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 거래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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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인 거래 전략

금융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27년 경력의 프로 트레이더. 1983년에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운용 담당자로 매매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FX마진과 글로벌 지수선물을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있다. 베스트셀러인 《SPI 매매하기(Trading the SPI)》의 저자이고, 《시장의 마법사들-호주(The Stock Market Wizards of Australia)》에 소개된 바 있다. 또한 그는 싱가포르, 홍콩, 중국, 호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증권, 삼성선물, 시카고투자자문 등에서 근무했으며, 터틀 매매 보편적 인 거래 전략 기법과 성공적인 추세 추종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전문적인 매매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스템트레이더로서의 역량을 키워왔다. 일반운용전문인력, 금융자산관리사(FP), 선물거래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10여 년 동안 국내선물과 해외 상품선물을 시스템으로 매매하는 트.

출판사 리뷰

세계 최고의 프로 트레이더들이 극찬하는 책!

기관투자자로 활동했던 27년 경력의 프로 트레이더가 성공 매매를 위한 보편적인 투자원칙들을 제시한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모든 투자자들은 어떤 시장에서 매매를 하든, 어떤 타임프레임을 사용하든, 그리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든 모두 이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국제적인 강연자인 브렌트 펜폴드는 ‘90%의 개인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지,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게으름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또한 ‘매매는 기본적으로 해병대 캠프와 같다. 성공적인 매매야말로 당신이 시도했던 어떤 일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주식투자에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시장의 쓴 맛을 보는 ‘개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이 책에서 그는 주식에 입문하는 투자자가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깨달아야 하는 사실들을 조목조목 짚어준다. 또한 매매를 이루는 세 기둥인 자금 관리, 매매 전략,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어떤 책보다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을 하기도 전에 시장에 발부터 담그고 보는데, 정작 매매는 가장 나중에 해야 하는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재 전 세계 14개의 시장에서 매매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최고의 투자자가 쓴 책에서 승리자들을 패배자들로부터 구분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매매 계획을 설계하는 방법
효과적인 매매 전략을 판별하고 만들어내는 방법
성공적인 자금 관리 전략
매매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
보편적인 원칙들을 공부하고 나면 ‘시장의 마스터’들이라고 불리는 성공한 투자자들을 만나게 된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프로 트레이더들과의 흔치 않은 인터뷰가 이 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각각의 조언들은 보편적인 원칙들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강조해준다.
이 책은 저자 스스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체득했기에 개인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주식투자하기 전에 꼭 마스터해야 할 이 책을 통해 당신은 ‘10%의 승리하는 투자자들 모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브렌트는 진정으로 위대한 투자자들과 마주 앉아서 그들의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래리 윌리엄스(Larry Williams, 트레이더, 베스트셀러 저자)

대부분의 매매 관련 서적과는 달리 이 책은 매매 성공의 핵심적인 원칙들을 다룬다. 심지어 자금 관리를 다루는 장도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책들이 등한히 하는 주제이다. 나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을 것을 권한다. 이 책은 매매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꿔줄 것이다.
반 타프 박사(Van K. Tharp, Ph.D, 트레이딩 코치)

브렌트 펜폴드는 독자들에게 성공적인 매매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그는 매매 심리나 자금 관리와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많은 성공적인 투자자들과의 인터뷰와 그들의 답변을 통해 그들의 특별한 통찰력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톰 디마크(Tom DeMark, 시장 애널리스트)

이 책은 오랫동안 함께 할 최고의 책 중의 하나이고 나는 이 책이 고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피보나치 매매전략에 대한 엄청난 조사 뒤에 나온 그의 논의와 결론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결론을 보편적 인 거래 전략 내기위해 무려 36,000개 이상의 피보나치 비율을 관찰하였다. 그 한가지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을 꼭 읽어라. 당신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존 힐(John Hill, Futures Truth 대표)

브렌트는 모든 구성요소들을 이 책에 모아놓았다. 그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들인 경험과 총명과 지식을 갖고 있다. 브렌트와 같은 ‘진짜 투자자’가 쓴 책을 읽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다.
마크 쿡(Mark D. Cook, 프로 트레이더)

