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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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회원국들의 장기채(10년물) 금리 추이 /위키피디아

재정 문제를 (jaejeong munjeleul) Meaning in English - English Translation

Examples of using 재정 문제를 in a sentence and their translations

focuses on teaching students how to solve practical financial problems enabling students to create value for the company

ability to make projections of the strategic impact of the financial decisions and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solve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problems.

He might have solved his financial problems by accepting a mathematics post at the University of Oxford

which he was offered in 1554 but his views on the lack of scholarship in the English universities led him to turn the offer down.

Tokyo foreign exchange market of 31 days move to sell euros from the concern that is not spread further

the yen the level for the first time in a half months approximately 4 have risen up to become a€ 1= 97.

is birthed with the aim to solve the burning problem of unemployment that raises out of unavoidable and unfortunate life incidents.

They will leave the program proficient at problem-solving the operational and financial challenges that healthcare administrators face…[-].

Previously when I wasn't looking at my finances there was always anxiety around not having enough money.

for Davenport Talbot died was Henry was only five months old leaving Lady Elisabeth in a somewhat tricky situation.

Typical approaches to solving problematic finances are either to“educate” people about the need to sav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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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로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지만 되레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해 물가를 더 자극하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는 등 브레이크 없는 지출로 재정 문제 인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재정준칙을 법령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연일 고물가 행진으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치솟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이 이뤄지면 물가를 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여기에 최근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곡물·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당분간 물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추경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화폐가치가 떨어져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다. 추경은 현금성 이전지출 형태로 이뤄지는데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는 없고 소비에 직접 영향을 줘 재정 문제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대규모 추경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추경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면서도 "이전지출은 다른 정부 소비나 투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도 대규모 추경을 단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최 차관은 "물가에 일부 영향을 주는 재정 문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한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 대책과 조화 등 정책적인 내용을 준비해 (물가가 오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재정 문제 문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 규모는 660조2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307조원 불어났다.

더 큰 문제는 현 조세·지출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한국 국가채무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올해 나랏빚은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후 윤 정부 집권 3년 차인 2024년에는 1300조원, 2025년 1400조원, 2026년 1500조원을 차례로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로 가면 윤 정부 임기 말인 2027년 국가채무는 1712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채무 비율은 67.8%에 이를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재정 준칙 기준인 60%를 훌쩍 뛰어넘어 70%에 근접할 수 있다는 재정 문제 계산이다.

정부 역시 재정 준칙 법제화를 포함한 재정 운용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12일 열린 '제1차 재정·공공 현안 점검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 준비를 위한 재정사업평가를 5월 중 마무리하고, 재정 준칙 법제화를 포함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중기 재정 운용 방향,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기능에 대한 다양한 혁신방안 모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 주부가 인지한 가계의 재정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nancial Problem of Family Perceived by Housewife in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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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1호 (1999.05) 바로가기
  • 페이지 pp.51-65
  • 저자 이정우, 정진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028 복사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어 음성듣기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ucture finance management education programme and to provide basic data orienting finance service system by means of analyzing the level of financial problem and its influential variable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level 재정 문제 of financial problem perceived by housewife in urban areas is in the following order ; property which is perceived the least. Second, the level of financial problem perceived by housewife in urban areas is dependant on housewife age, husband education level, husband occupation, the degree of property, the degree of debts, tendency of fortune control, tendency of materialism, feeling of appropriate resource. It is especially noting that housewife in forties shows high level of financial of financial problem recognition than housewife in twenties does. This indicates needs for middle for middle-aged home management in which happens house moving to larger size, education of children, marriage of children, preparation for stabilization basis after children’s marriage, and shortage of surplus money. Third, variables which affect all sub-areas are family property sum, tendency of materialism, feeding of appropriate resources. The less family property sum, the stronger tendency of materialism, and the more perceive feeling of appropriate resources, the more perceive they financial problems.

I. 서론
II. 문헌고찰
1. 가계 재정문제의 개념
2. 영역별로 본 가계의 재정문제
3. 가계의 재정문제에 관한 선행연구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 조사도구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도시 주부의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
3. 객관적ㆍ주관적 변인에 따른 가계의 재정문제 인지도의 차이
4.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V. 결론 및 제언

보르도, 재정문제로 2부에서 3부로 강등 위기…황의조 이적하나

팀 자금 사정으로 이적설이 제기된 황의조. [연합뉴스]

벤투호 주전 스트라이커 황의조(30)의 소속팀인 프랑스 프로축구 지롱댕 보르도가 2부리그로 강등된지 한 달 만에 3부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프랑스프로축구연맹(LFP)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축구 재정 감시 기관인 DNCG가 보르도의 샹피오나 드 나시오날 1(3부) 강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AFP에 따르면 보르도의 재정 문제가 강등 원인이다. RMC스포츠에 따르면 보르도는 4000만 유로(약 540억원)의 빚을 졌다.

