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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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MBC

중동부유럽

이 논문은 2000년대 루마니아 반부패 정책에 대한 EU 통합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동유럽에서도 부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루마니아가 2004년 이후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의해 부패가 큰 폭으로 개선된 과정에 주목하고 2000년대 루마니아 부패 정책과 부패 개선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2007년 EU 가입이 반부패정책에 미친 영향력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루마니아는 1990년대 말과 2003년까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유럽 국가 가운데에서도 민주화 이후 부패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루마니아 정부는 국립반(反)부패수사청(DNA: Direcția Națională Anticorupție)을 중심으로 부패 청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2004년부터 루마니아의 부패인식지수가 빠르게 개선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이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EU 지수 2004년)하였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완화되었다. 루마니아 정부의 부패청산 과정과 그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EU 가입을 전후로 ‘PHARE’ 재정 인센티브와 ‘협력·검증 메커니즘(CVM: Cooperation-Verifiacation Mechanism)’이 루마니아 정부의 적극적 반부패 노력이 지속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다. 국립반부패수사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패청산 노력을 촉발한 것은 EU의 부패청산 압력이었다. EU의 통합 프로그램은 국내적으로 정부의 부패 청산 의지를 높였을 뿐 아니라 루마니아인들의 반부패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EU의 인센티브 수혜와 검증 메커니즘을 통해 EU의 민주주의적 통합가치로서 반부패와 정부투명성 강화가 루마니아의 부패정책과 부패 개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의 독일] 中 때리니 獨 깨졌다… EU 경제심장 ‘리세션 공포’

독일이 리세션(Recession·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도 고조되고 있다. 리서치 업체 센틱스(Sentix)가 이달 초 발표한 독일 투자자신뢰지수는 7월에 마이너스(-) 4.8로 1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투자자신뢰지수 하위 지수 중 향후 경제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는 -16.0으로 역시 10년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수 결과에 대해 투자자들이 독일 경기침체가 반드시 EU 지수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독일 민간 경제연구소인 유럽경제연구센터(ZEW)가 이달 중순 발표한 독일의 7월 경기기대지수는 -24.5로,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물론 시장 전망인 -22.5를 밑돌았다. 이 지수는 앞으로 6개월간 독일 경제전망을 반영하는 선행지표다.

IHS마르키트가 집계한 독일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43.1으로, 전월과 같은 45.0을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벗어났다. 또 PMI는 7개월 연속 기준인 50을 밑돌아 경기위축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제조업은 독일 경제에서 약 20% 비중을 차지한다. 필 스미스 IHS마르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제조업 PMI가 여전히 경기위축 영역에 머물러 있다”며 “이 부문은 글로벌 무역 긴장과 자동차 업계의 성장둔화,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1년 넘게 제조업 슬럼프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경제지표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ING 독일 법인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 경제지표는 적어도 지난 2분기 독일의 경제성장 엔진이 멈췄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지표가 당황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지만 여름을 즐길 EU 지수 수 있을 만큼 좋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독일기계장치산업연맹(VDMA)의 랄프 비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으로 기계공학 부문이 거의 10년의 경기확장 주기 이후 전형적인 하강을 경험하고 EU 지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그러나 대중국 수출 성장세가 멈추고 아시아 전역에서는 감소하는 등 독일 경제는 무역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일 2위 은행 코메르츠방크의 요르그 크레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경제의 부상과 추락은 중국과 함께 한다”며 “독일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중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만들었지만 중국 국영기업의 높은 부채, 미·중 무역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중국 경기가 냉각하면서 독일 경제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EU를 제외하면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지만 지난해 중국의 대독일 수입은 전년보다 무려 37% 급감했다.

독일 정부의 경제전망도 점점 더 비관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독일 경제부는 이달 중순 발표한 월간 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최근 지표는 서비스 부문의 성장둔화를 가리키고 있다”며 “경제발전은 2분기에 억제되고 나서 외부 환경이 안정되면 회복할 수 있지만 글로벌 무역 갈등과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 지정학적 긴장 등 경기하강 리스크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수출 부진 지속으로 2분기 자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분데스방크는 이달 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1.6%에서 0.6%로, 내년은 1.6%에서 1.2%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독일은 세계 4위이자 유럽 최대 경제국이다. 만일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면 유럽 나머지 국가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베렌베르그은행의 플로리안 헨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말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면 유럽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프랑스와 스페인, 남유럽의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독일과 제조업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EU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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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승우 기자
    • 승인 2016.06.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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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예상과 달리 유로존 탈퇴가 결정되면서 코스피등 글로벌 증시가 된서리를 맞으며, 폭락세를 EU 지수 면치 못했다.

