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장기투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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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7 [email protected]

주식에 장기투자 하라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불법 공매도

공매도 금지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게티

공매도 금지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게티

최근 증시가 2400선을 기점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중인 가운데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발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일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매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한다. 향후 시장에서 사서 판매하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 하락시 수익이 발생한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모니터링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조사테마 및 대상 종목 선정 후 혐의 발견시 기획조사가 즉시 시작된다. 무차입 공매도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에도 신속 착수한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한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공매도 비중 과다 적출 요건도 신설한다. 공매도 금지일에 5%이상 주가 하락시 공매도 금지 기간도 자동 연장한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발생한 불법 공매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2월 공매도 주문시 호가 표시를 위반해 과태료 8억원을 납부했다.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를 통해 직전 가격 대비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업틱룰을 위반해 과태로 5760만원을 냈다.

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가 순기능을 보유한 것은 알고 있지만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설마설마 했었는데, 실제로 불법적인 공매도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괜히 투자 수익률 악화의 원인인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약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불법 공매도와 거기에 연계된 시세조종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 공매도로 거둔 수익과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등 ‘철퇴’를 꺼내 들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의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이번에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거래소 내 시장감시위원회와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시에 적발해 신속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적극 활용해 남부지검으로 빠르게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정도가 큰 경우 엄정한 수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처벌의 경우 법인에게도 고액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한다는 지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몰수·추징 보전 절차 등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거래소는 공매도 전담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감리팀을 신설하고, 기존 1부 2팀 13명이던 모니터링팀과 감리팀 인원을 늘려 1부 3팀 17명으로 확대한다. 또 파생조사팀장이 겸임하던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분리해 공매도 조사전담팀을 신설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토록 하는 적출요건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 수가 1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매도 금지기간 중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과열종목 지정일은 현재 대비 15.4% 늘어날 것으로 봤다.

또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조건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개인들의 투자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일 경우 상환기간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90일 이상 장기 대차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를 의무 보고토록 했다. 이는 거래소 및 금감원, 검찰의 테마 점검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시아라운드업 7/29] 중국 시진핑, 미국 바이든에 “불장난하면 타죽어”

시진핑 중국 주석

1. 중국 시진핑, 미국 바이든에 “불장난하면 타죽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거센 표현으로 경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강도 높은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
– 2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2시간 17분간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대만 독립과 분열, 외부세력의 간섭을 결연히 반대하며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세력에게든 어떤 형태의 공간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은 14억여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앞서 작년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진행한 영상 정상회담에서도 ‘불장난…’ 표현을 쓴 바 있음. 시 주석은 또 “미국 측은 응당 언행을 일치시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 관계의 주요 성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았으며,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음.
– 시 주석은 “전략경쟁의 시각에서 중·미관계를 바라보고 정의하고, 중국을 가장 주된 적수이자 가장 엄중한 장기적 도전으로 보는 것은 중·미관계의 오판이자 중국 발전에 대한 오독”이라며 “양측은 각급 소통을 유지하며 현재의 소통 채널을 잘 이용해 쌍방 협력을 추동해야 한다”고 밝혔음.
– 시 주석은 또 “현재 세계 경제 정세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며 “중·미는 거시 경제 정책을 조율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고, 글로벌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등의 중대한 문제에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규율을 위배해가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과 망 단절을 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도 도움 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음.
– 이는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의 참여를 유도해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를 결성하려 하는 데 대한 견제의 의미로 풀이.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관건적 시기에 처해 있다”며 “미·중 협력은 양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 각국 국민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

2. “중국, 유동성 위기 부동산 업계 193조원 구제금융”
–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의 최대 난제 가운데 주식에 장기투자 하라 하나인 부동산 개발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대규모 구제금융에 나선다고 로이터 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28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금난을 겪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1조 위안(약 193조원)에 달하는 대출을 내주는 방안을 추진.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종잣돈 2천억 위안(약 38조6천억원)을 국유은행들에 연리 1.75%로 싸게 내주면, 은행들이 각자 보유한 자금을 보태 5배까지 불려 건설업계에 투입한다는 계획. 이 같은 지원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장기침체가 국가 전체의 경기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
–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4%에 그쳤다. 이는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해 강력한 봉쇄령이 내려진 2020년 2분기 후 최저치. 이번 조치에는 전반적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계의 대규모 부도나 사회불안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관측.
– 부동산 건설업체들은 앞선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호황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사업을 확장하다 중국 당국이 대출 억제 등 각종 규제를 가하자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이 때문에 다수 부동산개발업체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했고 곳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중단돼 주택구매자 수백만 명은 입주 지연 등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음.

