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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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쇼케이스 2022' 행사 프로그램

earticle

Various players are engaged in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and all participants enter into the system with specific contractual relationship. It is fact that their positions in the system are vertically ordered based o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For this reason, unfair trading practice is common based o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mong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and this makes weak party more difficult in the system. This paper investigated and categorized unfair trading practices those are expressed in the related law, act, and regulations, then survey to various participants were conducted to figure out the frequency and impact of unfair trading practice in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It was found that the main reasons of unfair trading practice are factors related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Then several improvement plans, consolidating owner’s role and responsibility, consolidating construction cost evaluation, preparing indirect cost payment for schedule delay, modifying payment related policy,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survey.

건설생산체계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게 되며, 모든 참여자들은 계약적 관계를 가지고 건설생산체계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의 위치는 계약적 관계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자연스레 수직적인 위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다양한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파악하고 계층화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도출하고, 다양한 건설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산업에서의 각 불공정거래 행위별 빈도와 영향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줄일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유형 도출
2.1. 건설공사 참여자간 거래 관련 규정
2.2.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유형 도출
3.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 거래실태 분석
3.1. 설문 조사 및 분석 방법 개요
3.2.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유형별 실태 분석
3.3. 불공정 거래 유발요인 도출 및 분석
4. 건설공사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4.1. 발주자의 의무와 역할 강화
4.2. 공사비 적정성 심사 강화
4.3. 지연공사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
4.4. 대금 지급 관련 제도의 정비
5. 결론
REFERENCES

ESG로 바뀌는 거래관행, 체크리스트는 '이것'

편집자주 '국내 산업 생태계 지속가능 경영 역량 제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후원하는 'ESG 쇼케이스 2022'가 오는 1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머니투데이는 'ESG 쇼케이스 2022'의 주요 취지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주요 발표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연재 기사를 내보낸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SG 쇼케이스 2022' 홈페이지(https://mt.co.kr/esg)를 참조하면 된다.

ESG로 바뀌는 거래관행, 체크리스트는 '이것'

"내년(2023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고객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고객과 동종업종의 ESG 트렌드를 집중 분석해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PwC컨설팅 ESG플랫폼의 윤영창 파트너(전무)의 얘기다. 윤 파트너는 1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 주최,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후원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ESG 쇼케이스 2022'에 발표자로 나온다. 윤 파트너는 이날 'ESG를 통한 에코시스템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삼일PwC의 ESG플랫폼에는 16명의 파트너를 포함한 100여명의 ESG 분야별 전문인력이 활동 중이다. 윤 파트너는 PwC컨설팅에서 그룹 본사조직 및 해외법인 관리체계 수립, 경영관리 체계 진단·개선 등 자문을 담당해온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번 발표에서 윤 파트너는 ESG의 각 요소들이 사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국내 중견·중소기업 등이 어떻게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지 시사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유명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1996년대 나이키가 파키스탄에서 아동노동을 활용하는 업체에 외주를 줬다는 점이 알려지고 최근에도 유니클로의 남성용 셔츠가 중국 신장·위구르의 인권침해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면화를 사용한 혐의로 미국 세관국경 보호국에 압류되는 등 이슈가 불거진 바 있다. 한 기업이 아무리 ESG 리스크를 줄이려 한다고 해도 공급망에서 불거지는 이슈를 관리하지 못할 때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윤 파트너는 "협력사의 ESG 리스크로 인한 (고객사 등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어 협력사 ESG 수준을 제고하고 개선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고위험 협력사에 대한 평가·대응도 이뤄지고 있다"며 "협업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참여형 혁신과 협업 등이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ESG로 바뀌는 거래관행, 체크리스트는 '이것'

이를테면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부문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TSMC가 원재료 공급사에서부터 테스트·패키징 업체 등 생산과정에서부터 고객에 제품이 전달된 후 폐기물이 처리되고 재활용되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수행하고 점검하는지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어떻게 협업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 등이 소개된다.

또 '2030년까지 자원순환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비율을 80% 이상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은 ABB가 설계 및 원자재 수급에서부터 제조·포장 및 사용, 사용 후 수거·재활용에 이르는 자원순환 전략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위해 공급망 내 협력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나아가 광범위한 ESG 요소들 중에서도 협력사 및 공급망에 대한 ESG 거래관행 평가에서 주로 논의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될 예정이다.

