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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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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에서 열린 ‘중기부 제1기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아바타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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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美 상원의원, 50달러 미만 암호화폐 거래 면세 법안 추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소규모 거래에 대한 면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민주당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위원과 최근 50 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면세 법안을 제출했다. 팻 투미 의원은 "커피 한잔 구입 등에 대한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 세금을 면제함으로 일상적인 결제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8월 긴 휴회를 갖는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관측이라고 코인데스크는 지적했다.

미 CFTC, SEC 9종 암호화폐 증권 분류에 불만. "일부는 상품 해당"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9종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내부에서 이중 일부는 상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블룸버그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또한 소식통은 CFTC 역시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었으나 SEC 개입으로 인해 조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일부 CFTC 위원들은 이번 SEC 사건이 파생상품 규제 담당 기관(CFTC)이 디지털자산 추적을 위해선 허가가 필요하다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상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 감독은 CFTC 관할이다. 전 CFTC 집행국장 아이탄 골만(Aitan Goelman)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 시 코인베이스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실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CFTC 위원은 "만약 SEC가 해당 토큰을 증권이라 보지 않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CFTC가 관할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 상원 은행위원장 "규제기관, 암호화폐 사기 방지 위해 더 많은 일 해야 한다"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이 28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규제기관은 암호화폐 사기 방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한 폭발이 일어났다. 암호화폐 회사 간의 상호 연결성 및 리스크가 모두 드러났다. 안정적이라고 여겼던 투자가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규제되지 않는 미등록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수억 달러르 빌리고 빌려주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당국은 업계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규제 기관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은행 규제기관 등이 포함된다"거래 플랫폼이란 며 "산업이 원하는 규정을 직접 작성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美 상원의원 "최근 암호화폐 산업 붕괴, SEC 책임도 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거래 플랫폼이란 서열 1위 팻 투미(Pat Toomey) 상원의원이 26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암호화폐 산업 붕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SEC에도 책임이 있다. 그들은 암호화폐 기업들에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디지털 자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존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면 작금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규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부 플랫폼들은 예금주들에게 지속 불가능해 보이는 금리를 약속했고, 결국 암호화폐 시장 붕괴에 다수의 플랫폼들이 고객의 예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CEL)도 그런 기업 중 하나다. 미국 상원과 암호화폐 기업들은 SEC에 규제 명확성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아직도 SEC는 충분한 규제 명확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美 상원의원 팻 투미 "초당적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제정 위해 민주당원과 논의 중"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인 팻 투미(Pat Toomey, 공화당)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초당적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다수의 민주당원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6월 컨센서스 2022 포럼에 참석, "연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제정을 완료할 것이다. 몇 달 안에 거래 플랫폼이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려운 목표지만, 사안이 긴급한 점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

ECB "디지털 유로 보유 상한선 설정할 필요.. 은행 대규모 자금유출 방지"

유럽중앙은행(ECB)은 목요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기존 은행에서의 상당한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유로(CBDC) 보유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앞서 ECB의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는 1인당 CBDC 보유 상한선을 3000유로로 설정해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경제학자들은 최적의 디지털 유로 유통량은 분기별 실질 GDP의 15-45%라고 입을 모으는데, 유로존의 분기별 GDP는 약 3조유로로, 파네타가 제안한 1인당 3000유로 상한선은 34%, 이 범위의 중간 수준이다.

유럽은행감독청장 "현재 암호화폐 감독 능력 역부족"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EBA) 청장 호세 마누엘 캄파(José Manuel Campa)는 아직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즈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전문인력 영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EU는 2025년까지 암호화폐 규제법안 미카(MiCA)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세부규칙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비트스탬프, 이탈리아서 운영 라이선스 획득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Bitstamp)가 이탈리아 금융 규제기관으로부터 운영 관련 OAM(Obigano Agency Mediatori)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비트스탬프는 지난 22일 금융 규제기관인 OAM에 등록됐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바이낸스, 비트코,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등이 OAM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

영국 법률위원회 "암호화폐·NFT, 새로운 유형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 및 NFT를 새로운 유형의 재산(Property)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존 재산법이 디지털자산의 다기능 및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 디지털자산 산업과 사용자에게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해킹 또는 사기로 인한 손실을 보다 수월하게 배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록, 도메인, 암호화 등 전자 형식의 데이터로 구성된 개체를 '데이터 개체(data objects)'라는 새로운 범주에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에 관해 거래 플랫폼이란 11월 4일(현지시간)까지 법률 및 기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최근 영국 의회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을 포함한 금융규제 완화법이 상정된 바 있다.

