 억 원 , 당기순손실 838 억 원이었다 . 매출액이 8 배 정도나 부풀려졌던 것이다 . 재감사 결과 네오세미테크는 결국 정리매매를 거쳐 증시에서 퇴출됐다 . 퇴출 시점인 2010 년 8 월 23 일 정리매매가격은 295 원이었다 . 1 만 5151 원에 상장한 기업이 불과 1 년도 안 돼 휴지조각처럼 급락한 셈이다 .

    상장폐지 이후 밝혀진 추악한 진실

    상장폐지 후 대주주의 여러 추악한 모습이 속속 알려졌다 . 대주주인 오 사장 및 몇몇 경영진은 회사 사정을 미리 알고 의견거절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 보유하던 주식을 대규모로 내다팔았다 . 내부자 거래를 한 것이다 .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네오세미테크의 오 사장은 2007 년 친인척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 무려 83 회에 걸쳐 이 페이퍼컴퍼니에 웨이퍼를 수출하는 것으로 장부를 조작했다 . 가짜 웨이퍼를 홍콩으로 배에 실어 보내고 수출했다고 매출로 회계장부에 기록했다 . 장부만 가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식 선적서류를 갖춰 가짜 상품을 홍콩으로 보내는 식으로 치밀한 사기를 준비했다 . 이런 과정을 통해 2000 억 원대의 가공 매출이 발생했다 .

    또한 이 페이퍼컴퍼니에서 92 회에 걸쳐 물품을 가짜로 수입하면서 거래대금 519 억 원을 해외 비밀계좌로 빼돌렸다 .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인 2010 년 8 월 오 사장은 동생 여권을 이용해 마카오로 출국 , 잠적해버렸다 . 상장폐지와 거의 동시에 도망친 것이다 . 마카오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버리면 오 사장의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 . 횡령한 519 억 원을 가지고 숨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없어졌다 . 이런 내용을 보면 대주주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면서 상장을 준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대주주의 도덕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례다 .

    2007 년부터 급증한 다른 회사들에 대한 해외 수출도 대부분 재구매한다는 조건이 붙은 수출이었다 . 판 물품을 네오세미테크가 다시 구매하는 방식이다 . 하지만 재구매한 내용은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분식을 했다 . 즉 내부자 거래 2006 년 이후 네오세미테크의 화려한 성장은 실체 없는 거짓이었다 . 2006 년 매출이 270 억 원이었는데 재감사 후 수정된 2009 년 매출액이 187 억 원일 정도다 . 2006 년부터 2009 년까지 늘어난 매출은 모두 가짜라고 볼 수 있다 .

    이후 증권거래소는 공시 관련 규정을 강화했고 금융감독원은 우회상장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규제안을 내놨다 . 네오세미테크뿐 아니라 당시 우회상장한 여러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회상장 심사과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 우회상장을 하더라도 직상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금감원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 그 결과 기업이 우회상장할 때 누릴 수 있는 이점 두 가지가 모두 사라져서 2011 년 이후 우회상장 기업 숫자가 급감했다 .

    우회상장 제도의 보완과 문제점

    금감원이 2010 년 도입한 우회상장 규제의 핵심은 엄격한 심사 외에 비상장법인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수익가치를 10% 할인한다는 점이다 . 즉 비상장사가 10 억 원을 벌었다면 이를 10% 할인한 9 억 원만 인정해서 가치를 평가한다 .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종합해 비상장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비상장기업 재무제표는 부풀려지기 쉬우므로 재무제표에 보고된 이익 수치의 10% 를 디스카운트하겠다는 취지다 . 과거 우회상장을 할 때 비상장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상장하면서 대주주가 큰돈을 버는 문제점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 상장회사 가치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로 측정하면 되는데 비상장회사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가치평가 과정을 통해 가치를 결정한다 . 이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가치를 비교해 양사 합병비율이 결정된다 .

    사실 이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 . 민간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부가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 만약 정확한 회계자료를 작성하던 회사라면 10% 디스카운트를 받으면 오히려 손해다 . 우량한 회사라면 손해를 보면서 우회상장할 이유가 없다 . 이 제도 때문에 2009 년 큰 관심을 받으며 우리나라에 도입됐던 기업인수목적회사 ( 스팩 ·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제도가 실패했다 . 스팩은 우회상장을 양성화하자는 제도인데 10% 디스카운트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이 없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

    필자는 금감원에서 마련한 것처럼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해 우회상장하려는 비상장회사에 감사를 강화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민간 기업들 사이의 합병 시 가치 평가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두면 된다 .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지정감사인에게 충분한 시간과 보수를 주고 일반적인 감사보다 더욱 엄격히 감사하도록 하면 된다 . 대주회계법인이 네오세미테크의 문제점을 발견해낸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엄격히 감사를 실시한다면 문제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 우회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에도 마찬가지로 더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면 된다 . 가치평가를 담당하는 외부기관을 회사가 선정하지 않고 금감원이 직접 지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감사인 지정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 회사가 평가기관을 선택하면 아무래도 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공정한 가치평가치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합병 시점에서 결정된 합병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용해서 주식을 회사에 매각할 수 있다 . 결국 재무제표를 잘 살펴보고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주주들이라면 문제점이 있을 때 사전에 발견하고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셈이다 . 회사의 실상은 거의 알지 못하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장밋빛 미래만 보거나 풍문만 듣고 투자하는 주주라면 이는 자기 책임이다 .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한다고 봐야 한다 . 잘 알지 못하는 상품을 사면서 요행에 의지해 돈을 벌 것을 기대하는 행위가 바로 투기다 . 그러니 자신의 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 투기와 달리 투자는 자신이 잘 아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 만약 나중에 회사 재무제표가 가짜로 드러나면 그때 회사나 대주주 , 증권사 , 회계법인에 소송을 걸어서 잘잘못을 따지면 된다 .

