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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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로펌소식 각종 언론 매체에서 신뢰 받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통해 해결 방안 모색해야…….

치킨게임 벌이는 치킨 프랜차이즈, 핵심은 영업비밀침해?!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경제이론을 흔히 ‘치킨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 와 bhc의 이야기입니다. 업계 2,3위를 다투는 두 기업이 현재까지 서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무려 1조 영업비밀 원에 가깝습니다. bhc와 BBQ의 자산이 각각 2737억 원, 818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둘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한때는 한솥밥을 먹던 식구이기도 했던 두 회사는 왜 목숨 걸고 싸우는 걸까요?

원래 bhc는 BBQ의 형제기업이었으나 2013년 매각되어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감정싸움은 크고 작은 소송 전으로 번졌고 작년 11월, BBQ는 bhc 측에서 해킹을 통하여 사업 매뉴얼과 가장 중요한 레시피, 원가자료 등을 수년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7,000억원 중 1,000억원을 먼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두 기업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그런데 위와 같은 사례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마친 밤, 식당 주방에서 누군가 양념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 할머님이신데요.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맛의 비밀이 양념장에 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지키기 위해 밤마다 홀로 만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 비밀의 양념장 레시피를 훔쳐서 다른 식당으로 옮겨가거나 직접 식당을 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이런 사안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특화된 노하우나 경쟁력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을 빼돌려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지켜주는 법안이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경우 경제적 이익과 사업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만약 죄를 인정받게 되면 강력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이 잇따르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그 법이 알고 싶다!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란 무엇일까요?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만일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일 국외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뒤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영업비밀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 관리된 정보일 것(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점차 강화되는 부정경쟁방지법

이런 영업 비밀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당장 7월9일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영업비밀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제 피해액보다 더 큰 액수를 배상금으로 지불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종전에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부분’을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하며 비밀이냐 아니냐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줄인 것인데요.

기존 법에서는 직원이 부정한 영업비밀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갖고 퇴사하더라도 이는 영업비밀의 단순유출로 봤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거나 반환, 삭제 요구에 불응한다면 영업비밀 침해죄를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절취·기망·협박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앞서 모든 행위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면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죄의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법정형도 상향됐는데요.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을 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내에서 유출했을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통해 해결 방안 모색해야…….

영업비밀침해는 한 회사의 경쟁력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회사 영업비밀 측에서는 민사상, 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영업비밀침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고소를 당하기 직전까지 자신이 영업비밀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은 의뢰인들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인 회사 자료를 백업받아 갖고 나와 새로 설립한 회사의 운영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회사 측에서 이미 많은 준비를 마친 후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반출 자료의 영업 비밀성이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임을 주장한 진술 및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였으며 고소인 회사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각별한 노력를 기울였는데요. 고소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증인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 회사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반적인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해당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 들여,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로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꼭 필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해 직원이 이직을 하거나 회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당사자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던 의뢰인들 같이 평소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도 간혹 예기치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판단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액이나 증거에 의해 사건의 우위가 변화하기도 하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처럼 자신들이 한 행위가 고소를 당할 사안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늦은 대응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영업비밀침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각 풍부한 경력을 가진 영업비밀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야 최악의 전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변호사로 이 분야에서 있어 누구보다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 최적화, 법무법인 법승!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그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보다 신속하고 치밀한 조력이 필요적이라 하겠습니다. 경제사건의 경우 치열한 법리다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를 간과하고 대응했다가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로펌으로써 경찰 지능팀 출신의 형사전문팀장과 기업범죄에 신속한 조력을 제공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성공 사례와 그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노하우로 의뢰인이 처한 형사처벌 위기, 법률적 분쟁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 혐의를 받아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법률 조력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법적 갈등으로 위기에 빠졌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13개 판례에서 참조

…의 대표이사인 박대표가 피해자 ○○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국에 누설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데, 원심은 법인 대표자 등이 영업비밀국외누설미수 범행을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2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

인천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노3321 판결 PRO

…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의한다(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6고단4092 판결 PRO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사용 미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정1644 판결 PR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창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노2339 판결 PRO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 제18조 제1항(영업비밀누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1789 판결 PRO

가.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8조 제2항, 형…

부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766 판결 PRO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누설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고단6071 판결 PRO

…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사용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영업비밀사용미수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고합254 판결 PRO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국내 사용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

창원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4고단963 판결 PRO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의 2,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외국사용 미수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외국사용의 점)

대구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노771 판결 PRO

가.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8조 제2항, 형…

대구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고단1877 판결 PRO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형법 제3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고합1298 판결