      24일, 주말장을 맞은 코스피는 영국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속에 장중 반락하며 낙폭을 키워, 일간 -3%대 이상 급락세로 시세이탈 장세를 나타냈다.

      이날 지수는 장중 한때 -5%대에 육박하며 1,900선대가 붕괴되는 등 패닉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는 낙폭 확대로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일정시간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 자료출처 : MBC

      국내 유가증권시장 EU 지수 뿐아니라 중국상해지수와 日닛케이 지수등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전 상황의 반전된 결과에 따라 돌발적 시장급락 의미가 큰 것으로 낙폭확대를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초 영국의 유로존(EU) 잔류가능성에 따라 코스피등 글로벌증시 호조를 이끌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충격은 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일 시장지수 급락에 따라 코스피 싯가총액 EU 지수 상위군들도 평균 -5%대 이상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코스피는 1,900선대 이하 구간에서는 저가매수세가 적극 유입되는 것으로 1,920선대 언저리 구간대는 회복한 상태이다.

      단기적으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의 추가여진 가능성에 따라 다음주에도 시장 부진세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수 하락폭이 과대한 상황이라는 점도 다음주 장세부담을 좀 더 야기하는 것으로, 지수행보에 적지않은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간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세도 고려되는 상황이다. 지수는 장중조정이 깊은 가운데 2%대 만회세를 나타냈고, 하락폭이 큰 종목들의 가격메리트 발생에 따라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주 코스피는 1,920선대를 기반으로 투자주체간 매매공방이 이어지는 것으로 지난 5월중 직전저점대인 1,950선대 회복여부로의 장세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LIG투자증권 투자분석부의 한 관계자는 "주말장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현실화되며 폭락장세를 나타냈다" 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되면서 한국증시의 공포가 확산되는 것으로 장세부진을 면치 못한 상황이다" 고 설명하고 "명일 새벽 美증시와 유럽등 패닉상황을 겪을 것이라는 점에서 브렉시트 현실화에 따른 시장 충격은 다음주에도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 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최대 금융국인 영국이 유로존을 이탈함으로써 달러화,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등, 유로존 급변상황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며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로존 여타국으로 탈퇴도미노 현상이 EU 지수 이어질 수도 있으며, EU의 분열 위기감 고조에 따른 독일등 주요국들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부분적으로 브렉시트 현실화에 따른 충격은 시장에 선반영된 의미도 크다" 고 덧붙이고 "영국은 향후 2년여에 걸쳐 유로존 탈퇴협상이 예정되어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현상은 어느정도 상쇄될 가능성도 높다" 고 분석했다.

      한편, 전일 美뉴욕증시가 브렉시트 부결 기대감으로 시장간 평균 +1.3%대 이상 급등세를 펼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반된 결과에 따른 시장충격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주간 영국의 유로존 잔재 가능성으로 뉴욕증시 상향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이와 상반된 결과에 따른 장세변화도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까지 다우지수와 S&P 500은 6월초 고점돌파 구간에 진입시세를 나타낸 상황이다. 시장 충격 파급으로 장세반전이 이어진다면 지난주말 턴어라운드 시세인 직전저점 부근까지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외적으로는 달러화 강세에 따라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도 당분간 논외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에 투자중 美자산이 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따라 국내 외국인 지분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증시는 주체간 수급불균성이 심화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증시 내외적 급변이 예측되는 만큼, 美뉴욕증시 급변이후 방향성 결정을 위한 장세진정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보수적 시각으로 시장변화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KIGAM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근,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천연석)에 함유된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계부처 공동으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을 마련해 2020년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관리 지침서의 핵심은 '방사능 농도 지수'에 따른 기준치를 도입해 건축자재의 라돈 오염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방사능 EU 지수 농도지수(그림 1)'는 건축 자재에 포함된 자연방 사성 핵종인 라듐(226Ra), 토륨(232Th), 포타슘(40K)의 방사능 농도를 모두 고려한 개념이다. 세 가지 핵종별로 각각 방사능 기준치 대비 측정치의 비율을 구하고, 이 세 가지 비율을 합산했을 때 그 값이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그림1. 방사능 농도지수(EU RP112 지침)

