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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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Ср) 18:22:26

투자자보호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투자자보호 공백 제거와 투자자 보호수준의 강화 등 투자자보호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금융산업의 대형화․종합화․국제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
○ OECD의 『2007년 기업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보호 부문의 우리나라 순위는 60위로 싱가포르(2위), 홍콩(3위), 말레이시아(4위), 태국(33위)과 인도(33위)에 비해서 크게 뒤짐.
○ 사전적 투자자보호 투자 보호 장치와 더불어 금융회사 파산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보호하는 사후적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
○ 각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 범위, 대상, 한도, 보험료율 등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필요
○ 손실의 일정부분을 투자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공동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
○ 목표기금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일부 금융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금보험료 과다부담 문제를 개선
○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증권사 임직원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

□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해당회사 임직원들의 횡령 등으로 투자자들이 고객 예탁금과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투자 보호 투자 보호 경우 고객 예탁금이나 유가증권의 횡령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영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관련법을 통합 운영하는 국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EU 국가들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손실을 보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유가증권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실이나 유가증권 발행자의 부도로 인한 손실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손실을 모두 보상하고 있음.

○ 「EC 투자자 보상지침」 제정 이전에 그리스, 영국, 이태리 등 3개국에 그쳤던 투자자 보상제도 도입이 1997년 3월 투자자 보상지침 제정 이후에는 25개 회원국 모두로 확산

○ 분석대상인 EU 15개국은 대부분 고객 예탁금은 물론, 유가증권, 단기금융시장상품, 선물, 옵션, 스왑 등을 폭넓게 보호

○ 영국은 투자회사의 부도나 파산 시 잘못된 투자조언이나 설명, 부실한 투자 관리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까지도 폭넓게 보상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선물․옵션 예수금과 유가증권이나 선물, 옵션 등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고 있음.

○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제고와 금융개방에 따른 규제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투자자 보호범위를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예탁금과 유가증권, 선물, 옵션 등은 물론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선물․옵션 예수금과 은행․보험사의 고객 예탁금, 유가증권 실물은 물론 금융투자회사의 부당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라 발생한 손실 등 금융회사의 파산 시 투자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모두 보호하는 방법은 투자자 신뢰제고 측면에서 바람직

○ 그러나 투자자가 거래대상 금융회사의 선택이나 경영감시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음.

– 설명의무 위반 등을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등 제도운영의 비효율성도 초래될 수 있음.

□ 보호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신뢰와 투자자보호제도의 효율성 제고의 관점에서 조화로운 선택이 중요