…괄하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미수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LG디스플레이의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와 옛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인 SMD 소속 B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LG디스플레이에 합착장비를 납품하던 업체의 대표였는데, 공동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OLED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파워포인트(PPT) 파일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SMD 소속으로 OLED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한 B씨 등을 소개받아 OLED 기술을 설명하고 PPT 파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가 대표로 있던) 업체는 LG디스플레이와 비밀유지 약정을 했다"라며 "LG디스플레이와 경쟁관계에 있던 SMD와 향후 거래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며 A씨 등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간행물에 실리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입수하기 힘든 정보여야 한다. 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만든 정보거나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 영업비밀이다. 소유자가 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한 채 접근을 제한하는 등 관리하는 방식도 판단 근거 중 하나다.

그런데 A씨가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는 LG디스플레이만의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게 2심 설명이다.

OLED 패널을 만드는 과정 중에는 산소에 취약한 유기 발광 물질을 덮어 밀봉하는 '봉지공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물질의 전면을 필름으로 감싸 밀봉하는 건 Face Seal이라고 한다. A씨가 B씨 등에게 건넨 자료에는 이러한 봉지공정의 단점과 Face Seal 기술의 장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Face Seal이라는 영업비밀 용어는 다른 업체가 지난 2005년께 처음 사용한 것이며, 기술의 장·단점 등은 일본의 필름 제작업체가 과거 내놓은 자료에 있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다른 기술도 이미 논문을 통해 알려져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LG디스플레이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밖에 2심은 자료에 담긴 재료의 사양 등에 영업비밀 표시가 없는 점, 패널의 두께 등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B씨 등이 영업비밀을 빼내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도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대법원도 A씨가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파일은 LG디스플레이의 홍보자료로 영업비밀과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돼 있다는 취지다. 그뿐만 아니라 A씨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나 다른 업체의 기술이 자료에 혼재돼 있다고 했다.

KOA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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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영업비밀이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는지에 보호범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의 보호가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이해할 때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의 한계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를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으로의 성질을 갖고 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종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의 위법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이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사례에 등장하는 보유자-영업비밀-침해자/침해해위-상대방의 특수한 구도에 있어서, 이들 등장 요소 및 각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공익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의 한계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도 위 등장 요소 및 그 사이 관계를 문제되는 공익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Advisors 김정중; Kim, Jeong-Joong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9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9.2,[iv, 65 p. :]

영업비밀▼a보호범위▼a보호가치▼a공익▼a불법행위▼a위법성▼a이익형량; Trade secrets▼ascope of protection▼aprotection value▼apublic interests▼atorts▼aillegality▼ajurisprudence of interests

‘영업비밀’ 어디까지 인정될까?…기술유출 놓고 엇갈린 판결[서초동 야단법석]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최근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두고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과 연구소가 각각 보유한 기술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비슷한 시기 재판부가 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다른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하급심부터 유무죄에 대한 해석이 뒤바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관련 기술정보가 외부에 알려졌는지를 판단하는 비공지성이었다. 법조계에선 결국, 영업비밀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녔는가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는 해석이다.

먼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 연구소 연구원이던 2017년 2월 연구소를 퇴직하면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시험계획 관련 기술이 포함된 파일을 들고 나와 중국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해당 기술은 연구소에서 비밀로 지정된 바 없고, 보고서나 연구소의 홈페이지,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대로 해당 기술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산업기술이 아니라는데는 1, 2, 3심 모두 동일한 판단을 내놨다. 문제는 A씨의 기술유출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연구소의 연구개발과제는 비밀로 보호해야 하는 보안과제와 널리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반과제로 분류되는데, 해당 기술은 모두 일반과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분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누설한 기술은 그 자체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산업기술이 아니더라도 연구소의 주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반대로 지난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에게 LG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인 ‘페이스실(Face Seal)’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다. 페이스실은 OLED 소자의 공기 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 수명을 늘리는 중요 기술 중 하나다.

이 사건 역시 B씨 넘긴 기술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고, 결국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술자료의 내용 대부분이 이미 논문 등을 통해 알려져 있거나 일본의 필름 제작 업체가 업계에 영업비밀 영업비밀 배포한 자료 등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봤다. 영업비밀 요건 중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B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LG디스플레이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와 혼재돼 있어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두 사건을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은 영업비밀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중 비공지성이다. 비공지성은 해당 기술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지 아닌 지를 따져 결정된다. 비공지성이 인정될 경우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경제적 유용성과 기업이 해당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비밀관리성을 추가로 판단해 형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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