윤 파트너는 "ESG는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품질·가격과 함께 거래를 위한 평가요소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또 "ESG 경영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창출이 필요하다"며 "비즈니스에 필요한 핵심 영역에 집중하고 구체적 과제와 목표를 설정해 실행하며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한 분석과 보고체계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SG 쇼케이스 2022' 행사 프로그램

'ESG 쇼케이스 2022' 행사 프로그램

공정위 사건 접수·처리건수 감소, 거래관행 개선 등에 따른 결과

5월 9일 연합뉴스 등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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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사건 접수·처리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거래관행 개선, 분쟁조정 활성화, 조정업무 지자체 이양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①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과 처리한 사건은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ㅇ 이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 연성규범 확대 등에 따른 거래관행 개선과 분쟁조정 활성화, 지자체로 조정업무 이양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 서면실태조사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중기ㆍ소상공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 86.9%→95.2% [가맹] 73.4%→86.3% [유통] 84.1%→91.3%(‘17년 대비 ’19년 변화)

- 아울러,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대신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하여 실제 분쟁조정절차를 완료한 건수는 2015년도 1,359건에서 2019년에는 2,522건으로 85% 가량 증가하였으며,

- 가맹분야ㆍ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는 2019년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분쟁이 신속하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② 2020년도 사건 접수건수(2,141건)는 전년(2,977건) 대비 약 28%, 사건 처리 건수(2,572건)는 전년(3,063건)대비 약 16% 감소하였습니다.

ㅇ 이는, 지난 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건 진행을 위한 현장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등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ㅇ 한편, 2020년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은 총 3,803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1,273억 원) 보다 199% 증가*하였습니다.

* 과징금 부과액 : (’19년) 1,273억 원 → (’20년) 3,803억 원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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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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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④] 관련 법령 위반 계약, 정상적 거래관행 벗어난 공공기관 재화 사용 행위는‘부정청탁’에 해당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직자등에게 특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을 특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등은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거래관행 한다.

부정청탁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면 해당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마지막 순서로 계약과 정상적인 거래관행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재화 및 용역의 사용・수익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14가지 대상 직무 중 계약(제5조제1항제7호)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사용・수익(제5조제1항제9호)은 가장 적합한 요건을 갖춘 상대방을 선정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일례로 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약품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방제 담당부서에 해당 약품업체로부터 약품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청탁을 해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부정청탁’에 따라 특정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각 벌금 7백만 원, 3백만 원, 공무원들을 통해 부정청탁을 한 지방의원은 과태료 1천5백만 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들은 각 과태료 8백만 원, 2백만 원이 부과됐다. (2020년 2월 법원 결정)

또 다른 사례로 통신업체를 운영하는 동생을 위해 7회에 걸쳐 각종 통신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청탁한 공직자에게는 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9년 11월 법원 결정)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사례를 보면 학생 수련활동과 교육공무원들의 신청・추첨으로 거래관행 거래관행 이용이 가능한 수련원 객실을 부정청탁을 통해 이용한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각 10~50만 원이 부과됐다. (2019년 12월 및 2020년 2월 법원 결정)

계약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의 사용・수익 등 ‘부정청탁’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국립대학교 병원 진료 접수순서 변경을 부탁하거나 기차나 철도 열차표 예약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거래관행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건설사업자가 대학교에서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친구인 대학교 교직원을 통해 공사금액을 소액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해 공사 및 금액을 분할,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계약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의 사용・수익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거래관행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 누구든지 계약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의 사용・수익 관련 부정청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13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거래관행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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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향후에도 인・허가,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공직자등의 인사, 직무상 비밀 누설, 행정지도・감사・조사 결과 조작, 사건의 수사・재판 등 부정청탁(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대한 판례・질의회신 사례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 15일까지 ‘’을 통해 청취한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 인턴채용, 교정시설 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 등과 같이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현행 청탁금지법 상 처벌이 어려운 분야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포함될 거래관행 수 있도록 법령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법・제도 보완, 국민 인식 전환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부패행위의 시작이 되는 부정청탁을 방지하여 정정당당하게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사건 접수·처리건수 감소, 거래관행 개선 등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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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사건 접수·처리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거래관행 개선, 분쟁조정 활성화, 조정업무 지자체 이양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고 밝혔습니다.

■ 5월 9일 연합뉴스 등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①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과 처리한 사건은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ㅇ 이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 연성규범 확대 등에 따른 거래관행 개선과 분쟁조정 활성화, 지자체로 조정업무 이양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 서면실태조사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중기ㆍ소상공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 86.9%→95.2% [가맹] 73.4%→86.3% [유통] 84.1%→91.3%(‘17년 대비 ’19년 변화)

- 아울러,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대신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하여 실제 분쟁조정절차를 완료한 건수는 2015년도 1,359건에서 2019년에는 2,522건으로 85% 가량 증가하였으며,

- 가맹분야ㆍ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는 2019년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분쟁이 신속하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② 2020년도 사건 접수건수(2,141건)는 전년(2,977건) 대비 약 28%, 사건 처리 건수(2,572건)는 전년(3,063건)대비 약 16% 감소하였습니다.

ㅇ 이는, 지난 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건 진행을 위한 현장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등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ㅇ 한편, 2020년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은 총 3,803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1,273억 원) 보다 199%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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