다만 구단은 7일 이내에 DNCG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르도는 성명을 통해 "강등 결정에 실망했으며, 즉각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르도는 운영진이 청문회에서 채권자와 합의, 선수 매각 등 재정 문제를 완화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지만, DNCG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르도는 "이 같은 잔인한 결정은 구단이 재정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세운 전략을 시행하지 못하게 재정 문제 하고, 팀이 새 역사를 쓸 기회도 빼앗는 것"이라며 "구단은 2022~23시즌에도 건실함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 항소 기간 2부리그에 남을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르도는 지난달 끝난 2021~22시즌 리그1(1부)에서 최하위인 20위에 머무르며 2부로 강등됐다. 황의조는 11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지만, 팀을 구하진 못했다.

보르도가 재정 문제를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재정난으로 인해 2부로 일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보르도는 새 구단주 헤라르드 로페스가 구단을 인수하면서 1부에 남았다.

보르도는 최근 유스팀 출신 오를레앙 추아메니가 최근 AS 모나코(프랑스)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로 이적하면서 상당한 이적료를 받는다. RMC스포츠에 따르면 보르도는 2020년 1월 추아메니를 모나코로 보내면서 타 구단 이적 시 이적료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했다. 추아메니의 이적료는 1억 유로(약 1350억원)에 한다. 보르도는 1100만 유로(약 150억원)를 챙길 전망이다.

보르도는 이제부터 소속 선수들을 이적시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전 공격수인 황의조의 이적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현지에선 황의조의 이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레퀴프는 앞서 "프랑스 낭트, 몽펠리에와 독일 구단들이 황의조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14일 이집트와 A매치 후 인터뷰에서 이적 관련 질문을 받은 황의조는 "좋은 팀이 나오길 기다릴 뿐이다. 보르도와도 재정 문제 얘기를 잘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저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재정 문제

1999 년 1 월 1 일 아프리카 재정 문제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 해외영토 레위니옹 (Réunion) 에서 유로화가 첫 거래된 것을 계기로 유럽 11 개국이 이날부터 유로화를 공동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그로부터 10 년 되는 2009 년에 유로화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 그리스가 국가파산의 위기에 놓이고 , 스페인 , 포르투갈 , 이탈리아 , 아일랜드 등 이른바 PIGS 국가들의 국가부채가 도마 위에 올랐다 . PIGS 는 국가부채가 많은 유럽국가의 이니셜을 딴 용어로 , PIIGS 또는 GIPSI 라고도 지칭했다 .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 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본질적으로 국제수지의 문제로 진단했다 . 그는 유로화가 창조되면서 자본이 남쪽으로 흘렀고 , 따라서 유럽 남부국가들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보았다 .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유로화의 문제로 본 것이다 .

미국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 (George Soros) 도 애초부터 유럽 통화제도에서 재정위기가 파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 유로화는 불완전한 통화이고 , 통화가치를 지탱할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1999 년 1 월 유로화의 출발은 순조로웠다 . 11 개국의 통화는 각자 일정한 환율로 유로로 대체되었다 . 처음에 유로를 사용한 나라는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 , 스페인 , 포르투갈 , 벨기에 ,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 핀란드 , 아일랜드였다 . 그리스는 2 년 후인 2001 년 1 월에 유로로 통용했다 .

유로화를 창시하는데 이론적 뒷받침을 한 독일의 경제학자 오트마르 이싱 (Otmar Issing) 은 유로화의 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 그는 유로화가 통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며 , 정치 공동체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고 말혔다 .

유로화는 정치적 동맹이 결여한 상태에서 창설되었다 . 1992 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Maastricht Treaty) 에 의해 재정 문제 회원국들이 재정적자를 GDP 의 3% 이내로 유지하고 , 국가부채를 GDP 의 60% 비율을 맞춘다는 전제하에서 유로화가 발행되었다 .

국가경제를 운용하는 거시경제의 수단은 환율 , 금리 , 재정의 세가지로 대별된다 . 이중 환율 수단은 공동통화를 채택했으므로 무용지물이 되었고 , 금리는 유럽중앙은행 (ECB) 를 두었기 때문에 단일 금리가 적용되었다 . 마지막 남은 유일한 수단은 재정인데 ,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내에서 운영이 가능했다 .

유로존 국가 /위키피디아

유로존 국가 /위키피디아

하지만 이 시스템은 시간이 흐르면서 불균형이 발생했다 . ECB 는 회원국들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준수한다는 믿음에서 회원국들이 발행하는 국채를 자체 할인 창구를 통해 동일한 조건을 매입했다 . 은행들은 회원국이 발행한 국채를 무위험 자산으로 판단하고 경제력이 취약한 나라의 국채도 매입했다 . 포르투갈 , 재정 문제 아일랜드 , 그리스 , 이탈리아 , 스페인 등 이른바 PIGS 의 국채가 대량으로 매입되었고 , 이들 나라도 보다 잘사는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낮췄다 .

