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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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injected 168.5 Korean trillion won of public funds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financial sector. As a result of this, the condition that financial crisis connected with economic crisis is overcome. But early days of injection, for the system of decision was not clear, public funds injection is not much efficient, and so many problems are exposed in whole process of public funds injection, recovery, exchange. Because the Management of injected public funds was not substantial in contents and financial expenditure was bigger and bigger, the concern to damage soundness of public finance was brought up. Specially the greater part of injected public funds are not able to recover and arrived at financial budget, this raised public gross debt finally heightened tax budget of future generation. Therefore this time is proper time to examination and settlement for recovery and exchange of public funds. Recently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threat soundness of public finance of Korea and so necessity of this study is very high. This paper contains analysis of public funds management, including proper magnitude, evolution of resolution process and asset disposition, maintenance and supervision of public funds, cost effectiveness, equitable treatment, collection and tax burden of public fund injection. And in this study, I intended to examine problems concerns to financial budget that is expenses of public funds, and next management of public funds, financial law problems due to injection of new public funds or Quisi public funds, and financial law and policy program for maintenance of sound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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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과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재정관리법제의 원칙과 재정운용 방안- 법학논총

TY - JOUR
AU - 이호용
TI - 공적자금과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재정관리법제의 원칙과 재정운용 방안-
T2 - 법학논총
JO - 법학논총
PY - 2010
VL - 34
IS - 1
PB - 법학연구소
SP - 269
EP - 299
SN - 1738-3242
AB - The Korean government injected 168.5 Korean trillion won of public funds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financial sector. As a result of this, the condition that financial crisis connected with economic crisis is overcome. But early days of injection, for the system of decision was not clear, public funds injection is not much efficient, and so many problems are exposed in whole process of public funds injection, recovery, exchange. Because the Management of injected public funds was not substantial in contents and financial expenditure was bigger and bigger, the concern to damage soundness of public finance was brought up. Specially the greater part 공적자금 of injected public funds are not able to recover and arrived at financial budget, this raised public gross debt finally heightened tax budget of future generation. Therefore this time is proper time to examination and settlement for recovery and exchange of public funds. Recently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threat soundness of public finance of Korea and so necessity of this study is very high. This paper contains analysis of public funds management, including proper magnitude, evolution of resolution process and asset disposition, maintenance and supervision of public funds, cost effectiveness, equitable treatment, collection and tax burden of public fund injection. And in this study, I intended to examine problems concerns to financial budget that is expenses of public funds, and next management of public funds, financial law problems due to injection of new public funds or Quisi public funds, and financial 공적자금 law and policy program for maintenance of sound public finance.
KW - 공적자금과 재정부담(Public Fund & Financial Budget), 정부채무와 공적자금(Public Fund & Gross Public Debt), 공적자금과 재정건전성(Public Fund & Soundness of Public Finance), 공적자금에 대응한 재정법제 원칙(Public Fund & Finance law Principle), 재정운용방안(Finance Management Plan)
DO - 10.17252/dlr.2010.34.1.011
ER -

이호용. (2010). 공적자금과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재정관리법제의 원칙과 재정운용 방안-. 법학논총, 34(1), 269-299.

이호용. 2010, "공적자금과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재정관리법제의 원칙과 재정운용 방안-", 법학논총, vol.34, no.1 pp.269-299. Available from: doi:10.17252/dlr.2010.34.1.011

이호용 "공적자금과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재정관리법제의 원칙과 재정운용 방안-" 법학논총 34.1 pp.269-299 (2010) : 269.

이호용. 공적자금과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재정관리법제의 원칙과 재정운용 방안-. 2010; 34(1), 269-299. Available from: doi:10.17252/dlr.2010.34.1.011

이호용. "공적자금과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재정관리법제의 원칙과 재정운용 방안-" 법학논총 34, no.1 (2010) : 269-299.doi: 10.17252/dlr.2010.34.1.011

이호용. 공적자금과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재정관리법제의 원칙과 공적자금 재정운용 방안-. 법학논총, 34(1), 269-299. doi: 10.17252/dlr.2010.34.1.011

이호용. 공적자금과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재정관리법제의 원칙과 재정운용 방안-. 법학논총. 2010; 34(1) 269-299. doi: 10.17252/dlr.2010.34.1.011

이호용. 공적자금과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재정관리법제의 원칙과 재정운용 방안-. 2010; 34(1), 269-299. Available from: doi:10.17252/dlr.2010.34.1.011

이호용. "공적자금과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재정관리법제의 원칙과 재정운용 방안-" 법학논총 34, no.1 (2010) : 269-299.doi: 10.17252/dlr.2010.34.1.011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서울보증보험 지분 공적자금 회수 위해 단계적 매각, 내년 상장 추진

▲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사진은 서울보증보험 본사 건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지분 93.85%를 가지고 있다.

