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상 및시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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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세무사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는 크게 다음 5가지로 구분됩니다.

1 수출하는 재화 : 본래의 수출,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

3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4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수출하는 재화

본래의 수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에는 내국물품의 외국반출에 해당하는 직수출과 대행수출이 있고, 대외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용 원료반출)이 있습니다.

2 대외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

재화가 우리나라 국경을 통관하는 절차가 없는 다음의 것들은 본래의 수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출의 전단계거래로서 추후 수출될 것이므로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함)

3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거래 대상 및시기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외국 및 북한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함)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함)

5 다음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ㄱ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등’이라고 함)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ㄷ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ㄹ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 포함)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가공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도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5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

1 외국항행선박·항공기·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재화·용역

2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4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5 외국인전용 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

1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

2 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4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5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일정한 재화

6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농협 등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일정한 재화

거래 대상 및시기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거래허가 면제대상,토지이용의무기간,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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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투기수요를 차단 하기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압구정,여의도, 목동,성수정비구역을 거래 대상 및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지 약 1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시가 집값안정을 유도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발효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정책이 바라는 안정방향 보다는 반대로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더 가격이 올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거래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목적과 규모·가격 등을 명시, 관할 시·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군은 이를 심사해 허가 또 는 불허처분 결정을 통보해줘야 하며 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거래 대상 및시기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 국토교통부장관 거래 대상 및시기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 매매예약 가등기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임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대상 및시기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①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②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3년 (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

① 농지 :『농지법』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②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받은 후 허가받은 계약이 해제·취소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없음. (국토계획법 제126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

⑤『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

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⑧『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⑨『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

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

⑪『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등의 교환·분합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⑫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재해시 권리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⑭『한국온천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⑮『외국인토지법』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획득 및 허가받는 경우

⑯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및 경쟁입찰을 거쳐

대상 디스크 모드 란 무엇입니까? Mac에서 사용하는 방법 및시기

대상 디스크 모드는 디스크 이미지, 중요한 백업 등과 같은 대용량 파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Mac의 부팅 모드 유형입니다. 이 모드는 Mac이 부팅되지 않을 때 문제를 해결하거나 액세스하려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대상 디스크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

대상 디스크 모드를 사용하려면 2 대의 Mac 시스템과 FireWire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TDM에 사용할 Mac 시스템에는 FireWire 또는 Thunderbolt 포트가 있어야합니다.

하나의 Mac은 Target,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액세스하려는 시스템입니다. 부팅되지 않는 Mac이거나 문제가있는 Mac 일 수 있습니다. 다른 Mac은 Host; 이것은 대상인 Mac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될 시스템입니다.

두 Mac을 모두 설정했으면 아래 단계에 따라 대상 디스크 모드를 사용하세요.

1. 대의 Mac 연결

FireWire 또는 Thunderbolt 케이블을 사용하여 두 대의 Mac을 연결합니다. 또한 프로세스 중에 배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Mac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대상 Mac에서 대상 디스크 모드 시작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Restart당신의 Mac 및 눌러 ‘T’ 화면에 FireWire 아이콘이 나타날 때까지 키를 누르십시오.
  • 대상 Mac이 켜져있는 경우ON, 로 이동 System Preferences >Startup Disk 그리고 선택 Target Disk Mode.

대상 모드를 켜면 모든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3. 파일 전송

이제 호스트 Mac이 대상 Mac을 감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외부 저장 매체와 마찬가지로이 Mac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다 Finder 필요한 파일을 전송하고 완료되면, 클릭 Eject 연결된 Mac을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대상 디스크 모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대상 디스크 모드의 기본 사항을 알았으므로이 모드를 사용할 수있는시기를 이해하겠습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파일 전송을 위해 두 대의 Mac 사이에서 중개자로 사용하는 대신 Mac을 직접 사용하여 다른 Mac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업, 디스크 이미지 등과 같은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상 디스크 모드의 가장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 일 것입니다. 때때로 Mac 부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ac을 업그레이드 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 이러한 경우 대상 디스크 모드를 사용하고 다른 Mac을 통해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면 대상 Mac에서 문제 해결을 수행하거나 문제가있는 Mac에서 중요한 파일을 복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DM을 사용한 후에도 여전히 Mac을 부팅하는 데 문제가있는 경우 Sierra 업데이트 후 Mac이 부팅되지 않음을 참조하십시오. 이 링크는 OS 업그레이드 후 중요한 파일 복구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합니다.

