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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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1 (월)

외환거래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은행, 외환거래 컨텐츠 '외환의 발견' 오픈

▲하나은행, 외환거래 컨텐츠 '외환의 발견' 오픈/사진=하나은행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 개인손님들이 외국환거래 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외환의 발견' 컨텐츠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자타 공인 국내 최고의 외국환전문은행으로 평가되는 하나은행에서 선보이는 '외환의 발견'은 손님과 상담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외국환거래에 대해 손님들에게 안내한다.

특히 전신환매입률,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등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풀이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외환의 발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여행 2배로 즐기기 ▲해외송금 쉽고 빠르게! ▲환테크, 어디까지 해봤니? ▲은행 업무 간편하게 정복하기! 등 테마별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환전, 유학생 송금, 환율의 이해 및 유튜버들이 해외에서 광고수익금을 받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외국환거래 시 유용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외환의 발견'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인에게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실시간 공유까지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외국환거래에 대해 손님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외환의 발견'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실제 외국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 '외환거래 사전 신고 의무 폐지'···새 외환법 만든다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통해 외화 등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함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지만, 향후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서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해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하고,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만으로, 신외환법 제정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한겨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에 나선다. 물가불안 등을 감안해 8월에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형벌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안 등 7개 분야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기업 투자·활동 막는 핵심 규제 정비
우선 민생·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활력을 높인다.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40조 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도 매월 4척 이상 투입한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 대응한다.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은 육성하고 수출·물류 등 애로요인은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인재양성·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사회 복합 이슈를 총괄 조정하고 인구위기·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과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리스크 역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블록화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대응 등 대외경제전략 총괄 조정을 강화한다.
기업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경제 규제혁신을 위해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 아래 체계적인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 규제혁신을 정부 의제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 까지 강력 추진한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도 개선한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 운영해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재정총량 관리목표에 따라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줄이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관리를 위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5개 이내로 설정해 공개하고, 국정과제 중심 핵심 재정프로젝트를 관리할 방침이다.

예산 절감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강력한 지출 혁신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새 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정을 통해 한시지출을 정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일자리 사업은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한 연구개발도 출연 위주에서 민간자금 연계형, 투자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2024년부터 월 100만 원)를 도입하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거나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
공공기관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경영 요소 대폭 정비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이나 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 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한다.
또 투자와 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되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신설하고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상향한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통과제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이행계획도 내놨다. 경제 전반의 규제혁신 확산을 위해 소관 규제(외환, 국채, 주류, 국유재산, 조달 분야)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 개선할 방침이다.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해 국민과 기업의 일반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업권별 규제는 합리화한다. 국채시장을 선진화 하고 주류 물류센터 신설 면허 절차와 요건 간소화 등 주류규제도 전폭적으로 개선한다.

카톡으로 해외 송금…외환위기 트라우마 벗는다

16년 만에 외환제도 개편…사전적 통제 ×, 외환업무 문턱 ↓
핀테크 지원 강화…미국 금리인상 앞두고 달러 유출 우려도

정부가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외환제도의 큰 틀을 바꾼다. 화두는 자율성 확대다. 개인과 기업의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없애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문턱도 대폭 낮췄다.

특히 핀테크 흐름에 맞춰 외환이체업을 새로 도입하고,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들도 국경 간 지급 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으로 해외에 돈을 송금하고, 페이팔이나 알리페이를 거치지 않고도 직구나 역직구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 외환위기 트라우마 벗는다

정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외환 자유화 조치를 해왔지만,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규제와 관리의 끈을 놓지 못했다.

반면 대외거래가 급증하고,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금융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면서 접근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99년과 비교하면 무역 규모는 4.2배, 외환거래는 6.6배나 급증했다. 내국인 해외송금 건수도 지난해 1000만 건을 넘었다.

게다가 그동안 외국환은행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지던 국경 간 결제와 해외 송금 등의 업무에 핀테크 기업들이 속속 뛰어들면서 기존 은행 중심의 규제 체계가 사실상 무력해졌다.

▲ 외환제도 개혁 방안

◇ 외환거래 사전적 통제 없앤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99년 이후 유지해온 외환거래 사전신고와 확인 등 사전적 거래 통제를 없앴다. 일반 개인은 외환거래가 필요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거래 사유만 설명하면 된다. 은행의 거래 내역 확인 의무도 없어진다.

기업도 자본거래 시 요구되는 사전 신고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어진다. 건별 사전신고가 원칙인 해외 직접투자 역시 사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00만 달러 이상 대규모 거래나 대규모 단기 차입 등은 계속 사전 신고의무를 유지한다.

50만 달러를 넘는 대외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 만기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 회수 의무도 폐지한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건별 사전신고 대상도 대규모 투자로 제한하고, 소액 투자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 핀테크 기업에 외환 문턱 낮춘다

은행 위주의 외환 분야 운영 원칙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핀테크를 비롯한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비하는 동시에 금융 구조개혁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잠재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우선 증권과 보험사들도 외화 대출채권 매매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와 같이 은행을 통하지 않더라도 해외 송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외환이체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도 자체적으로 해외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단 건당 2000달러, 연간 5만 달러로 거래 한도를 정해두고 차츰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국내 PG사들도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처럼 국경 간 거래의 지급 결제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의 역직구가 더 쉬워지면서 ‘천송이 코트’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중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사려면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을 맺은 곳에서만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가능하다.

◇ 외환제도 개편해 금융 경쟁력 지원

기재부는 외환제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만약에 대비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부처 간 공조를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한다. 외화 유동성 건전성 장치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올 하반기 미국의 금리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인상을 앞두고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선안을 함께 내놓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유출을 더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이체업 역시 은행과 송금업체 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개선과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을 비롯한 불법거래를 부추기거나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 기재부는 “금융구조 개혁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외환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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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외환 거래 자유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되는 등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에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투자 목적으로도 해외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지난 3월 주거 목적일 경우에 한해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한 데 이어 나온 방안입니다.

허용 범위는 백만 달러까지로, 오는 2008년 이후 금액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편법적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취득한 뒤 2년 마다 보유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보험사나 할부사 등의 외화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자본 거래의 절차상 규제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원화 차입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늘리고 원화 수출입 한도도 현행 만 달러에서 백만 달러까지 상향조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허브 육성과 외환시장 발전을 위해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3년 정도 앞당겨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외환규제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수급의 균형을 유도하고 환율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외환 거래 자유화 추진
    • 입력 2006-05-18 17:07:50

    정부가 오늘 외환 거래 자유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되는 등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에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투자 목적으로도 해외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지난 3월 주거 목적일 경우에 한해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한 데 이어 나온 방안입니다.

    허용 범위는 백만 달러까지로, 오는 2008년 이후 금액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편법적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취득한 뒤 2년 마다 보유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보험사나 할부사 등의 외화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자본 거래의 절차상 규제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원화 차입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늘리고 원화 수출입 한도도 현행 만 달러에서 백만 달러까지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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