우선 2023년 상반기를 목표로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의 약 10% 정도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해 매각한다.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분 매각을 진행해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서울보증보험 경영권 지분 매각에 관련해서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서울보증보험에 10조25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현재까지 상환우선주 상환과 배당 등으로 4조3483억 원을 회수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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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과 아름다운 이별, '한화생명 주가'에 달렸다

[혈세 '1조' 수혈 기업] ⑦ 한화생명
금산분리 위배 특혜 논란에도 제조대기업의 첫 금융업 진출
부실기업 흑자 전환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속도 냈으나
주가 하락으로 4년 넘게 매각 지지부진…6년 내 팔아야

한화생명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 63빌딩. [사진 한화생명]

한화생명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 63빌딩. [사진 한화생명]

정부는 부실기업의 재기‧회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공적자금'을 비롯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대출 등 이른바 '정책금융'이다. 정책금융의 주체는 은행이고, 이 은행의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다. 1조원 이상 지원을 받았던 국내 기업의 현 상황은 어떤지 [이코노미스트]가 대표 기업 8곳을 분석했다. [편집자]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9%다. 창업기업 10곳 중 7곳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치열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74년 넘게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이 있다. 1946년 대한생명으로 시작해 2012년 사명을 바꾼 한화생명이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속에 수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한화생명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1999년이었다. 당시 한화생명의 전신인 대한생명은 대주주의 전횡과 부실대출로 누적 결손금만 2조2906억원에 달했다.

결국 정부는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그 해 11월,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조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정상화가 힘들어지자 예보는 2001년 9월, 1조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대한생명의 파산을 막기 위해 총 3조5500억원의 혈세를 들인 것이다.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오른쪽)이 1999년 6월 7일 오후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해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던 모습. [중앙포토]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오른쪽)이 1999년 6월 7일 오후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해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던 모습. [중앙포토]

부실기업의 화려한 부활, 공적자금 회수 모범사례로

정부는 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실기업들이 넘쳐났다. 기업들을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해 손을 털고 싶었다.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한 3년여 만인 2002년, 한화컨소시엄에 대한생명을 매각했다. 한화는 정부가 매각을 시도했던 1999년부터 대한생명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1999년 6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당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입찰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것이다. 인수 절차 시작 단계부터 그룹 총수가 모습을 드러낸,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예보는 2002년 10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한화그룹이 주축이 된 한화컨소시엄에 넘겼다. 매각 대금은 8236억원이었다. 당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여러 뒷말을 낳았다. 외환위기 후 제조업 분야 대기업에 대형 금융기관이 넘어간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 부분 진출을 막겠다던 정부의 원칙이 무너진 것을 의미했다.

이를 두고 당시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한화의 외환위기 후 부실경영, 분식회계, 재무불건전, 충청은행·한화종금 등 계열사에 공적자금 투입, 보험감독규정에 명시된 대규모기업집단의 부채비율 기준 초과 등을 지적하며 보험업법의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주주 등이 경영 부실에 직·간접적 책임이 없고, 당국이 정한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허가 규정을 완화하기도 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헐값 매각 논란도 있었다. 총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지분 51%를 팔면서 당장 손에 쥔 돈은 8236억원이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의 23.2%를 건지는데 그친 셈이었다. 당시 대한생명의 불투명한 미래를 고려하면 남은 공적자금 1조935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또다시 전면에 나섰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 2002년 12월, ㈜한화 대표이사 자리를 떠나 대한생명 대표이사로 옮긴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생명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보수 근무”를 선언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김 회장은 대한생명이 일정 부분 궤도에 오른 2년3개월 후 ㈜한화 대표로 복귀했다.