○ 우리나라는 현재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고객 예탁금만을 보호하고 있는데, 투자자 신뢰 제고 관점에서는 금융회사 파산으로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Earticle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IPA)상 투자분쟁해결(ISDS)을 위한 투자법원제도(ITS)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vestment Tribunal System (ITS) under the EU-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IP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3호 (2020.11) 바로가기
  • 페이지 pp.35-71
  • 저자 김두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6485 복사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어 음성듣기 --> Under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diplomatic protection is a state's discretionary power, not an individual's right, which limits the protection 투자 보호 of investments and investors. In addition, the arbitration system was used to settle disputes between investors and host governments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FDI since World War II. Since then, a number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have been signed, and since the 1990s, they have increased rapidly, and thus the number of disputes has increased. However,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 of the existing ISDS, which had been functioning to resolve the investment disputes, was raise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scussed the new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system, focusing on the consistency of judg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ppeal system for reconsideration. The EU is most active in reforming these existing ISDSs, and the EU has introduced investment court systems with Canada and Vietnam. As analyzed and reviewed in the text, the ICS on the EU-Canada CETA, the so-called investment court system, and the ITS on the EU-Vietnam IPA are somewhat different, but this is not sensitive content that causes great controversy.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similarities. This introduction of ITS and ICS predict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n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system.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se investment court system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form of ISDS in the futur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fluence of the existing ISDS centered on ICSID is still significant, and it cannot be asserted that there has been sufficient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system other than the discussion on whether an appeal system is needed. Nevertheles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considerable possibilit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seek new attempts for a new ISDS at a more developmental leve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hoping for an ISDS that is more transparent, fair, consistent and uniform than it is now when it comes to resolving investment disputes. In particular, in the direction of general public review and reexamination of the trial through the permanent court of appeals, the reform movement for ISD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understanding of ITS on the EU-Vietnam IPA and ICS on the EU-Canada CETA. 한국어 전통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투 자나 투자자의 보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FDI로 인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정부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중재제도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후 수많은 양자간 및 다자간 투자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그만큼 투자분쟁 발생 건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투자 분쟁해결을 위해 기능한 그동안의 ISDS에 대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사회에서는 판정의 일관성이나 통일성 및 재심을 위한 상소제도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 는 새로운 다자간 투자법원제도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존 ISDS에 대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주체가 EU이며, EU는 캐나다와 베트남 등과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분석·검토한 바와 같이 소위 투자법원제도로 불리는 EU-베트남 IPA상의 ITS, 그리고 이와 맥을 투자 보호 같이하는 EU-캐나다 CETA상의 ICS는 다소 차이점이 있 으나, 이는 큰 쟁점이나 논란을 유발하는 민감한 내용은 아니며, 근본적으로 양자는 제도 적으로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ITS 및 ICS의 도입은 일면 국제적으로 국제투자법원 제도의 창설 가능성을 예상케 한다.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의 ISDS의 개혁에 이들 투자법원제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 다. 비록 ICSID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 보호 기존 ISDS의 영향력이 아직은 상당하고, 그동안 상소제도 의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 외에는 국제투자법원 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사회가 보다 발전적 차원에서 새로운 ISDS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분쟁 의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있는 ISDS를 갈망하는 이상, 특히 상설 상소법원을 통한 재심의 보장 및 심리절차의 일반 적 공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향후 ISDS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EU- 베트남 IPA상의 ITS나 EU-캐나다 CETA상의 ICS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Ⅰ. 서언
Ⅱ. EU-베트남 IPA상 ITS에 관한 분석 및 검토
1. 재판관할의 제한, 대안적 분쟁해결 및 협의 절차의 제시
2. 제소의 결정, 중복소송의 방지 및 제소전 요건의 명시
3. 투자법원과 상소법원의 설치를 통한 투자법원제도(ITS)의 도입
4. 투자법원제도(ITS)상 구체적 소송 수행 규정의 마련
Ⅲ. EU-베트남 IPA상 ITS에 대한 평가
1. ITS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IPA 위원회의 역할 명시
2. EU-베트남 ITS상의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의 제고
3. EU-베트남 IPA상 ITS와 EU-캐나다 CETA상 ICS의 비교 검토
4. EU-베트남 IPA상 ITS 및 EU-캐나다 CETA상 ICS의 상설 상소법원의 설치와 ICSID의 취소제도
Ⅳ. 결언

국문초록
Abstract

포스트 FTA 시대에서의 베트남 투자 보호 전략

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가들은 고학력 저임금의 노동력, 현지 시장, 국제 무역 협약 혜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투자 보호 협정(IPA)에 의한 투자 보호 제도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와 투자 분쟁이 발생한 투자가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기고는 한국 투자가들이 베트남 투자 전 또는 투자 중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함께 ISDS 사례 분석을 제공합니다.

Phung Anh Tuan, Managing Partner and CEO, Tel-+84 28 38 272 029, Email-tuanphung@vci-legal.com

투자 고려 사항

베트남 투자 보호 협정: 현재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는 ‘한-베트남 양자 투자 협정(2003, KVBIT), ‘아세안-한국 투자 협정(2009, AKIA)’,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2015, KVFTA)’ 총 3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모두 한국 투자가들에게 실질적인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기관(입법, 행정, 사법 모두 포함)이나 베트남 국영기업(SOE)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개 협정 중 한국 투자가들에게 가장 많은 수혜를 제공하는 협정은 KVBIT 협정으로, 정부의 의무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정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의정의: KVBIT에 따르면, 투자는 ‘투자가가 투자한 모든 자산’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KVBIT 외의 기타 협정들은 투자가가 보호를 받기 위해 자본 확약, 기대 수익, 리스크 가정, 기존 투자 등과 관련된 상세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협정의 경우, 요건 미충족 시 해당 정부가 투자가 보호의 의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최혜국또는내국민대우: AKIA와 KVFAT는 한국 투자가나 한국 투자가에 의한 투자 자산이 베트남 또는 기타 국가의 “상황과 유사해야(in like circumstances)”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VBIT는 이러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베트남 또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 수혜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 한국 투자가들이 해당 협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 공정공평대우: KVBIT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 투자가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 외에는 부가적인 제약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AKIA는 “사법 체계를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의 의무”, KVFTA는 “적법한 절차의 원칙”이라는 상위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ISDS 소송에서 한국 투자가들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3개 협정에 따라, 한국 투자가들은 분쟁을 야기한 사건에 대해 최초로 인지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만 ISDS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제한은 투자가들이 협의나 중재 과정을 유연하게 진행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David Seungmok Oh, Special Counsel, Tel-+84 28 38 272 029, Email-davidoh@vci-legal.com