결론

대상 디스크 모드는 Mac이 부팅되지 않거나 파일 전송에 매우 유용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Mac의 드라이브가 손상되었거나 다른 하드웨어 문제가있는 경우이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Mac에 부팅 문제 또는 화면 문제 등이있을 때 고려할 수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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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공정위,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은 줄이고, 특례 대상은 확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 공정위 ,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은 줄이고 , 특례 대상은 확대

담당부서 공시점검과 등록일 2021-08-18

공정위,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은 줄이고, 특례 대상은 확대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형식적인 이사회 의결절차를 폐지 -

- 이사회 의결 부담을 줄이는 등 특례 적용대상은 더욱 확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① 거래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②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정의를 명확화

③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 적용범위를 확대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공정위는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공시업무 담당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 대규모 내부거래 총 공시 건수 : 6,283건

가. 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 면제

□ 거래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실시해야 하므로,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대방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이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개선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나,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였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거래 대상 및시기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로 한정함으로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현행 규정상 非금융·보험사는 계열 금융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분기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을 실시할 수 있으나, 금융·보험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어 형평성이 문제되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모든 내부거래 공시대상 거래 대상 및시기 회사로 확대함으로써, 금융·보험사도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업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ㅇ 공정위는 올 하반기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1호, 2021. 8.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8(거래 대상 및시기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라 함은 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 "대규모 내부거래"라 함은 법 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한다.

③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라 함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거래 대상 및시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제외한다.

④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제3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시행령 및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4.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제4호의 행위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한도액,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계약은 보험료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품·용역거래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편입된 회사의 편입되기 전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거래행위가 편입 후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면서 그 내용이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제5조(이사회 의결절차)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이사와 이사회)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작성·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내용 및 서식)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 거래에 한한다.),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양식은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제8조(주요내용의 변경)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이사회 의결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그 상대방이 거래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거래목적 또는 거래대상의 변경.

2. 거래상대방의 변경. 다만, 상호변경, 영업양수도·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다만, 거래금액·거래단가·약정이자율 등이 당초에 의결·공시한 것보다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본다.

4.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제9조(거래 대상 및시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이하 "계열 금융회사"라 한다)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대규모 내부거래(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모사채인수 등 특정 거래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당해 기간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내용에는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 대상 및시기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열 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당해 금융거래행위 후 7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중에서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⑥ 공시절차는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②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종료 후 45일 거래 대상 및시기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③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④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금액 등 제7조제1항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래 대상 및시기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본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행위

2.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4.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관련기관(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전송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전자문서 제출방법·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전자문서 제출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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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안내

☞ 부동산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06.1.1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3)「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을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신고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의 경우「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아파트내
상가의 거래 대상 및시기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득하여야 하는 주상
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 전매시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에 해당됩니다.

☞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이 된 미분양분 또는 준공이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는 실제 토지,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분양권 상태에서 일명 복등기, 순차등기를 하고자 계약하는 것은 준공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초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 다시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으로 권리가 아닌 물건을 매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 토지를 최초 분양받거나 분양받은 분양권을 매매계약하는 것은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토지 분양권을 순차등기를 하고
자 하는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물건지의 시·군·구청 거래신고 담당부서
에 하시면 됩니다.

☞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중개업자에 거래 대상 및시기 의한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
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자
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
사만이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는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인터넷(http://rtms.mltm.go.kr)을 통하여 신청하
고 거래당사자 모두가 전자인증을 하였을 경우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가 완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방문신고와 달리 대리신고 또는 단독신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
8)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
9)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6) 주택거래신고의 잔금지급일의 변경(부동산거래신고 잔금지급일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고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정정신고가 가능합
니다. 정정신고방법은 부동산거래신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정할 사항을
서식에서 정정하여 신청합니다.

☞ 거래신고 이후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기 신청 전에 변경신고
가 가능합니다.

1) 거래 지분
2) 계약대상 면적
3)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4) 물건 거래금액
5) 중도금 및 지급일
6) 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 제외)
8)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 제외)

부동산거래신고 변경신고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을 통한 변경신고가 가능합
니다. 변경신고방법은 위의 해당되는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서식을 작성하
여 방문·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단,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거래 신고
는 제외됩니다.

☞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
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
하여 해제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사유서를 첨부하
여 신고관청에 방문제출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그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기 신고한 내역이 신고의무 위반,
허위신고 등에 해당되면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해태한 기간과
물건의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동산거래내
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 ∼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요청받아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
하도록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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