이 기사는 2007년 11월 22일 15:5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FG코리아펀드는 국내 운용사 최초의 펀드오브헤지펀드, 즉 재간접헤지펀드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들의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펀드오브헤지펀드는 위험과 변동성이 각기 다른 헤지펀드들을 엄선, 비중과 투자전략을 선별함으로써 수익과 위험을 조절하는 펀드다. 기대수익률은 연평균 10~12%정도로 잡고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에 전체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한국 집중형 펀드이며,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하위펀드들은 주식으로 전략을 실행하는 헤지펀드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시장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23개의 한국계 헤지펀드 중 11개 정도의 하위펀드를 포트폴리오로 편입시키고 있다.

하위 펀드들은 주식 매수/공매도(Equity Long/ Short), 매수중심형(Long Only), 30여개의 헤지펀드 전략을 망라하는 멀티전략(Multi-Strategy), 기업합병 차익거래 및 부실채권투자 등 이벤트형(Event-driven) 전략 등 4가지를 주된 전략으로 삼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공매도 및 차입(레버리지)전략 등을 구사하는 것. 이를통해 하락장에서도 절대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이 국내에 보편적인 일반 주식형 펀드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강창주 하나대투증권 상무는 “헤지펀드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지만 지금은 보다 안정적으로 변동성과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이 가장 보편적"이라며 "과거 1970~1980년대의 헤지펀드들은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에 집중투자하는 글로벌매크로 전략을 많이 활용했지만, 현재는 주식 매수/공매도 전략 등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보편적 인 거래 전략 고 밝혔다.

강 상무는 “과거 15년간 재간접투자헤지펀드 인덱스인 HFRI와 일반주식형펀드의 인덱스인 MSCI를 비교해 보면, MSCI의 수익과 손실의 등락 폭이 매우 큰 반면, HFRI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며 “HFG인베스트먼트의 헤지펀드는 변동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한국 집중 전략의 헤지펀드들을 엄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SG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면서 ESG 평가 트렌드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ESG지수에 대한 성과가 드러나면서 평가기관에 대한 성적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ESG 평가를 받으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해 데일리임팩트가 4회에 걸쳐 ESG평가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해봤습니다. [편집자 주]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ESG 투자 패러다임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과 사회 등 비재무적 리스크가 큰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스크리닝 전략에서 재무 분석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요소를 체계적으로 포함하는 `ESG 통합` 전략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사들의 자산 배분 전략의 변화 움직임이 이같은 트렌드 변화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된 전략은 `ESG 통합`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등 정책과 유럽과 미국의 탄소세 도입 등 제도의 변화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 재분배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ESG 통합 투자 전략을 활용해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대응하는 동시에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환경 주도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리스크 관리에서 자산 재배분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투자 전략을 선회한 것이다.

ESG 등급이 낮은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은 2018년만 해도 대다수 자산운용사가 활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투자전략이었다.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쉽지 않다는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불거졌고 결국 변화 모색의 계기가 됐다.

GSIA 보고서에 따르면 ESG 통합 전략을 활용한 운용 자산의 규모는 25조 1950억달러로 2018년 대비 43.6% 증가하는 등 전체 자산의 71.3%를 차지했다. 반면,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은 2018년과 비교해 오히려 24%나 감소했다. 전략 변화 필요성이 숫자로 입증된 셈이다.

미국의 경우 ESG 통합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 국가로 꼽힌다. 전체 ESG 통합 전략으로 운영되는 자산의 63%에 해당하는 16조590억 달러가 미국 자산운용사에 의해 운용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다.