프랑스 의원 "암호화폐 조사할 새로운 위원회 구성되어야"

나탈리 굴레(Nathalie Goulet) 프랑스 의원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상원은 암호화폐를 조사할 새로운 위원회를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의원은 EU가 합의한 암호화폐 규제법안 미카(MiCA) 등과 같은 주제와 이와 관련한 세금 부과 방안 등을 대처할 기술적 노하우가 없다. 오늘날 암호화폐 정책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상원의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어쨌든 암호화폐와 같은 주제를 계속해 암흑 속에 둘 순 없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장관 "암호화폐, 군인 생명 구하는 필수적인 방어 도구"

알렉산드르 보르냐코프(Alexander Bornyakov) 우크라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차관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가 약세장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속도와 효율성을 갖춘 우크라이나 방어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암호화폐 겨울은 새로운 암호화폐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 및 기타지역

필리핀 정책 싱크탱크 "바이낸스 현지 운영은 불법". SEC에 서한 발송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필리핀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인프라워치 PH(Infrawatch PH)가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에 바이낸스의 필리핀 운영 단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인프라워치는 "바이낸스가 당국의 승인없이 수년간 필리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바이낸스는 SEC에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현물 거래, 마진 거래, 선물 계약, 암호화폐 대출 및 P2P 거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품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프라워치는 이달 초 필리핀 통산산업부에도 바이낸스의 프로모션 관련 조사를 착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만, 암호화폐 구매에 신용카드 사용 금지

포캐스트에 따르면 대만 금융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구매에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했다. 당국은 현지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에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합법 채굴자, 모든 거래 플랫폼이란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계약 가능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이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채굴자는 전국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란 에너지부는 최근 암호화폐 채굴 규정을 수정했다. 원래 채굴업체들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한편 이란 국영 전력회사 타바니르(Tavanir)는 무면허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400%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발표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불법 채굴장 약 7000곳을 적발해 폐쇄했다.

엘살바도르 재무장관 "비트코인 채권 발행 계획, 무산되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거래 플랫폼이란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국가의 전략을 옹호했다. 알레한드로 젤라야(Alejandro Zelaya) 재무장관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에 베팅한지 거의 1년이 됐다. 비트코인은 은행계좌가 없는 시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객,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교환수단으로서의 활용도는 낮지만 그는 여전히 디지털 머니의 신봉자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채권 발행 계획은 무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트윗을 기반으로 블룸버그가 추산한 것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현재까지 2381 BTC를 매수했다. 현 시세 기준 대략 50% 평가손실이 났다.

중아공, 산고 코인 판매 시작. 24시간 동안 5% 판매 그쳐

더블록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25일(현지시간) 산고(Sango) 코인 2억 개 판매를 시작해 24시간 동안 물량의 5.25%를 팔았다. 약 100만달러 상당이다. 앞서 거래 플랫폼이란 정부는 최소 구매액을 500달러로 지정한 바 있으나, 투자자의 요구로 제한선을 100달러로 낮췄다. 거래 지원 암호화폐는 BTC, ETH, USDT, USDC, DAI 등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웹3 전담 사무처 출범

일본 경제산업성이 장관 비서실 산하 웹3 및 메타버스 정책을 전담하는 사무처를 출범했다. 사무처는 금융, 기업 시스템, 미디어, 컨텐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기존 산업과 웹3의 융합 및 웹3 비즈니스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사무처는 "웹3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기업인들이 해외로 기회를 찾아 일본을 떠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 내 사업환경 개발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통해 웹3 환경 정비를 본격화해 나갈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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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늘고 있다. 한 달 사이 수도권 미분양은 25% 증가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46.1%나 늘면서 부동산 침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6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910가구로 전월(2만7375가구) 보다 2.0%(535가구)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4456가구로 5월 대비 25.1% 늘었다.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만에 35.5% 급증했고, 작년 12월만 해도 54가구에 그쳤던 서울 미분양 주택도 719가구로 늘었다.

