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계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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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입출금 계좌 확장에도 후발주자 격차 더 벌려
일거래량 1조원 회복. 코인원-코빗은 제자리

이재원 빗썸 대표/사진=빗썸코리아

이재원 빗썸 대표/사진=빗썸코리아

업비트와 더불어 국내 가상자산(코인)을 양분하고 있는 빗썸이 연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효율화로 업계 2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하는 모습이다. 거래량 면에서도 3위권 사업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20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빗썸의 6월 순이용자 규모는 약 140만명으로 코인원과의 격차를 100만명 수준까지 벌렸다. 코빗은 13만명의 이용자를 확보, 빗썸과의 격차는 10배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다.

무엇보다 빗썸은 업비트의 순이용자 규모가 400만명인 상황에서, 코인 하락기에도 사세를 유지하며 업계 '톱2' 자리를 공고히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용자들의 첫 거래 관문인 모바일 기술력 덕이다. 실제 빗썸은 올들어 수십여차례의 크고 작은 모바일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 환경을 업비트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달 들어서도 미체결 주문표시 지원에 이어 이날에도 고객잔고서비스를 여는 등 시중은행-증권사에 밀리지 않는 UI 환경을 개선한 상태다. 덕분에 빗썸의 최근 일거래량은 조단위 수준까지 급상승한 모습이다.

업계에선 LG CNS, IGE, Affinitymedia, IMI를 거친 IT 전문가 이재원 대표의 기술 리더십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빗썸의 지휘봉을 잡은 이 대표는 다양한 SI 프로젝트 경험을 실제 거래 계좌 바탕으로, 국내 대표 모바일 혁신가로 손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국내 코인 거래시장은 빗썸-업비트가 양분한 상황"이라며 "원화거래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거래량이 나오는 곳으로 이용자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공격적 상장이 쉽지 않으니 두 업체로의 쏠림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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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 부동산, 실제 채무액보다 채권최고액보고 돈 빌려줘야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대법원 “대출금 증액, 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내에선 근저당권으로 담보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한 곳에서 대출을 원하는 한도만큼 받기가 어려워 여러 금융기관, 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동산 소유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그 채권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동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2순위, 3순위 등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다수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면 채권자(근저당권자)들은 근저당권 설정 순위에 따라 경매 매각금액에서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제 채권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 매각금액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배당받지 못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사례를 단순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시가 100억 원 정도 하는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A은행으로부터 연 5%의 이율로 4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A은행에 채권 최고액 5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C씨는 B은행에 최대한도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했는데요. B은행은 향후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면 그 매각 대금이 현 시가의 70%인 70억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을 위 A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서 약 2년 후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2년 후 A은행은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약 44억 원(원금 40억 원 + 2년 동안의 이자 4억 원)을 배당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에 26억 원의 담보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죠(최소 경매 대금 70억 원 – 1순위 A은행의 배당액 44억 원). 이에 B은행은 C씨에게 20억 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출해 주고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실제 거래 계좌 2순위 근저당권자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약 22억 원의 원리금(원금 20억 원 + 2년 동안의 이자 2억 원)은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 봤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은행이 기존 채권최고액 52억 원은 그대로 둔 채 C 씨에게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었습니다(총 50억 원 대출). 이후 C씨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결국 A은행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부동산은 70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10억원을 추가로 빌려줬기에 매각 당시 A은행의 원금과 이자 합계는 54억 원으로 이미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경매법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A은행에는 채권최고액인 52억 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B은행에는 나머지 18억 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B은행은 “A은행은 B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채권액인 40억원에 대한 원리금만 배당받아야 하고 나중에 대출해 준 10억 원에 대한 원리금까지 A은행에 배당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A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피담보채무에 그 이후의 추가 대출금까지 포함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B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실제 거래 계좌 실제 거래 계좌 후에 근저당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 채무를 변경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민법 제186조),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실제 거래 실제 거래 계좌 계좌 2021다255648 판결).

즉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1순위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는 양자 간 합의 하에 피담보채무를 증액할 수 있고 이렇게 증액된 피담보채무액은 채권최고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금으로 전액 회수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본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실제 실제 거래 계좌 피담보채무액만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의 기준”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2순위 근저당권자가 생각한 담보가치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등기부등본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2순위 근저당권자의 위와 같은 기대는 전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전액을 먼저 배당받고 잔액이 있을 경우 자신이 배당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실제 피담보채무액만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배당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서 담보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필자는 법무법인 테오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건설 재경본부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았으며 부산고등법원(창원) 재판연구원,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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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작년 직계가족 재산증여 '역대 최대' 16만건…5년만에 2.5배로[주요언론]

지난해 자녀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가 16만건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직계존비속 간 재산 증여건수는 15만5638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직계가족 증여는 5년 전의 2.5배로 급증했는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2분기 가입자 97만명 감소…예상치보다 적어[주요언론]

세계 최대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2분기에 97만명 가입자 감소를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1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로써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연속해서 가입자가 줄어들었다. 이 회사는 당초 2분기 가입자 감소 규모를 200만명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고객 이탈 규모는 예상치보다는 적었다.