ESG 통합은 자산 운용전문가가 재무 분석에 기업의 ESG 요소를 포함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와 같은 민감한 문제의 위험 및 수익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SG 투자 전략의 변화는 ESG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평가기관이 TCFD를 반영하는 등 ESG 요소의 재무 영향력을 보편적 인 거래 전략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TCFD는 '환경과 관련한 전환 위험과 기회를 지배구조, 경영 전략 차원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권고안'으로 기후변화를 재무적으로 연결하는 토대가 된다.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이자 지수 운용사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은 최근 상장기업 1만개의 온실가스 보편적 인 거래 전략 배출량 목표치 부합 지표인 ITR를 TCFD 기준에 맞게 개발해 제공하는 등 ESG 통합 전략 구사에 적합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를 운영하는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2021년 기업 평가에 있어 TCFD와 유럽의 녹색산업 분류체계(EU 택소노미) 프레임워크를 반영해 물리적 기후 위험 평가와, 기후 위험 전환 평가, 물리적 기후 위험 적응과 기후 위험 관리 전략 4가지 새로운 평가 항목을 도입해 이목을 끈 바 있다.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ESG 지수에 보편적 인 거래 전략 필요한 기업 평가를 수행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지난 8월 개정 ESG 모범규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ESG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CDP, TCFD 등 비재무정보 프레임 워크를 모범기준에 반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전 세계적인 책임투자 확대 및 ESG 정보공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CDP, TCFD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대폭 반영했다"며 "위험관리를 대분류로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최근들어 ESG 평가기관에 따라 기업의 ESG 등급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이 이어지자 평가 정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점차 힘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평가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공시는 기업과 금융기관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 ESG 공시 의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미국 하원은 지난 6월 기업에 대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까스로 통과시킨바 있다. ESG경영의 법제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SG 공시 및 간소화'법이 공식 통과되면 미국 상장기업은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표준화된 ESG 지표 공개와 더불어 측정 지표 및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 상원 심사와 전원회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럽은 2018년부터 500인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역내 기업이나 공익법인에 대해 ‘비재무정보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2030년을 목표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에 나서고 있으나 너무 늦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요즘 자체적으로 ESG 공시에 준하는 61개 보편적 인 거래 전략 문항의 K-ESG 가이드라인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평가기관의 난립으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업계의 호소가 이어지자 산업부가 직접 나선 모양새다.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2월 산업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임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임팩트에 "ESG 데이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를 활용한 ESG 통합 전략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금융 상품의 수익률을 중심으로 기관별 ESG 지수의 우열이 가려지고, 평가기관의 실력과 수준도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밀레니엄 국가전략 재수립해야

