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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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최대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에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최근 내부자 거래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내부자거래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내부자거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 라 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법" 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의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 한다) 제 1 편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 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 라 함은 공시규정 제 2 조제 4 항 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를 말한다.
  • ③ 이 규정에서 "임원" 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 3 조(적용범)

공시 ,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 4 조(내부정보의 관리)
  •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 전달 ,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공시책임자)
  •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의 집행
    •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 4. 임원·직원 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2. 회계 또는 감 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 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제 6 조(공시담당자)
    •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 조(내부정보의 집중)
      •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내부정보 중 내부자거래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7 조의 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 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7 조의 3(종속회사 내부 정보의 집중)
        • 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게 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 15 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 9 조(공시의 내부자거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1 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 2.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2 절에 따른 조회공시
        • 3.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3 절에 따른 공정공시
        • 4. 공시규정 제 1 편 제 3 장에 따른 자율공시
        • 5. 법 제 3 편 제 1 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 6. 법 제 159 조 , 제 160 조 및 제 165 조와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4 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 등의 제출
        • 7. 법 제 161 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 9 조의 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 6 조제 1 항 제 4 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시의 실행)
        • ① 공시담당자는 제 9 조에 정한 공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제 1 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 9 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11 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 30 조에 따라 정정공시 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언론사의 취재 등)
        •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 이 있 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IR· 홍보담당 부서장 이 이에 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홍보담당 부서장 은 답변 내용에 대해 공시책임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IR·홍보담당 부서장 은 필요한 경우 취재 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원·직원 등으로 하여금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② 각 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IR·홍보담당 부서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 IR·홍보담당 부서장 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되는 정보 를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그 정보가 제 9 조제 3 호의 공정공시 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공시책임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는 제 2 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 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 , 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제공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 조(기업설명회)
        • ① 대표이사는 IR 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 자발적 이고 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내용 ,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 설명회의 일시 , 장소 ,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 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3 조의 2(풍문)
        •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의 3(정보제공 요구)
        •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 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 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 12 조제 3 항을 준용한다.

        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 14 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 ① 임원과 법 제 172 조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194 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 172 조제 1 항의 특정증권 등 (이하 "특정증권 등" 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 (이하 "단기매매차익" 이라 한다) 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주주 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회사에 대하여 제 1 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 1 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2. 단기매매차익 금액
          •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
          •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 代位 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 15 조(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 172 조제 1 항 및 법 시 행령 제 194 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 등의 매매 ,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 16 조(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 은 법 제 174 조제 1 항이 정 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계열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포함한다) 를 특정증권 등 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보 칙

          제 17 조(교육)
          •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 44 조제 5 항 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내부자거래 이수하여야 하고 ,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 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 에게 제 14 조부터 제 16 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18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 19 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년 6 월 10 일 부터 시행한다. 단 , 상장기업 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추진

          사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내부자거래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 학계, 연구원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민간전문가들과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와의 담보비율 차이도 조정한다.

          금융위는 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를 추진방향을 논의하면서 공매도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새롭게 밝혔다.

          현행 주가5% 이상 하락·공매도 금액 6배 이상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에 한해 다음 날 공매도를 금지한다. 금융위는 이를 완화해 특정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 시 요구되는 담보비율도 개인투자자 140%, 기관투자자 105%인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공매도 제도 외에 물적분할 자회상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상폐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등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혁신·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제공,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 투자 규율 등 혁신적 자본시장을 위한 과제에 대해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물적분할된 자회사에 대한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소통 등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주 우선배정 방안 도입할지 여부는 관계부처협의와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최근 기업 내부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조기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사례 등을 참조해서 국내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금융위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 간 매도가 금지되도록 개선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기업 회생가능성을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과 단계를 개편·세분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시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자거래

          승인 2022-07-22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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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직원과 형제, 친구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거액을 챙기다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내부자거래

          21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코인베이스 전(前) 직원이었던 이샨 와히(32) 등 3명을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코인베이스의 자상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였던 이샨은 동생인 니킬 와히(26), 친구 사미르 라마니(33)내부자거래 와 상장 예정인 25종의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사들여 15만 달러(약 19억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는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친 것으로 이들의 불법 거래는 처음 공론화됐다.

          지난 4월 11일 12개 가상화폐 상장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하기 전 라마니가 이샨에게 넘겨받은 기밀 정보를 이용해 해당 가상화폐 중 최소 6종을 대량 매수했다. 다만 이는 한 커뮤니티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전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자 거래 사건으로 고소

          나스닥 상장 거래 플랫폼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base Global Inc)의 전 제품 매니저인 32세 Ishan Wahi는 법원에 기소 내부자 거래 사기의 주모자로 의심되는 워싱턴 서부 지역의 미국 지방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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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 Coinbase에 상장될 잠재적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던 Ishan은 그의 형제인 Nikhil Wahi와 그의 동료인 Sameer Ramani에게 정보를 판매했습니다.

