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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정무역 기준과 원칙

공정무역 기준은 제3세계 국가의 소규모 생산자 조합과 농민, 노동자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목표
공정무역 기준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산자가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평균 생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보장합니다.
  • 공정무역 프리미엄(장려금)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경제 및 환경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 생산자들에게는 필요한 경우 선불융자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장기적인 거래 및 협력을 촉진하여 거래 과정에 있어 생산자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급되는 모든 공정무역 인증제품의 제조 및 거래 조건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확고한 기준을 세웁니다.

핵심 요구 사항과 개발 요건

공정무역 기준은 생산자들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는데 있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생산자 단체와 근로자들을 위한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개발 요건들을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공정 무역의 주요 대상인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그들의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환경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정무역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공정무역의 원칙

아래의 공통된 원칙들은 소규모 생산자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단체들 모두에 적용되는 공정무역 기준입니다.:

1) 사회발전:

공정무역 기준은 소규모 생산자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운영조직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생산자 조합의 모든 이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조합의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설립은 구성원들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특정 구성원이나 그룹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무역 기준 하에서 고용노동환경의 경우는 근로자들에게 사회적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은 교육의 기회, 비차별적인 고용조건, 어린이 노동 금지, 강요된 노동 금지, 단체 결사의 자유와 민주적 협상 과정,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법적인 최소 요건 준수, 최소 무역 작업안전과 위생기준 준수, 그리고 충분한 작업 시설입니다.

2) 경제개발:

모든 공정무역 제품들은 구매자들에게 생산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정무역 최저가격과 공정무역 프리미엄(장려금)을 요구합니다. 공정무역 최저가격은 생산자들에게 지속적인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정무역 프리미엄(장려금)은 생산자들이나 농민,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농부, 근로자는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 교육, 환경, 경제적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며, 조합원들은 민주적 투표절차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사용합니다.

또한 공정무역 기준 하에서 구매자들은 생산자가 원하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 즉 선불융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산자들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소 중 하나를 극복할 수 최소 무역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합니다.

3) 환경발전:

공정무역 기준은 환경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농약의 최소 사용, 폐기물의 안전한 최소 무역 처리, 토양과 수질관리, 그리고 유전자 변형 농작물의 사용 금지(NO GMO)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기준은 유기농 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유기농 생산방식이 적극 장려되며 유기농으로 재배된 상품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정무역 최저가격과 프리미엄을 지급합니다.

4) 강제노동과 어린이 노동:

공정무역 기준안에 따르면 강제노동과 어린이 노동은 원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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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22 - 024 호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공고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9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39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 인원 :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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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1.02.08 06:03
    • 수정 2021.02.08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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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김치.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김치.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발효 음식인 김치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 일조했다. 수출 지역도 일본과 미국, 홍콩 등 전 세계 80여 최소 무역 곳에 달했다.

      8일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1억4천451만 달러로 전년보다 37.6% 최소 무역 증가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2012년의 1억661만 달러를 8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국가별로 수출액을 보면 일본이 7천110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인 49.2%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미국(2천306만 달러), 홍콩(776만 달러), 대만(587만 달러), 호주(564만 달러), 네덜란드(515만 달러) 등의 최소 무역 순이었다.

      우루과이(106만 달러) 등 남미와 아랍에미리트(73만 달러)·카타르(23만 달러) 등 중동 국가들도 있다. 사이판 등의 섬으로 구성된 북마리아나 군도(13만 달러)를 비롯해 태평양 섬나라들에도 수출됐다.

      김치 수출액이 급증한 것은 한국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진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면역력 강화 음식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요 김치 수출업체로는 '종가집'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상과 '비비고' 브랜드를 판매하는 CJ제일제당 등이 있다.

      CJ제일제당은 자사 김치 수출 규모가 지난해 25%가량 증가했고 미국 시장 수출은 45% 정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한국 김치에 대한 인지도는 수년 전부터 높아져 왔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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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현지 기자
        • 승인 2020.01.2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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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기술무역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87억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여전히 기술도입이 기술수출보다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술무역수지는 2010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기술무역통계'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술수출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6억32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해 기술도입은 전년보다 1.1% 감소한 1억8400만달러로 집계됐다.

          기술수출 증가와 기술도입의 감소로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최근 10년 내 가장 작은 38억62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기술무역수지비는 0.76으로 2010년 이후 8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건 해외 원천기술 의존도가 높았던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도입이 감소된 반면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다만 해외 선진기술을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수출하는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전반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이어지고 있다.

          산업별 기술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수출은 정보·통신이 51억5700만달러로 전년대비 41.5% 증가했고, 전기·전자 40억3600만달러, 기계 14억600만달러 등으로 뒤를 이었다.

          기술도입은 전기·전자가 84억1900만달러로 전년대비 51.7% 증가했고, 정보·토신 35억2800만달러, 기계 17억33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무역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전기·전자 분야로 124억55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기술무역수지는 정보·통신분야가 16억29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흑자폭이 가장 높은 분야로 나타났다.

          기술무역 주요국은 미국, 중국, 베트남, 영국 등으로 4개국과의 기술무역비중은 62.8%에 달했다. 기술수출 주요국은 중국, 베트남, 미국 등이며, 기술도입 주요국은 미국, 일본, 영국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의 25.5%인 31억6400만달러를 수출했고, 베트남은 기술무역 최대 흑자국으로 24억95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과의 기술무역수지 규모는 52억700만덜러 최소 무역 적자로 여전히 기술도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기술수출 증가를 유지하면서 기술도입이 최소 무역 감소해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됐다"며 "향후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무역 활성화 적책 지원으로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S 뉴스

          경제 ‘K-팝, 드라마 인기’…지난해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

          입력 2022.03.25 (13:13)

          수정 2022.03.25 (13:18)

          지난해 K-팝과 국내 드라마 등의 인기로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역대 가장 낮은 적자 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5일) 발표한 20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19억 9,000만 달러 줄었습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적자 규모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특허, 실용신안권 등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은 22억 1,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은 24억 5,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저작권 흑자에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문화예술저작권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음악, 영상 저작권 수출이 증가하면서 문화예술저작권 흑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무역수지는 11억 7,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지만, 서비스업은 -11억 3,000만 달러로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데이터베이스 등의 수출이 증가해 전기전자제품이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고, 자동차와 트레일러도 연간 기준으로 최대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교역국 가운데 미국에 30억 3,000달러의 적자를 내 역대 최소 적자 폭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에서 9억 9,000만 달러, 일본에도 5억 8,000만 달러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고, 중국에 25억 8,000만 달러, 베트남에는 19억 2,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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