자동적으로 돈이 PIGS 국가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 PIGS 나라는 싼 금리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메웠다 . 이에 비해 독일은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긴축재정 정책을 취했다 . 독일과 PIGS 국가 사이에 재정건전성 격차가 벌어졌다 .

이러한 불균형은 10 년간 덥혀 있었다 . 유로 가맹국들은 서로의 약속을 믿었고 , 금융기관들은 그 약속에 도취해 대출을 해주었다 .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독일에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반면에 그리스와 이탈리아 , 스페인 등지에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저금리로 돈을 쓸수 있게 되면서 PIGS 국가의 주택 시장에 버블이 형성되었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 /위키피디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 /위키피디아

조지 소로스는 유로존에 공동의 중앙은행 (ECB) 는 있지만 , 공동의 재무당국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 회원국들은 통화를 같이 쓰고 단일 금리를 적용했지만 갂구이 재무부를 별도로 운용했다 . 국가별 신용도가 달랐다 . 하지만 자금의 융통에선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 예컨대 유럽의 은행들은 스페인에 1,000 억 유로를 공급했는데 , 그 중 절반이 독일과 프랑스 은행에서 나갔다 . 독일과 프랑스는 채권국 , PIGS 는 채무국의 상황이 누적되어 갔다 .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 재정구조가 취약한 나라에선 잘사는 나라와 대등한 구조인 것처럼 변해갔다 . 유럽 단일시장은 성공한 듯 보였다 . 21 세기엔 유럽 국가들이 연합해 미국을 추월해 세계의 경제패권을 쥘 것이란 기대가 현실화되는 것 같았다 .

이런 기대와 희망은 2008 년 9 월 미국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물거품이 재정 문제 되었다 . 미국 금융시장의 결빙은 유럽금융시장에도 파급되었다 . 전세계 금융시장에 빙하기가 닥쳐 왔다 . PIGS 국가에 흘러가던 자금도 얼어 붙었다 .

유럽에 공동 재무당국이 없는 문제점이 이때 드러났다 . 유럽의 각 정부는 자국의 은행부실을 해결하는데 개별적으로 대응했다 . 유럽 재무장관들이 모여 공동의 노력을 하지고 논의했지만 독일이 반대했다 . 독일의 입장에선 자국 납세자가 낸 돈으로 남의 나라 은행 부실 해결에 쓸수 없었다 . 독일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했기 때문에 정부 돈으로 은행을 구제했지만 재정구조가 취약한 아일랜드 , 그리스에서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 . 환율과 금리 조정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PICS 국가들은 재정으로 경제를 추슬러야 했다 . 그것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범위 안에서 운용해야 했다 .

유럽연합은 국가이기주의를 유지한채 경제적으로 통일을 시도한 연합체였다 . 회원국들은 평등하지 않았다 . 독일이 주도했고 프랑스가 협조하고 , 그 외의 나라들은 따라가는 구조였다 . 유럽연합은 경제원리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정치공학의 산물이다 . 1 차 , 2 차 대전을 유럽 땅에서 치르면서 그들은 화해를 원했고 ,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한데 대한 자구책으로 결성된 공동체였다 . 각국에 인위적으로 재정 평준화를 요구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 (Procrustes) 의 침대와 같았다 . 침대 크기에 맞춰 재정을 운용해야 했다 . 그런데 그 약속을 살짝 속이는 나라가 나왔다 .

유로존 회원국들의 장기채(10년물) 금리 추이 /위키피디아

유로존 회원국들의 장기채(10년물) 금리 추이 /위키피디아

2009 년 10 월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정부는 국가부채가 GDP 의 12.7% 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3%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 그동안 국가간 약속을 신뢰했던 뱅커와 투자자들이 그리스를 불신하고 , 다른 나라의 채무상황도 들여다 보게 되었다 . 그들 사이에 스스로 약속한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산 신뢰가 깨지면서 유로는 출범 10 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

파판드레우 정부는 전정부의 거짓을 솔직하게 인정했지만 , 오히려 그 유탄을 맞게 되었다 .

EU 통계국 (Eurostat) 이 그리스 재정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 그 조사에서 그리스는 수년간 EU 의 재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미국의 골드만 삭스와 여러 은행들이 재정적자를 덮어줄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해 그리스 정부에 소개했고 , 그리스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 그중 하나가 크로스커런시스왑 (cross currency swap) 이었는데 , 그리스의 채무를 달러나 엔화로 전환시켜 부채를 줄이는 방식이다 . 이 기준은 EU 회계기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

그리스 위기는 순식간에 확대되었다 . 유럽 은행은 물론 역외은행들도 그리스는 물론 채무과다국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았다 . 유로라는 공동통화를 통해 회원국들의 균형화를 이룰 것이란 가설은 깨지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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