    투자가 국적

    베트남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여러 주요 국가들과 IPA를 체결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한국 투자가들은 베트남 투자에 앞서 원하는 곳으로 투자 국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는 투자 대상으로 미국 자회사를 사용함으로써 베트남에 미국 투자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IPA 조항과 투자 보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IPA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 간의 IPA보다 더 광범위한 투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베트남 간의 IPA는 ISDS 제기 기간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협정에 사용된 용어들이 더욱 광범위하고 요건이 상세하지 않아 KVBIT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가들은 국가별 IPA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투자 국적으로 등록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 고려 사항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시된 투자는 ISDS 제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ISDS 재판소는 투자가가 합법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쟁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가들은 합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베트남 간의 3개 IPA는 합법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AKIA와 KVFTA는 “투자가에 의한 투자”를 “(계약 당사국의) 법에 따라 승인된 투자”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KVBIT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ISDS 재판소는 IPA에 명시적으로 합법성 요건이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합법적이지 않은 투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가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경우, 투자 대상 국가의 불법 행위(예: 투자 보호 의무의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박탈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쟁점은 국가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투자가의 불법성에 대한 정의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ISDS 재판소는 투자가의 미미한 불법성으로 인해 ISDS를 제기할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ISDS 재판소들은 일반적으로 투자의 운영 중에 발생한 불법성은 간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투자를 개시할 때의 합법성에 주목합니다. 단, 당사국 정부가 투자가의 투자 개시 시점에 발생한 불법성을 용인하기로 한 경우에 한해서는 당사국 정부가 이후 해당 불법성을 근거로 투자가 보호 의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미한 불법성이나 투자 운영 중의 불법성은 ISDS 제도에서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의 개시 시점에서 발생한 중대한 불법성(예: 투자가의 부정부패)은 ISDS에서 투자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ISDS를 제기하여, 당사국 정부가 해당 불법 행위를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불법 행위를 시정한 뒤 일정 기간 이후에 ISDS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Nguyen Hai, Associate, Tel-+84 24 39 364 985, Email-hainguyen@vci-legal.com

    ISDS 사건 분석

    신동백 베트남 정부 사건: 베트남의 토지법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국익 또는 공익이 관련된 경우 국가 방위 및 안보 또는 사회 경제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투자 분쟁은 바로 정부의 이러한 불법적 토지 수용에 대한 것입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대표적인 사건들은 ‘Trinh Vinh Binh과 Binh 투자 보호 Chau Joint Stock Company 대 베트남 정부’, ‘Michael McKenzie 대 베트남 정부’; 그리고 최근의 ‘신동백 대 베트남 정부’ 사건입니다. 한국인 투자가인 신 씨는 불법적으로 토지사용권이 취소되자, 2018년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투자 보호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판정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DWS Star Bridge (DWS) 베트남 정부 사건: 2007년 베트남 국영기업(SOE)과 2명의 한국 투자가는 호치민시에 상업 및 거주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회사 설립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5년 한국 법원은 두 투자가의 파산을 선언했고, 해당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을 채권자이자 새로운 한국 투자가인 DSW Star 투자 보호 Bridge로 이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DWS Star Bridge는 해당 프로젝트 회사에 지분 소유권을 등록하려 했으나, 베트남 국영기업은 일부 문서가 위조/허위로 작성되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베트남 국영기업이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DWS는 베트남 정부에 대한 ISDS 소송 제기 의도를 공식 서면을 통해 전달한 상태입니다.

    본 사건은 한국 투자가들이 투자를 “개시”할 때 투자의 합법성에 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투자 개시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투자 전체를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ISDS 과정에서도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보호 제도를 전면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과 투자 중 위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호치민시 VCI Legal의 대표 파트너 Phung Anh Tuan
    호치민시 VCI Legal의 특별 고문 David Seungmok Oh
    호치민시 VCI Legal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Nguyen Hai

    투자 보호

    [비즈니스포스트] 엔씨소프트가 IT(정보기술) 투자와 함께 정보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20일 엔씨소프트가 6월 내놓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엔씨소프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플레이북 2021'에 따르면 지난해 IT기술분야에 5090억 원을 투자했다. 이는 국내 게임사 중 가장 큰 규모다.

    ▲ 엔씨소트트가 지난해 IT기술분야에 5천억 원을 투자했다.