대한생명은 한화에 인수된 지 6년만인 2008년 흑자로 전환했다. 총자산도 100조원을 넘는 성과를 거뒀다. 탄력을 받은 대한생명은 2010년 한국거래소에 상장됐다. 공적 자금까지 투입됐던 부실 금융회사의 화려한 부활이었다. 동시에 기업 가치 상승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공적자금 모범사례가 됐다.

낮은 주가로 잔여 지분 매각 시점 불투명


예보는 2010년 대한생명이 상장하면서 지분 24.75%를 취득했다. 이 중 8.3%를 매각해 1590억원을 손에 쥐면서 남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후 당국은 ▶2015년 9.5% ▶2017년 8월 2.75% ▶같은 해 11월 2.5% 등 지분을 잇달아 매각하며, 공적자금 2조4729억원을 회수했다. 현재 예보가 보유한 한화생명 잔여 지분은 10%, 금액으로는 1조771억원의 공적자금이 남은 상태다.

한화생명 매각일지

최근 들어 한화생명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를 놓고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예보의 행보 때문이다. 예보는 지난 4월 9일, 우리금융지주 지분 2%(약 1444만5000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해 공적자금 1493억원을 추가 회수했다. 한화생명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사인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털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예보는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남은 지분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다.

공적자금 회수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도 지난해 7월과 8월, 매각소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예보의 한화생명 잔여지분 10%의 매각 여건을 점검했다.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예보가 한화생명 주식을 마지막으로 처분한 때는 2017년 11월. 당시 예보는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세일) 방식으로 주당 7330원에 한화생명 주식 2.5%(2171만74주)를 매각했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 1591억원을 회수했다. 잔여지분 10%(8658만3000주)를 매각해 1조771억원 이상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당 가격은 1만1400원이 넘어야 한다.

공적자금 회수 조치가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화생명 주가가 2018년 이후 하락세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해 3월에는 주당 881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 지금은 30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 5월 10일 기준 한화생명 주가는 371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화생명 주가 흐름. [자료 한국거래소]

한화생명 주가 흐름. [자료 한국거래소]

당국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공적자금 상환기금)이 종료되는 2027년까지 한화생명 잔여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환기금은 IMF 외환위기 때 금융 구조조정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보에 설치한 기금이다. ▶금융사 특별기여금 ▶공적자금 회수금 ▶채권 발행으로 기금을 조성한 뒤, 구조조정 투입자금의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다. 이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앞으로 6년 안에 한화생명의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장 후에도 조 공적자금 단위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한화생명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공적자금’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 남은 공적자금 1조원을 회수할 시간이 이제 6년이 남았다.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을지는 한화생명의 주가에 달려 있다.

공자위 “주가는 여러 매각 기준 중 하나”

당국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 여부나 시점을 결정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자위도 같은 입장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한화생명, 우리금융과 같은 주요 자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여건이나 가격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이밍이 됐다고 판단됐을 때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지분 매각 당시 주가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시장 관측에 대해서는 “특정 주가에 도달해야 매각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가는 매각을 결정할 때 여러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잔여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준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예보는 앞서 2019년 5월, 한화생명 지분 매각 주관사로 씨티증권과 삼성증권을 선정한 바 있다. 계약 기간은 최장 2년으로 만료 시점이 곧 다가온다. 이에 대해 공자위 관계자는 “(연장 혹은 재선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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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협 잔여 공적자금 7500억 국채매입 상환 승인 가닥

정부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7500억원 전부를 국채로 상환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초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내세우면서 대신 국채 납입을 요구했다. 국채 매입 비용은 내부 유보금, 유휴자산 매각, 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공적자금이 모두 상환되면 수협은행의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정기 회의를 갖고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관계자들은 "공자위의 정식 안건은 아니고 이날은 간담회 형식으로 큰 방향의 논의만 이뤄졌다"면서 "세부적인 안건 등은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공적자금 국채 상환 긍정검토

수협중앙회는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이후 꾸준히 공적자금을 상환하면서 현재 7574억원이 남았다. 오는 2028년까지 전액 상환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 시점을 공적자금 6년 앞당긴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으로 어업민 지원, 수협은행의 공격적인 신사업 확장 등을 하겠다는 의지다.