3.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내년 등록 사실상 불가
–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내년에 등록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한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음.
– 일본 정부는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4년 등록을 위해 추천서를 다시 내겠다는 계획. 스에마쓰 신스케 문부과학상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심사 결과 (사도광산) 추천서 일부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판단이 제시됐다”고 밝혔음. 그는 문부과학성이 유네스코 사무국에 판단을 제고해 달라고 요구하며 논의를 반복했음.
그러나 스에마쓰 장관은 “하지만 유네스코 사무국의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것이 어젯밤 늦게 확인됐다. 이 주식에 장기투자 하라 이상 논의를 계속하더라도 심사가 진전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내년 등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비쳤음. 그러면서 올해부터 추천서 양식도 변경돼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올해 9월 말까지 추천서 잠정판, 내년 2월 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라 덧붙였음.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반응했으며 가능한 한 조기에 심사를 받고 세계유산으로 확실히 등록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그는 전했음. 앞서 교도통신은 유네스코가 사도광산의 범위를 표시하는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미비점을 지적했고 추천서를 자문기관(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 보내지 않았다고 보도.
–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할 세계유산위원회는 올해 러시아가 의장국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고 2023년 이후 개최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 유네스코는 그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에 관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주식에 장기투자 하라 한 것으로 전해졌음.

4. 인니 외무장관 “한국 경협 강화, 인력송출 쿼터 확대 검토”
– 한국을 방문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양국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인력의 한국 송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밝혔음.
–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장관은 주식에 장기투자 하라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 성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 그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무역 총액이 2020년 130억 달러에서 2021년 180억 달러로 확대됐다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농산물 수출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양국 간 교역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음.
– 레트노 장관은 “두 대통령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주식에 장기투자 하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며 “한국 재계 인사들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신규 투자에 관심이 상당히 컸다”고 했음. 그는 또 더 많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송출 관련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
– 레트노 장관은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2만8천 명이 넘는다”며 “2012년에 정한 양국의 합의를 재검토해 추가 고용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고 말했음. 이 밖에도 레트노 장관은 이날 마무리된 조코위 대통령의 한중일 동북아시아 순방에 대해 “이번 방문이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의 관계 수립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

5. 프랑스 방문 사우디 왕세자, 고문 공모 혐의로 고발
– 에마뉘엘 주식에 장기투자 하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나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음. 엘리제궁 고위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이 무함마드 왕세자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일반적인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겠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
– 이 관계자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배후에 있다는 의혹 속에 그와 만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중동 지역에서의 식량난, 이란 핵 합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두둔.
– 무함마드 왕세자가 2018년 10월 카슈끄지 암살 후 처음으로 프랑스와 그리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를 방문하자 인권단체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비판. 아녜스 주식에 장기투자 하라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프랑스를 방문하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더라도 “그가 살인자일 뿐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
– 마크롱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의 만남에 앞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NGO ‘아랍 세계를 위한 민주주의'(DAWN) 등은 파리 사법당국에 무함마드 왕세자를 고문과 강제 실종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 이들 단체는 42쪽 분량의 고발장에서 무함마드 왕세자가 2018년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카슈끄지를 고문하고 실종에 빠뜨린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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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7 seephoto@yna.co.kr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7 [email protected]

[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부 대형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실이 알려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행위를 뿌리뽑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정부도 불법 공매도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주식에 장기투자 하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주식에 장기투자 하라 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주식에 장기투자 하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주식에 장기투자 하라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면서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식에 장기투자 하라

이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면서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공매도 주문시 호가 표시를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8억원을 납부했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점이 지적받았다.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를 하면서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업틱룰'을 위반해 과태료 5760만원을 냈다. 이들 증권사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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