뉴밀레니엄시대를 맞은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다. ‘두려움 반, 희망 반’으로 맞았던 뉴밀레니엄이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을 본다면 두려움을 앞서게 할 정도로 세계경기의 동반침체와 테러, 전쟁, 사스 등 각종 혼탁한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다.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최근과 같은 새로운 세기초에 흔히 겪는 혼돈의 시대를 지나 세계경제나 한국경제에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대변화(mega-trend)가 밀려올 것으로 확실시된다.현재 계획대로 뉴라운드 협상이 순조롭게 추진돼 오는 2005년부터는 새로운 국제규범이 통용될 경우 세계인들은 지구촌사회(global society)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뉴라운드시대에서는 국가명칭만 다를 뿐이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각국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물론 인접국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간의 통합움직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다시 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경제권과 독일ㆍ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권, 그리고 일본과 중국(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 포함)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경제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1세기의 세계경제’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국제통화질서도 미 달러화와 유로화, 아시아 단일통화를 축으로 한 3극 통화체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질서가 3대 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되고 통합단계가 높아질수록 단일통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3극 체제가 정착될 경우 환율제도로 이들 3가지 통화간의 환율움직임에 상하제한폭이 설정되는 목표환율대(target zone)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이를 기반으로 모든 기업들은 세계경영에 한창이다. 생산거점을 가장 싼 지역으로 옮겨가야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기업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연 국경 개념이 약화되면서 ‘세계=국가=기업’이라는 등식이 빠르게 정착돼 경제활동 주체로서 기업이 보다 중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세계산업구조도 이미 정보, 통신, 인터넷과 같은 첨단기술업종이 세계 국부창출의 주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노동, 자본에서 지식과 정보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메인’ 경쟁력이 21세기에 새로운 국가경쟁력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빠른 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다.이런 구조하에서는 기존의 제조업이 주도하는 시대에 나타나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새천년에는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돼 인플레 부담이 거의 없는 ‘고성장-저물가’라는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신경제(new economy)가 보편화되거나 전통적인 제조업과의 균형을 강조하는 융합경제(fusion economy)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세계인의 생활에서도 현재 가상공간인 인터넷이 현실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된다. 전자상거래, 전자화폐가 확산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환경변화에 따라 뉴라운드협상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올 하반기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규범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동시에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위기요인으로 작용했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인의 비밀보호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보유출과 이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보호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이처럼 세계경제의 밀레니엄 변화 속에 한국만이 홀로 오아시스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현재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대두되고 있으나 한마디로 ‘저성장-고실업-고령화’로 집약되는 선진국 체질로 변화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경제권력도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동되면서 경제정책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개방화ㆍ사이버화가 진전될수록 경제정책의 무력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제운용 원리로 시장경제가 중시될 것이다.기업이나 개인들도 과거처럼 규모나 겉치레보다 가치와 수익, 전문성 위주로 평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가 정보통신과 같은 지식산업 위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중시되고 지금은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점차 코스닥시장이 자금조달 혹은 투자수단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소득도 근로자에서 지식인과 대주주로 옮겨가면서 빈부격차가 커다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 확실시된다. 경제성장의 동인(動因)으로 조직보다는 개성과 개인이 중시되면서 솔로산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도 이른바 N세대, P세대로 대표되는 젊은층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대내외 경제환경과 경영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들도 이런 추세에 맞춰 국가전략과 경영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이를 테면 ‘밀레니엄 국가전략과 기업경영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첫째, 세계보편적인 질서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뉴라운드와 같은 다자채널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교역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나가는 이원적 전략(two-track strategy)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둘째, 경제정책과 기업경영도 더 이상 국내 시장에 국한된 전략은 효용이 없어짐에 따라 다른 국가 혹은 외국 기업과의 조화(調和)에 신경 써야 한다. 이를 테면 각종 관행과 기준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되게 손질한다든가 앞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중시됨에 따라 회사명이나 로고, 상품명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셋째, 수확체증시대에 맞게 지식업종을 전략적인 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식산업시대에서는 산업정책과 기업경영도 종업원 자율에 맡겨 창의력을 최대한도로 북돋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넷째, 국가와 기업들의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생존역량도 범위나 규모보다 위기관리능력에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 환율, 금리와 같은 예측력을 높이고 가격변수 움직임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다섯째, 소액주주와 외국인,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모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스스로는 내부사정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 알리는 투자자 관리(IR)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국가전략과 경영계획을 함께 마련해 놓아야 한다.

선(先)조세정의, 후(後) 보편증세라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최근 ‘증세없이 복지없다’는 당연한 명제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회자되면서 복지국가를 구축함에 있어 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이러한 국면에서 이에 반응하는 우리 사회 내의 양태도 다양하다.

복지혜택을 더 받으려면, 그것도 중산층까지 포함된 보편적 복지를 원하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그럴 자신이나 맘이 있느냐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보수 정객 및 보수 정권을 굳이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의 반응 또는 주창하는 전략이 다양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정면으로 국민들에게 보편적 증세를 주장하자는 견해부터 증세를 정면으로 주장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을 우회하기 위해 ‘중부담-중복지’와 같은 견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다시 확인컨대, 분명한 것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증세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증세의 내용과 정도를 어디까지 내세울 것인가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미 확인하고 있지만 한국인에게, 특히 봉급생활자에게 각인된 일종의 조세저항은 여타 국가의 국민들이 갖는 그것과는 결코 같지 않다. 오랜 기간 독재정부에 대해 가졌던 불신, 여전히 지금도 공무원에 대해 느끼고 있는 ‘철밥그릇 지킴이’라는 인식, 세금은 내지만 그에 상응하여 느껴지지 않는 직접적 혜택, 그리고 무엇보다 조세형평성의 파탄에 대한 절절한 인식. 등등이 한국인이 갖는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조세저항의 역사적 연원이다.