문제는 상환 방법이다. 공적자금은 사실상 무이자 자금으로 수협중앙회 입장에서는 저원가성 자금이나 다름이 없다. 일각에서는 저원가성 자금을 서둘러 상환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수협중앙회가 이런 지적에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국채 납입이다. 국채를 매입하면 만기에 따라 할인률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국채 액면가 1000억원짜리는 현재 대략 900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 입장에서는 100억원을 아끼는 셈이다.

수협중앙회는 초기에 1년물에서 5년물을 균등으로 매입해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년물에서 5년물을 각각 1200억원~1500억원 매입해 상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최종안은 1~4년물은 800억원 수준에서 매입하고 나머지는 5년물로 상환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수협중앙회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년, 2년, 5년 등 다양한 만기의 국채를 매입해 상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과 수협 등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만기가 1년물, 2년물, 3년물, 4년물, 5년물을 모두 매입해 상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기별 국채 비중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7500억원 가량의 국채 매입 비용을 내부유보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6000억원의 내부유보금과 충청 청사 매각을 통해 1200억원을 마련했다. 여기에다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해 국채 매입 비용을 조달 할 계획이다. 수산금융채권 발행 한도가 1조원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 지배구조에 변화생기나

수협중앙회는 공적 자금 조기 상환으로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중앙회는 수협은행에게 배당금을 받으면 무조건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해야 한다. 수협은행 입장에서도 공적자금 상환으로 과감한 선제적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수협은행의 이사회는 김진균 공적자금 은행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이중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수협 중앙회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한 인사가 포진해 있다. 여기에다 예금보험공사, 수협중앙회에서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행장추천위원회는 기재부, 금융위, 해수부 사외이사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수협 중앙회가 추천한 인사 2명이 포함돼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수협중앙회 입장에서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으로 정부 부처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채 상환의 편의성, 수협은행의 독립성, 안정성 등의 명분으로 정부가 당분간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과 해수부 등은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가 외환위기 당시 서울보증보험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 작업을 본격화한다. 정부 소유지분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20여년이 넘도록 유지됐던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깨질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SGI서울보증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와 논의하고 있다. 주주 이익배당을 통한 사실상 회수가 힘들다고 판단, 지분 매각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서울보증은 이익배당으로 대주주인 예보에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예보에 배당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6093억원 수준이다. 작년에는 공자위와 협의해 배당 성향도 높였다. 작년 배당성향은 50.2%로 전년(32%) 대비 20%포인트 가량 높다.

하지만 상환기한이 오는 202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익배당을 통한 상환은 쉽지 않다. 예보가 서울보증으로부터 올해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4조3483억원 수준이다. 향후 6년간 회수할 잔액이 5조9017원이나 남은 셈이다. 작년 배당 상환액(2196억원)을 기준으로 가정하면 전액 상환까지 26년이 넘게 소요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서울보증의 정부 소유지분을 매각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그러나 지분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적자금 회수문제는 공적자금 보증보험 시장의 구조 개편을 수반하는 문제기 때문이다. 매각이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여신공급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보증을 어떤 주주에게 매각할 것인지도 문제다.

그간 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신원보증보험, 채무이행보험, 신용보험 등은 일부 영역에서 경쟁사를 찾기 힘든 대표적인 상품들이다.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 보증상품, 전세금반환보증상품 등도 취급하며 몸집도 키웠다.

서울보증은 매년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8년부터 공적자금 작년까지 지난 2020년을 제외하고 4000억원대의 순이익을 냈다. 보유계약 금액만 해도 420조원이 넘는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도 420%에 달한다.

업계에선 서울보증이 경영정상화를 이룬 지 오래인 만큼 공적자금 회수를 서둘러 보증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있었다. 과거 금융위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선 서울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보증보험 시장이 개방되면 매년 4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서울보증의 지분 매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없던 건 정부가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며 "지분 매각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독과점이 깨지기에 앞서서 선행돼야 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25년이라는 회수 기한을 명시한 건 한 세대 안에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기 위한 취지"라며 "아무래도 서울보증이 독과점 하는 구조다 보니 서울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자식 세대가 조금 비싼 보험료를 내고 정부 돈을 대신 갚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2조원이 넘게 투입됐던 우리금융은 완전 민영화를 목전에 뒀다. 지난 8일 수협중앙회(수협)은 국채를 매입해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상환 공적 자금 7574억원을 모두 상환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금융기관이 된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을 합병하면서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는 10조25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93.9%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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