건설업계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7130가구로 전월(6830가구) 대비 4.4%(300가구) 증가했다. 지방은 올해 5월 6257가구에서 6월 6293가구로 소폭 증가한 반면, 수도권은 같은 기간 573가구에서 837가구로 46.1%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7→215가구로 481.1% 늘어났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024호로 전월(1703가구) 대비 18.8%(321가구) 증가했고, 85㎡ 이하는 2만5886가구로 전월(2만5672가구) 대비 0.8%(214가구)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사진= 국토교통부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량은 총 31만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5%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만383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55.5% 감소했고, 지방은 18만6429건으로 33.7% 줄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이 중 서울은 3만4945건으로 52.0%나 줄었다.

유형별 거래량은 아파트가 18만4134건으로 50.%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2만6126건으로 32.3% 감소했다. 수요자들이 비싼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이 전국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것은 집값이 하락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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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헬씨 제공

/사진=비헬씨 제공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앱인 비헬씨(B-Healthy)는 한국인공지능협회와 1차 의료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1차 의료 판매 계약 및 앱 리뉴얼을 기념해 비헬씨는 오는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건강진단 및 유전질환 예측이 가능한 유전자 무료 검사 지원자 2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비헬씨 앱 이용 고객 중 대한민국 국적의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비헬씨는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선정된 에이아이플랫폼이 주관기관이며, 세종텔레콤, 재영소프트, 부산대학교병원이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다.

비헬씨 이용자는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업로드해 포인트를 보상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약국 처방전을 찍어 올리거나 건강검진 내역을 불러오기만 하면 즉시 포인트가 지급된다. 나의 의료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의료 데이터가 필요한 공공기관·연구소·헬스케어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수집할 경우, 적합한 데이터를 올려준 이용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

비헬씨는 데이터 판매 수익이 운영사의 이익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는 데이터 판매 수익의 전부를 수수료 없이 데이터 소유권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앱을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제작된 건강리포트(인공지능 기반 주요 질병 위험도 예측) 등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나의 건강 기록 조회, 협약 병원 예약 등의 편의 서비스도 앱에 탑재되어 있다.

비헬씨 운영사인 에이아이플랫폼의 신형섭 대표는 "데이터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제공하여 기관과 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인과 사회가 윈-윈 할 수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정책홍보 국민 서포터즈 메타버스 공간서 발대식

중기부는 1일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을 통해 ‘제1기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제1기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아바타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에서 열린 ‘중기부 제1기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아바타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기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민 서포터즈를 모집했으며 서류평가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면접을 통해 5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다양한 연령대로 선발된 국민 서포터즈는 앞으로 중기부 온라인 공식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에 개인 혹은 팀별로 제작한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중기부 오프라인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날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의 환영사, 위촉장 수여, OX퀴즈, 국민 서포터즈 활동안내 및 질의응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중현 중기부 홍보담당관은 “국민들과 함께 중기부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 서포터즈’를 운영하게 됐다”며 “정책홍보와 더불어 국민 서포터즈를 통해 정책제언도 받아 정책 기획과 향후 홍보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044-204-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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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은행거래 하세요”

등록 2022-07-29 오전 9:26:16

수정 2022-07-29 오전 9:26:16

전선형 기자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신한은행 앱(어플리케이션)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비대면 은행거래가 가능해졌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대면 은행업무에 이어 은행앱인 ‘신한쏠(SOL)’의 비대면 실명확인업무에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영업점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행하며 모든 은행업무가 가능토록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 보관, 활용 가능한 디지털신분증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DID(Decentralized ID, 분산신원인증) 기술을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 인증으로 통장개설, 이체한도증액, 모바일OTP발급, 계좌비밀번호 재등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모든 업무(영상통화 필수 업무 제외)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미 실물신분증을 소지한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한 쏠(SOL)에서 오픈뱅킹 지킴이 및 12시간 이체제한, 피싱방지 보안설정, 해외 IP차단신청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안서비스 9종 서비스를 구축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모바일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에 맞춰 보안성이 취약한 실물 운전면허증 사용제한 서비스를 개발해 본인확인 업무의 안정성을 강화 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은 신한 쏠(SOL)에 접속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보제출 △안면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기존 계좌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신한 쏠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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