증세는 계몽에 의해 돌파할 수 있지 않다. 증세는 그 당사자인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 반응과 교감하며 지혜롭게 돌파해야 하는 난제이며, 현재 국면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전략적 선택지에 대한 분석을 동반해야 하는 숙제이다. 그렇다고 마냥 증세에 대해 수세적이이고 위축된 모습으로 일관하자는 것은 아니다. 증세를 위한 역사적 모멘텀은 오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 모멘텀은 막연한 낙관주의나 계몽주의로 오지 않는다. 대중을 믿지만, 대중의 정서를 주관에 의해 오판하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이 있을 때 그 모멘텀은 결정적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현재가 그 모멘텀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진보진영이 집권한 국면이 아니다. 진보진영은 현 집권세력이 증세를 하지 않고도 복지를 하겠다던 대선의 약속을 위배한 것을 고발하고, 그러면서도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파동에서 보듯 은근슬쩍 증세를 행하는 이중성을 질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 증세만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기에 전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는 카드를 불쑥 내놓을 수는 없다. 대중은 복지에 대해 갈급함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만큼의 상황이라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국면에서는 한발짝만 대중의 정서를 앞선다는 심정으로 지금 할 수도 있는 각종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방안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주장은 대중을 돌려세우는 모험주의의 산물일 수 있다.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인의 복지와 증세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할 때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1차 전략이 되어야 하며, 소위 ‘보편적 증세’를 통한 전면적인 증세는 적절한 조건과 상황이 도래한 시점에서 선택할 2차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중기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실현하고자하는 핵심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구조를 바꾸며 무엇보다 부자증세를 실현함으로써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에, 보편적 증세까지 진보진영이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연간 40조 확보의 가능성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한해 4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아마도 차기 정권이 진보진영에 의해 운영된다고 해도 복지분야에 40조원 정도가 투여된다면 단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급여의 상당부분이 충족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또 다른 과감한 비전을 제시하고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40조원의 확보가 가능한가?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구조를 바꾸며 부자증세를 행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확보하는 과정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이를 세분화하면

- 조세정의를 제고하기 위한 과세기반 확대

-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초대기업에 대한 ‘상생세’ 도입

- 토건지출과 재정낭비에 대한 엄격한 통제

- 조세정의의 일환으로 부자 증세

- 사회보험 강화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이 국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국민들의 조세정의와 복지확대에 대한 체감도에 따라 소득세율 및 부가가치세율 등 보편적 증세 전략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단중기전략을 거치지 않는 중장기전략은 전략적 성공가능성이 낮다.

그렇다면 연간 40조원의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일련의 계산에 따르면, 감세정책의 부분 철회 및 추가적인 부자증세, 조세기반의 확충으로 조세부담율을 1.5%포인트만 상승시키면 20조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되며, 토건지출 상한제 및 건강보험 지출절감 등을 통해 정부재정지출의 5% 포인트만 줄여도 다시 20조원이 확보될 수 있다. 이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조세감면제도의 정비(조세감면액 GDP 비중 2.9% → 2%)

200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조세지출액은 31조 6천억원으로서 참여정부 시기인 ’07년의 21조원에 비해 10조원이 증가하였다. 조세지출 규모는 GDP의 2.9%에 해당하므로 이를 2%로 낮출 수 있다. 특히 조세감면액 중 취약계층을 위한 것은 5.3%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역진적이어서 재분배효과는 무엇보다 크다. 법정 사항인 직전 3개년도 조세지출 평균 증가율 5% 준수를 최소한 엄수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는 일몰제 시행하는 것이 구체적인 실현수단이 보편적 인 거래 전략 보편적 인 거래 전략 되겠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축소 내지 폐지도 하나의 방안이다.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제외하며, 과세표준 1000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고용증대에 따른 공제혜택을 확대한다. 이로써 10조원의 세수 증대 가능하다.

