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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자료를 이용한 생명보험시장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Moral Hazard of Life Insurance : Evidence from Postal Insurance Market

  • 발행기관 : 한국파생상품학회
  • 간행물 : 선물연구 25권1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7년 02월
  • 페이지 : 75-95(21pages)

선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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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국내등재 : KCI등재
  • 해외등재 :
  • 간기 : 계간
  • ISSN(Print) : 1229-988x
  • ISSN(Online) : 2713-6647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1993-2022
  • 수록 논문수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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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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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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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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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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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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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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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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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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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권호 : 22-02] 2022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22-07-27 조회수 : 10774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 및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1/4분기 주요국 경제성장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됨.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충격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반영하여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함

2022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와 수출이 증가하며 3.1% 성장함. 국내 주요 기관들은 방역조치 완화 기조와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수출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국내경제성장률을 2.7~2.8% 수준으로 전망함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p인상함. 2022년 상반기 코스피(KOSPI)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함

2022년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일반 저축보험과 변액보험 실적 둔화로 전년 대비 1.9% 감소가 전망됨.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 및 건강보험 판매 확대,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3.7% 성장이 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상대적 금리경쟁력 약화가 예상되어 7.2% 감소할 전망임. 변액저축성보험은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신규 판매 감소와 해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0% 감소가 전망됨

2022년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이 전망됨.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질병 및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됨. 2022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1.3% 성장에 그칠 전망임. 2022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가 전망됨

2022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4.4%, 손해보험이 8.3% 증가할 전망임

[권호 : 2022년7월4주] 주간동향

저자 : 내용참조 2022-07-25 조회수 : 9543

[권호 : 제551호] 금융시장 주요지표

저자 : 김유미 2022-07-25 조회수 : 247

[권호 : 제551호] 웰니스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공 방식과 효과

저자 : 김혜란 2022-07-25 조회수 : 456

[권호 : 제551호] 중국 Z세대의 온라인 보험 소비 성향

저자 : 김연희 2022-07-25 조회수 : 113

[권호 : 제551호] 금융시장 변동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저자 : 조영현,진옥희 2022-07-25 조회수 : 700

[권호 : 제551호] 실손보험금 청구 경험 조사결과와 시사점

저자 : 변혜원 2022-07-25 조회수 : 156

[권호 : 제551호] 최근 우리 경제의 위상 변화에 대한 논의

저자 : 이태열 2022-07-25 조회수 : 107

[권호 : 22-01] GA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

저자 : 김동겸,정인영 2022-07-22 조회수 : 26968

최근 보험시장 참여자 행태 및 모집제도 등 보험모집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소비자의 보험 가입 의사결정과정에서 상품비교가 일반적인 절차로 자리 잡은 가운데, GA시장을 중심으로 보장내역분석 기반의 보험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보험회사는 전속채널에대한 통제력 약화, 비용 절감 목적 등으로 판매조직을 분리하거나 적극적으로 GA채널을 활용하고 있음. 한편, 거래가 활발한 기간 수수료 체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GA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같은 보험모집환경 변화는 GA시장의 구조 및 사업모형의 변화로 이어짐. 우선 보험회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및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모집시장 진출 등에 따라 GA시장의 주도권이 다변화되고 있음. 일부 GA에서는 대면 중심의 아웃바운드 영업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디지털기반 비대면영업을 활성화하고자 인바운드 영업모형을 도입하고 정규직 설계사 제도를 시행함. 최근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GA가 늘어나고 있으며, GA채널이 핵심 판매채널로 부각되면서 보험회사가 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로 등장하고 있음

한편 이와 같이 국내 GA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GA시장을 전망해보면, 보험회사는 현행 자체 판매채널만의 상품공급으로는 GA나 플랫폼기업을 상대로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판매자회사설립을 확대해갈 것으로 보임. 한편 GA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회사 간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GA의 대형화·집중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GA시장은 플랫폼기업이 주도하는 단순·저가 상품 판매 위주의 시장과 기존의 대면인력 중심으로 전문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됨

보험회사는 이러한 GA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기능 분화현상을 주시하고,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을 세밀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겠음. 전속조직의 경우 고비용채널이기는 하나, 경영통제력, 판매자의 전문성 등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래가 활발한 기간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야 함. 한편 감독당국은 영업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GA의 역할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적합한 지위 및 책임부여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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