    단 , 우회상장한 회사에 상장 이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전부 증권사나 회계법인이 제대로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 회계법인은 감사할 때 해당 회사의 모든 자료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료만 표본으로 추출해 표본조사를 한다 . 네오세미테크처럼 회사가 의도적으로 분식을 숨기려고 하면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 따라서 감사인에게 감사를 충분히 할 만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우리나라 비상장기업은 외국과 비교할 때 감사보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적정 감사시간의 절반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다 . 따라서 우회상장 시점이라면 상장회사 소액주주들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네오세미테크의 우회상장 시 다수 애널리스트들이 장밋빛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더라도 소위 전문가 집단에서도 회계분식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다 .

    만약 회계법인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제대로 감사를 수행했는데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는 회계법인의 책임이 아니다 . 회계법인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논점은 분식회계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했는지 여부다 . 앞에서 설명한 네오세미테크의 사례에서는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와의 거래에서 가짜 물건을 수출하고 서류만 제대로 갖춰둔다면 한국 회계법인이 네오세미테크의 회계장부를 표본 조사한 후 가공의 수출이라는 점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 상당수 소액주주들은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무조건 회계법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감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서류 자체가 가짜인지 , 또는 가짜 내부자 거래 상품을 수출했는지를 감사를 통해 밝혀내지는 못한다 .

    그렇다면 분식의 조짐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오세미테크의 경우 몇 가지 분식을 의심할 만한 조짐이 있었다 . 분식회계가 적발되기 이전인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 네오세미테크의 요약된 영업성과를 살펴보자 . ( 표 1)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은 엄청나게 급증했다 . 이에 반해 영업현금흐름은 2007 년을 제외하면 계속 적자며 큰 변화가 없다 .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벌어들이는 현금이 없으므로 가공의 매출이 발생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다 .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면 영업현금흐름도 비슷한 추세로 증가하는 것이 정상이다 .

    또한 영업현금흐름 - 투자현금흐름으로 계산하는 잉여현금흐름 (free cash flow) 이 매년 음 (-) 이라는 점도 이상하다 . 회사가 정상적이라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투자가 수행돼야 한다 . 그런데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이는 자금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투자할 자금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 결국 모자라는 자금은 재무현금흐름을 통해 외부에서 차입하거나 증자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 . 네오세미테크의 투자현금흐름을 보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엄청나게 큰 자금을 계속 투자에 사용하고 있었다 . 매출액이나 이익의 화려한 증가와 달리 회사 내부에서는 버는 돈보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았던 셈이다 .

    운영자금이 모자라므로 회사는 외부에서 계속 자금을 조달했다 . 비상장회사는 외부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 < 표 1>에서 재무현금흐름으로 적힌 금액이 외부에서 조달한 금액이다 . 2005∼2008 년 외부에서 조달한 순자금 1505 억 원 (4 년치 재무현금흐름의 합계 ) 중 515 억 원은 증자 , 나머지 990 억 원은 차입을 통해 조달했다 . 2008 년 수치를 보면 외부에서 조달하는 금액이 전년보다 상당히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 아마도 그래서 우회상장을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외부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려고 했다가 깐깐한 감사를 통해 분식회계가 적발된 것이리라 . 대주회계법인의 재감사 결과 2008 년 실제 이익은 274 억 원 적자로 판명됐다 . 영업현금흐름은 84 억 원 적자였다 . 이 정도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 표 1>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수상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

    소액주주들이 네오세미테크의 상장 전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인덕회계법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9% 정도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한 바 있다 . 이는 인덕회계법인이 분식 징후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회계분식이나 상장폐지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 미국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신이 아닌 한 문제를 모두 예방하는 완벽한 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다 . 주식시장에서 한탕 하고 도망가려는 사람은 어느 국가에든 존재하는 법이다 . 전 세계적인 불경기로 국내 경기도 어려운 현재 같은 시점에서는 사기 치려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런 문제나 피해를 줄이려면 제도 정비는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 워런 버핏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열심히 읽고 그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답이다 . 도박하는 심정으로 아무렇게나 투자한 후 우연히 성공하면 스스로를 자랑하고 실패하면 감독당국과 회계법인 , 증권회사 , 언론 , 정치인 등 남 탓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 . 결국 투자는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이다 . 내가 내린 의사결정의 모든 결과는 내 탓이지 남 탓이 아니다 . ‘ 내 탓이오 , 내 탓이오 , 내 큰 탓이로소이다 .’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email protected]

    필자는 서울대 경영대학 학사와 석사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회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홍콩 과기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서울대에서 우수강의상과 우수연구상을 동시에 받는 등 활발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 저서로 < 숫자로 경영하라 > <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가치평가 >가 있다 .

    [법률상식]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도 처벌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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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인 A사에 근무하는 친구B로부터 '조만간 대박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스를 몰래 전달받아 A사 주식에 올인한 C씨. 이후 실제로 해당 계약체결 사실이 공시되어 A사 주가는 상한가를 쳤고, C씨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를 전달해준 친구B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해주었습니다.

    이는 위법일까요? 혹시 무언가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내부자거래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장회사의 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회사의 내부자 혹은 내부자로부터 상장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자,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된 자가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174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내부자거래'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제443조 제1항).

    따라서 A사의 중대한 계약체결 사실이 내부자 거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면, 이를 C에게 이용하게 한 직원 B는 물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C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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