고소득 자영자 소득파악

임대소득 등 고소득층의 탈루소득에 대한 집중적인 발굴도 국민들이 조세정의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을 통해 현재 GDP의 17%에서 이를 10%대로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재정의 제1원리를 구현하는 일이면서 증세효과를 주는 관건이 되는 작업이다.

대기업 특혜 조정

법인세 조정를 조정하여 100억 이상 세율 3%포인트 인상, 1000억 이상 세율 5%포인트를 인상할 수 있다. 물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은 10%, 100억원 이하의 기업은 22% 그대로 유지하여도 좋다.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까지의 기업은 2009년 기준 1,393개사였고, 전체 법인의 0.33%에 불과하지만 이로부터 확보하는 재원규모는 적지않다. 이들에 대해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2009년 기준 190개로 전체 법인의 0.045%)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제대로 정착되면 연간 17조원의 증세효과가 있다.

부유층에 대한 증세

전체 근로소득자의 0.28%, 전체 자영업자의 1.5%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3억원을 중심으로 구간을 나누어 각기 40%, 45%세율을 부과하며, 연간 8800만원-1억2천까지는 보편적 인 거래 전략 현행 35%를 유지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연간 7천억정도의 증세효과가 있다.

상장주식/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현재 대주주(회사 지분율 3%이상)인 경우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일반 소액주주는 거래세만을 부과하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어있으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연 30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보자. 주식 등과 파생상품에 대한 세율은 종합소득양도세율과 동일하게 하고, 다만 대주주(중소기업대주주포함)가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 가능하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우리나라의 파생상품규모는 2010년 세계 6위에 해당하고, 옵션시장규모는 세계 1위이지만 파생상품에는 거래세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 파생상품에 대해 10,000분의 1로 하고 선물인 경우는 약정금액, 옵션일 경우는 거래금액으로 할 수 있다.

사회보험지출 통제

건강보험지출의 강력한 통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30조원에 이르는 건보재정 중 약가 및 진료비 중 과다한 재정지출의 요인이 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약가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을 적극 도입하고 국공립병원의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 고용보험 상의 직업훈련 비효율적 지출 등 여타 사회보험의 지출 절감도 시행가능하다.

토건지출 통제를 위한 납세자소송제 도입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조항의 현실화를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납세자소송법(국민소송법)을 제정하여 사기성정책이나 낭비성재정지출(예, 4대강 담합)에 대한 납세자 소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토건지출 총량규제

정부예산분류방식을 ‘부처 사업볍 × 예산성격별’로 재분류하는 소위 ‘매트릭스제’를 추가로 도입하여 토건지출에 대한 총투여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매트릭스방식에 의한 정부예산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토건성 총지출의 정부 지출 내 비중을 6-7%로 규제하고 지자체에 대한 토건예산의 지출통제도 필요하므로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와 사람예산 인센티브제를 강구하도록 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

예비타당성센터를 현재 KDI 부설기관으로 하기 보다는 독립하고 복수화하여 토건성지출에 대한 엄밀한 타당성과 예산효율성을 엄격히 조사토록 한다.

국민의 정서에 한 발짝만 앞서가는 증세전략의 유효성

이 전략은 보수정권 하에서 국민을 우군으로 세워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만일 진보진영이 전면적 증세를 내걸고 부가가치세 인상, 직접세율 인상의 카드를 꺼내는 순간 진보진영은 보수정권을 몰아부칠 수는 있으나 국민의 대다수를 잃게 된다. 그러나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하는 전략으로 국민과 함께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면 그 전략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조세기반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바꾸며 부유층과 기업에게 더 보편적 인 거래 전략 보편적 인 거래 전략 걷는 세가지 전략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자는 주장은 국민도 얻고 정부도 압박하여 현 단계에서 거둘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목적세를 결합하여 새로이 증가되는 세원은 분명히 복지를 위해 쓰자는 전략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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