현대차, 4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조합원 61.9% 찬성[주요언론]

현대자동차 노사가 4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4만641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9125명(투표율 84.3%) 중 2만4225명(61.9%)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임금 10만8000원(기본급+수당 1만원) 인상, 성과·격려금 300%+550만원, 주식 20주,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부동산 임대차 계약 폭증…둘 중 하나가 월세[주요언론]

올해 들어 서울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서울 지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대차(전·월세) 계약 건수는 이날까지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46만4684건에 달했다.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 기준의 등기정보광장 통계 자료가 2014년부터 공개된 이래 상반기 임대차 거래가 40만건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尹 공약' 청년도약계좌 신설 후폭풍…中企 청년 지원 '내일채움공제' 축소 방침[조선비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축소될 전망이다. 두 사업 모두 청년 개인이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유사한 콘셉트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실제 거래 계좌 약식기소[주요언론]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속기소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신한 '거액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주요언론]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이는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일 가능성이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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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 인증을 도입하면서 그동안 제도적 모순으로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원화마켓 운영 조건인 실명계좌 확보의 벽이 여전히 높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SMS 예비인가 도입 내용을 담은 ‘ISMS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

ISMS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보안정책, 인력 등 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이 체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인증하는 제도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지난해 3월25일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 등의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사업운영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에는 ‘2개월 이상 서비스 운영’을 해야 ISMS 인증 취득 기준을 충족하는데 특금법은 반대로 ISMS 인증을 받아야 기업 운영이 가능해 제도적 모순이 생겼다는 점이다.

특금법 이전에 운영을 해왔던 곳은 상당수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진입이 불가능했다. ISMS 예비 인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일단 ISMS 인증을 먼저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ISMS 예비 인증 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규 사업자가 늘어나야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진흥을 위해서는 원화마켓 시장 진출에 대한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SMS 인증을 받으면 코인마켓 시장 진출은 가능하지만 원화마켓 운영은 불가능하다.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거래소의 건전성을 판단하되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선을 그어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특금법 도입된지 1년이 지났지만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뿐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소위 5대 거래소의 점유율은 90%가 넘는데 반해 코인마켓 20개 점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특금법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실명계좌 계약에 성공한 곳이 단 한 곳뿐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독점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시총 1조 클럽' 탈락…올해 7400억원 증발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시가총액 1조 클럽'에서 제외됐다. 증시 침체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한화투자증권 주가는 연초 대비 반 토막 났다. 한화투자증권은 상장 증권사 가운데 유독 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지분투자를 단행해 성장주로 여겨지며 주가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 연계를 고려해 두나무에 지분투자를 단행했지만, 해당 사업의 성과가 주가에 반영되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 글로벌 주요국들이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동안 주가 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퀄컴으로부터 583억원 규모의 두나무 주식 206만9천450주(지분율 6.15%)를 취득했다. 사진은 한화투자증권 본사. [출처=한화투자증권]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주가는 지난 19일 종가 기준 3천245원으로 지난달 2일과 비교하면 19.58% 하락했다. 연초와 비교하면 51.64%나 빠졌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조4천396억원에서 6천962억원으로 약 7천434억원가량 증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상장 증권사 가운데 유독 주가 하락 폭이 큰 상황이다. 같은 기간 유안타증권(-31.5%), 키움증권(-27.29%), 삼성증권(-26.36%), SK증권(-25.30%), DB금융투자(-24.32%), NH투자증권(-23.85%), 현대차증권(-20.65%), 대신증권(-19.24%), 메리츠증권(-13.61%) 등과 비교하면 많게는 3배 이상 하락 실제 거래 계좌 폭이 큰 모습이다.

우선 글로벌 주요국들의 긴축 기조가 증권업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대금, 신용거래 등이 감소했고, 금리 상승으로 채권평가손실이 확대됐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13조2천401억원으로 지난 1월과 비교하면 35.89% 줄었다. 지난 18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4조8천543억원으로 연초와 비교하면 23.53%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활동계좌 수가 세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30조원 하회)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증권사의 실적이 소폭 회복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시장 대비 크게 아웃퍼폼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며 "수급 효과를 제외하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려면 실적이 개선되거나 멀티플이 높아져야 하는데, 현재 증권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실적 둔화와 주가 모멘텀 공백"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 침체 우려로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작년 퀄컴으로부터 583억원 규모에 달하는 두나무 주식 206만9천450주(지분율 6.15%)를 취득했다. 이에 지난해 지분법 이익으로 상당한 실적을 올렸지만, 최근 두나무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두나무 기업가치는 연초 17조1천270억원 수준에서 지난 19일 기준 8조88억원까지 주저앉았다.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에 지분투자를 단행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 연계를 고려했지만, 해당 사업 성과가 실적으로 반영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기업가치에 투영시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적인 요소에 따른 하락이라기보다는, 작년에 두나무에 투자한 부분을 두고 시장에서 성장주로 분류한 부분과 최근 증권주들이 빠지고 있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회사 자체적으로도 주주 보호 차원에서 주가 부양과 관련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실제 한화투자증권의 펀더멘털은 견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용등급도 최근 상향 조정됐다. 지난 5월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한화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기존 'A+(긍정적)'에서 'AA-(안정적)'로 올렸다. 기업금융(IB)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다.

한화투자증권의 지난 2020년 IB 손익은 전년(985억원)보다 31.1% 줄었지만, 작년에는 1천83억원으로 늘었다. 시장 내 한화투자증권의 IB 부문 점유율은 지난 2020년 1.8%에서 지속 상승해 올 1분기 2.9%까지 확대됐다.

지형삼 나이스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한화투자증권은 2020년 경쟁 기업이 대규모 증자 등 자본 확충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며 IB 부문의 경쟁 강도가 심화되는 등의 영향으로 시장점유율이 소폭 하락했다"면서도 "작년 IB 부문 등 주요 사업 부문의 영업력이 개선되며, 회사의 전반적인 시장지위가 제고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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