      쉽게 말해 세 가지 핵종을 하나로 묶어 기준치 이내에 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연석 자재 1㎏당 라듐의 기준은 300 베크렐, 토륨은 200 베크렐, 포타슘은 3000 베크렐이다. 정부는 지수 값을 자재에 표시해 기준치 1를 초과하는 자재는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를 대상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무료로 의뢰 석재의 자연방사성 핵종인 라듐(226Ra), 토륨(232Th), 포타슘(40K)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여 방사능 농도지수 감정을 수행한다. 천연석 방사능 농도 지수측정 의뢰는 신청자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 센터를 직접 시료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받아 방사능 농도지수 감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의뢰 석재량은 2~3kg 이내면 충분하며, 측정된 방사능 농도 지수와 관련된 분석결과를 통해 2개월 이내 감정을 접수된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방문감정의뢰 접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EU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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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020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평가결과-주요 경쟁국 혁신성과 비교결과 한국이 1위(8년 연속)

      EU, 2020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평가결과 - 주요 경쟁국 혁신성과 비교결과 한국이 1 위 (8 년 연속 )

      EU, 주요 경쟁국 혁신성과 비교결과 한국이 1위(8년 연속)
      EU, 2020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평가결과 -

      □ 6.23일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도 유럽혁신지수(EIS)’ 발표


      ‣ 동 평가는 EU 회원국(27개국), 인접국*(10개국) 및 글로벌 경쟁국**(한국포함 10개국) 간 혁신성과 비교를 위해 ’01년부터 매년 실시

      * 영국, 스위스, 이스라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세르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러시아

      ‣ 평가지표는 혁신여건, 투자, 혁신활동, 파급효과 4개부문 27개지표(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국은 16개 지표만 사용하여 평가)

      □ 우리나라는 ‘19년 종합혁신지수 134점*으로 글로벌 경쟁국(EU평균 포함) 중 8년 연속 1위**를 기록

      * ‘19년 EU 회원국의 평균을 100으로 하여 각국의 혁신성과를 비교

      ** 우리나라에 이어 캐나다(122), 호주(111), 일본(102), 미국(96), 중국(92) 順

      ㅇ 평가 대상국 전체* 기준으로는 스위스(165점), 스웨덴(141점), 핀란드(140점)에 이어 4위

      * EU 27개 회원국, 인접 10개국,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등 EU 지수 총 47개국

      ※ 보고서는 ‘12년 EU 평균을 100으로 한 ‘19년 종합혁신지수도 동시에 발표(7년 전 대비 당해 연도 혁신성과 비교목적)

      - 동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년 138점으로 글로벌 경쟁국 중 1위, 평가대상 전체로는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에 이어 6위
      □ 우리나라는 직접 비교가 가능한 16개 평가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EU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파악

      ㅇ ‘특허출원’(502.8), ‘상표출원’(252.7), ‘디자인출원’(228.8) 측면에서 특히 강점을 보였고,

      ㅇ ‘高인용 과학논문 비중’(76.5), ‘제품‧공정혁신 중소기업 비중’(76.6), ‘개방형 혁신’(51.3) 등은 다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남

      ※ ‘12년 EU 회원국 평균을 100으로 할 때 당해 연도 한국 수준
      EU 지표 ’12년 ’19년 차이
      대비 (‘19-’12)
      고등교육을 이수한 25-34세 인구 비중 177.5 180.2 2.7
      우위 GDP 대비 공공분야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107.4 115.1 7.7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16.5 219.8 3.4
      마케팅 또는 조직 혁신을 한 중소기업 비중 49.5 106.8 57.3
      인구 백만명 당 공공-민간 공동 논문 116.6 111.8 -4.8
      GDP 대비 공공-민간 공동 연구개발 지출 비중 98.3 122.1 23.8
      GDP 10억 유로당 PCT 특허 출원 392.4 502.8 110.4
      GDP 10억 유로당 상표권 출원 249.9 252.7 2.8
      GDP 10억 유로당 디자인권 출원 200.1 228.8 28.7
      중‧고급 기술 제품의 무역수지 기여도 128.2 117.1 -11.1
      열위 25∼34세 인구 천명 당 신규 박사 학위자 73 95.6 22.6
      인구 백만명 당 과학 분야 국내외 공저 논문 93.9 91.4 -2.6
      전세계 상위 10% 이상 인용된 논문 비중 81.1 76.5 -4.6
      제품 또는 공정혁신을 한 중소기업 비중 51.6 76.6 25.1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혁신적 중소기업 비중 57.5 51.3 -6.3
      전체 서비스수출 중 지식 집약 서비스 수출 비중 91.7 85.7 -6
      종 합 지 수 123 138 15