    인력에서도 임직원 4664명 중 57%(2693명)가 IT를 전담하고 있어 공시 대상에 포함된 게임사 중 IT인력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요 기업들은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엔씨소프트는 "높은 IT 투자 금액은 ‘게임 개발’에 집중하는 엔씨소프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운드, 비주얼 등에 투자하는 연구개발(R&D) 비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디지털 책임’을 ESG 경영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다.

    개인정보와 정보자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2021년 엔씨소프트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금은 162억 원으로 이미 국내 게임사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엔씨소프트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활동으로 △국내외 자회사 보안점검 서비스 운영 △이용자 권리 보장 제도 마련 △신규서비스의 보안성 검토 및 상시 보완점검을 위한 보안진단 프로세스 도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빅데이터 분석(부정사용자 탐지 기술) 투자 보호 등을 제시했다.

    엔씨소프트는 3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가 발표한 ‘ESG 위험 평가(ESG Risk Rating)’에서 12.2점으로 ‘낮은 위험(Low Risk)’ 등급을 받았다.

    세계 3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미국 모건스탠리의 글로벌 ESG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탈 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MSCI ESG 평가(MSCI ESG Ratings)’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ESG 리더’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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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Ср) 1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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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한국] 직장인 A씨는 공돈이 생겨 투자할만한 곳을 찾고 있다. 하지만 어렵게 얻은 공돈을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대외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이 변동성 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조각 투자’를 해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도 다뤘듯이 MZ 세대의 돈에 대한 관심이 ‘앱테크’로 쏠리고 있다. 앱테크는 투자금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자지만, ‘티끌 모아 티끌’을 만드는 데에 그친다. 자금을 더 모으는 데 관심 있는 이들의 눈길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전통 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나 비상장 기업투자, 미술품 등 대체 자산으로 넓어지고 있다.

    과거 대체투자는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 투자자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컸다. 투자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의 대체투자는 채권 대비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도 주식 투자 보호 대비 낮다는 특성이 있다. 대체투자 시장은 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중위험·중수익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수입이 많지 않은 젊은 직장인들에게 소액으로도 가능한 조각 투자는 새로운 투자 영역이다.

    조각 투자란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하나의 자산에 여러 사람이 투자해 조각처럼 이익을 배분받는 것을 뜻한다. 가령 미술작품 하나에 여러 사람이 투자해 공동 소유하기도 한다. 미술작품 원본은 그대로 둔 채 소유권에 대해서만 수백, 수만 조각으로 나눠 사는 방식이다. 미술작품의 경우 최소 10만 원으로도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영화 투자도 가능하다. 최소 1만 원으로 상업용 부동산이나 영화 제작 등에 공동 투자하는 형태다. 또 음악 저작권부터 송아지, 위스키까지 플랫폼을 통해 투자하는 상품도 나왔다. 조각 투자는 투자를 위해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모아 이익을 나누는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각 투자와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자 보호’다. 조각 투자는 사업자가 자산을 운영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투자자가 투자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권리를 행사할 투자 보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망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면 투자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각 투자 서비스 이용자는 소액으로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자 권리관계의 불투명성, 발행인과의 정보격차, 대량매매로 인한 불공정거래 발생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머지포인트 사태도 사업자가 규제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 무리하게 사업 확대에만 집착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가 규제위험의 희생양이 돼 대규모 피해를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조각 투자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각 투자 서비스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조각 투자에 대해 투자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일 수 있고, 자산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관련 사업이 규제받게 됐지만, 투자자 보호로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직장인 B씨는 몇 년 전부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펀딩에 참여해왔다. 중소기업 제품이 자주 회사로 배달되는 통에 곤란하기도 했다는 그는 펀딩에 계속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제품을 이용해보는 재미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더 많은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는 소액을 투자해 이익을 얻고, 기업으로선 부족한 자금을 채워주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할 만하다.

    과거에도 마을에서 계를 수십 년 동안 운영하던 계주가 곗돈을 들고 도망가거나, 이웃의 곗돈으로 개인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는 사건들은 있었다. 그런 일이 왕왕 있음에도 곗돈을 들어 목돈을 마련해야 했던 이유는 빠듯한 월급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곗돈을 부을 수 없다면 무조건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적금 이자가 물가를 좇아가지 못하면서 미국 달러라도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대중적인 투자 수단인 부동산과 주식도 개인 투자자들이 설 자리는 많지 않다. 한동안 재미를 보다가도 순식간에 깡통을 차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주식을 안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은 자금을 어딘가에 투자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전한 곳에 투자한다면 어쩌면 소액 투자도 투자의 재미를 얻을 방법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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