          공유된 정보로 세 사람은 상장용으로 청구된 잠재적 코인을 획득했으며, 최소 14년 1.4월부터 올해 2021월까지 최대 XNUMX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최대 XNUMX번 수행했습니다. 이 계획은 Twitter 사용자가 Coinbase가 그러한 거래 중 하나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대규모 내부자거래 코인의 조기 축적을 표시했을 때 날아갔습니다.

          조사는 결국 Ishan이 Coinbase의 보안 운영 이사에 의해 패널에 초대되었을 때 지적했습니다. 이 초청으로 Ishan은 인도로 도망치려 했지만 법 집행 기관은 떠나기 전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 미국 검사는 “오늘의 혐의는 Web3가 법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준다”며 “지난 달에 나는 NFT와 관련된 최초의 내부자 거래 사례를 발표했고 오늘은 최초의 내부자 거래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사례. 이러한 혐의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기는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든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하든 사기입니다. 그리고 뉴욕 남부 지구는 계속해서 사기꾼을 찾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계속해서 가차 없이 처벌할 것입니다.”

          DoJ와 FBI는 디지털 화폐 생태계의 범죄자를 예약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업계 최초의 이 내부자 거래 기소에 앞서 FBI는 또한 수사를 주도했다 지난 XNUMX월 NFT 마켓플레이스인 OpenSea와 연결된 최초의 내부자 거래에 참여했습니다.

          내부자거래

          뉴스드림 2022-07-27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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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 최대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에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최근 내부자 거래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NFT 최대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에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최근 내부자 거래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뉴스드림=설동훈 기자]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지난해 초부터 전 세계 자산시장을 뜨겁게 달군 NFT 시장의 급속 성장에 따른 거래량과 매출액의 가파른 증가세가 빛 이라면 최근 시장 내에서 계속 불거져 나오는 각종 범죄행위 등은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암호화폐 시장의 범죄행위는 NFT의 성장과 비례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작게는 디지털 예술품을 표절한 위조품의 횡행에서부터 크게는 투자자를 유치해 투자자금을 모금한 후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들고 잠적해 버리는 ‘러그 풀’과 기업의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 및 지위와 관련해 얻은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내부자 거래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문제는 러그 풀 또는 내부자 거래와 같은 범죄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락하는 암호화폐 시장…범죄 차단 없이 회복 기대난망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nftnow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무부는 내부자 거래 음모와 관련해 유선 사기 공모 및 유선 사기 혐의로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전 제품 관리 매니저 이샨 와히(Ishan Wahi)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는 와히가 플랫폼의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기밀 정보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샨과 그의 동생 니힐 와히(Nikhil Wahi)를 체포했으며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이샨과 정보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나중에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샨의 친구인 사머 라마니도 함께 기소됐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 전직 임원을 기소한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를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터져 나온 테라와 루나의 연쇄 폭락 등 줄줄이 이어지는 악재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 크립토 윈터 상황에 처해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는 니힐 와히와 사머 라마니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최소 25개의 암호화 자산을 매입하고 판매했으며 그 중 적어도 9개는 증권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변호사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는 “오늘의 혐의는 Web3가 더 이상 무법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법적, 제도적 규제 장치와 플랫폼에서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등 범죄행위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법적, 제도적 규제 장치와 플랫폼에서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등 범죄행위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단호한 미국 규제기관…암호화폐 사기 행위 단죄 의지 확고

          미국 법무부는 “바로 지난달 NFT와 관련된 최초의 내부자 거래 사건을 발표했으며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최초의 내부자 거래 사건 발표했다”며 “이러한 혐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는 블록체인 또는 월스트리트 등 어디에서 발생하든 사기는 사기라는 것으로 그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찾아 사기꾼을 정의의 법정에 데려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메시지는 올해 미국 법무부의 조치와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가혹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와히가 자산 상장 절차에 관한 회사의 정책 회의의 일환으로 코인베이스의 보안 부서와의 예정된 인터뷰를 앞두고 인도로 도피를 시도했지만 당국에 의해 금지됐다고 밝혔다.

          FBI 마이클 J. 드리스콜(Michael J. Driscoll) 부국장은 “비록 이 사건의 혐의들은 전통적인 금융 시장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부자 거래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내용에 주장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최소 25개의 다른 암호 자산을 불법으로 거래했고 약 150만 달러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오늘의 조치는 오래된 것은 물론 새로운 것까지 모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FBI의 헌신을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지난 4월에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기 직전 자산의 전면 운영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받았고 즉시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사 결과 3명의 용의자를 확인하고 법 집행 기관에 이 정보를 제공했으며 법무부가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암호와 코인베이스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며 이 같은 사건을 저지른 선두주자는 코인베이스에서 불법이며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제에 암호화폐 시장에 만연하고 있는 NFT를 중심으로 한 각종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내부자거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 혐의의 경우 이번 코인베이스 사건이나 오픈씨의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FTX, 바이낸스 등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발생한 바 있는 만큼 단순히 사건 발생 후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만으로는 내부자 거래와 같은 범죄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제도적인 규제 장치의 마련은 물론 플랫폼에서 기술적으로 범죄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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