      □ EU 집행위는 ‘12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혁신성과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EU 평균과의 격차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종합혁신지수(’12년 EU 평균 기준)가 ‘19년 138에서 ’20년 140으로 증가 전망

      ㅇ 정부는 열위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대책, 혁신성장 보완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혁신성장 추동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email protected]
      참고 1 글로별 경쟁국 혁신수준 비교

      * 자료: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20

      참고 2 혁신성과에 따른 국가그룹 분류

      그룹 글로벌 경쟁국 EU 회원국 EU 지수 및 EU 인근국가
      혁신 리더그룹 한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Innovation Leaders)
      상위 혁신그룹 호주, 일본, 미국, 중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Strong Innovators)
      중위 혁신그룹 브라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키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Moderate Innovators)
      하위 혁신그룹 러시아, 인도, 남아공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Modest Innovators)
      * 분류기준
      1) 혁신 리더그룹: ‘19년도 EU 지수 성과가 EU 평균의 120% 이상인 국가
      2) 상위 혁신그룹: EU 평균의 90%에서 120% 사이인 국가
      3) 중위 혁신그룹: EU 평균의 50%에서 90% 사이인 국가
      4) 하위 혁신그룹: EU 평균의 50% 이하인 국가
      참고 3 유럽혁신지수(EIS) 세부지표 체계

      부문 세부지표 기준연도
      1. 혁신여건 1.1 인적자원 -
      (Framework Conditions) 1.1.1 25-34세 인구 천명 당 신규 박사 학위자 2017
      1.1.2 고등교육을 이수한 25-34세 인구 비중 2018
      1.1.3 25-64세 인구중 평생교육 대상 비중 2018
      1.2 연구 시스템 매력도 -
      1.2.1 인구 백만명 당 국제 과학 분야 공동 논문 2019
      1.2.2 국가의 전체 과학 논문 중 전 세계 상위 10% 이상 인용된 과학 논문 비중 2017
      1.2.3 전체 박사과정 학생 중 외국 학생 비중 2017
      1.3 혁신 친화 환경 -
      1.3.1 광대역통신망 연결 기업 비중 2019
      1.3.2 기회형(Opportunity driven) 창업 비중 2018
      2. 투자 2.1 재정과 지원 -
      (Investments) 2.1.1 GDP 대비 공공분야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018
      2.1.2 GDP 대비 벤처 캐피탈 투자 비중 2019
      2.2 기업 투자 -
      2.2.1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018
      2.2.2 매출액 대비 비연구개발 혁신 지출 비중 2016
      2.2.3 ICT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기업 비중 2019
      3. 혁신활동 3.1 혁신기업 -
      (Innovation Activities) 3.1.1 중소기업 중 제품 또는 공정 혁신기업 비중 2016
      3.1.2 중소기업 중 마케팅 또는 조직 혁신기업 비중 2016
      3.1.3 중소기업 중 내부 혁신 기업 비중 2016
      3.2 협력 -
      3.2.1 중소기업 중 타 기관과 협력하는 혁신적 중소기업 비중 2016
      3.2.2 인구 백만명 당 공공-민간 공동 논문 2019
      3.2.3 GDP대비 공공-민간 공동 연구개발 지출 비중 2018
      3.3 지식재산 -
      3.3.1 GDP 10억 유로당 PCT 특허 출원 2017
      3.3.2 GDP 10억 유로당 상표권 출원 2018
      3.3.3 GDP 10억 유로당 디자인권 출원 2018
      4. 영향 4.1 고용영향 -
      (Impacts) 4.1.1 전체 고용 중 지식집약 활동 분야 고용 비중 2018
      4.1.2 전체 고용 중 고성장기업 고용 비중 2017
      4.2 판매영향 -
      4.2.1 중‧고급 기술 제품의 무역수지 기여도 2018
      4.2.2 전체 서비스수출 중 지식 집약 서비스 수출 비중 2018
      4.2.3 매출액 중 신기술 관련 판매 비중 2016
      * 음영처리된 지표가 글로벌 경쟁국에 적용되는 16개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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