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산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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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산업 뉴스

"돈을 꿨으면 제때 갚아야지, 돈 갚는 날 미뤄줄 줄 알고 펑펑 쓰다가 이 꼴 났습니다. 각하"(영화 국가부도의 날, 김혜수의 대사)

"실로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세계 부자 대열에 끼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삼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1997년 11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앵커의 오프닝 멘트)

"시급한 외환 확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자금 지원체제를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다방면에 걸친 경제 구조조정 부담도 외환 산업 뉴스 능동적으로 감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1997년 11월 22일 김영삼 대통령. 이 담화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하에 운영됐다)

2018년 개봉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에 놓인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영화는 당시 암울한 시대를 마주한 4050 관객들과 공명하며 한국 사회를 뿌리째 뒤흔든 경제위기를 증언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외환위기 역시 한국의 급속 성장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1970~1980년대 한국이 당시 미국이나 유럽보다 빠르게 성장했던 탓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혔다. 결과적으로는 '빠른 성장'은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해외자본에 의존하게 했다.

특히 금융 산업에는 금융 시장 개방을 계기로 외국 자본이 크게 유입됐다. 금융사들은 이 자본을 빌려 사업을 확장해나갔고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매입했다. 그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부도(채무불이행)가 나자 그 어음을 사들인 금융사들도 동반 위기에 봉착했다.

당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국제 통화인 달러가 부족해 자국의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외환위기를 겪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도 불안하다고 느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해갔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좋은 기업을 부도나게 한 다음 저가로 매수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를 비관하며 자금을 대규모로 회수했고 환율은 폭등했다. 정부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118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쏟아 부었으나 달러는 바닥을 드러냈다.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막는 것도 역부족이였다.

그렇게 1997년 여름, 달러당 800원대 후반이던 환율이 11월 초엔 1000원을 돌파하고 만다. 얼마 후 그해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했다. 이미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상태로 곧 닥칠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지였다.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은 100억 달러 이하로 쪼그라들었고 해외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 규모만 250억 달러에 육박했다. 가진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빚쟁이 신세로 전락했다.

IMF는 한국에 지원을 해주는 대신 여러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고금리 정책을 비롯해 기업 구조 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선진자본 시장의 추가 개방, 기업의 인수 합병 간소화 등을 원했다.

정부의 수락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IMF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로 약속해야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정부와 방송사, 신문사로 "IMF가 무엇이냐"는 국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IMF는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요구했다. 그것은 곧 기존 플레이어들의 희생이 필요하단 뜻이었다. 이듬해 매달 크고 작은 3000개의 기업이 도산했고 명예퇴직, 희망퇴직의 미명아래 실업자가 매달 1만 명씩 쏟아졌다. 일자리를 잃고 미처 가족에게 알리지 못해 가장들은 양복을 입은 채 등산을 하거나 거리를 배회했다.

그런 사람들의 퇴직금을 노리고 벌어진 사기도 난무했고 그 피해자는 자살하거나 파산에 처했다.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기업이 채용을 멈춘 탓에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 젊은이들이 넘쳐났다. 청년들은 꿈과 소질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공무원, 교사 같은 안정적인 직업 찾기에 혈안이 됐다.

국민들의 위기 극복 의지는 뜨거웠다.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 국내에 있는 금을 모아 해외로 수출해 외환보유고를 늘린다는 취지였는데 자발적으로 아기 돌반지, 결혼반지를 가져온 국민들의 열기는 일제시대 때 선행된 외환 산업 뉴스 외환 산업 뉴스 국채보상운동을 떠올리게 했다.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고 범국민적 희생이 컸던 만큼 IMF를 한국을 침탈하는 외세로 보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으로 정부대책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사석에서 "외환위기 때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들은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진 참사의 원인이 됐다”면서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EBN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지 2년만인 1999년 12월, 우리 정부는 더 이상 IMF로부터 자금을 빌려오지 않아도 됐다.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아픔과 금융개혁의 성공으로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지만 다수는 국민들의 희생으로 회복한 경제 국난으로 기억한다.

외환위기의 찬 서리를 온몸으로 받아낸 것은 가계였기 때문이다. 많은 가장이 자살했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됐고 가장 대신 일터로 나선 주부와 학생들이 있었다. 이같은 희생을 발판삼아 한국경제는 다시 살아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부는 독점 재벌의 해체, 공기업의 민영화, 부실기업 정리, 노동자 정리 해고의 간편화,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경제 부흥을 유도하는 한편 경제 정책 개편과 규제 개혁을 이끌었다. 그 결과, 2001년 8월에 IMF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IMF 관리 체제를 예정보다 일찍 졸업할 수 있었다. 이로써 IMF 경제 외환 산업 뉴스 위기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는 많이 다른 사회가 됐다. 엄청난 정리해고와 뒤이은 비정규직법의 등장했다. 결과적으로 계층 간 소득 격차는 교육격차를 야기했고,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회경제적 기반마저 취약해 졌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을 내재화한 시스템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 등 노동의 계층화도 심화시켰다. 전문가들은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진 참사의 원인이 됐다"면서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는 금융규제를 변화시켰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 경제 개발계획 아래 금융을 정책 뒷받침 수단으로 활용해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에 반해 경직된 규제와 과도한 정책금융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자율적 자금중개기능 및 효율성이 저하돼 온 것도 사실이다.외환 산업 뉴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관치금융 등에 따른 부실대출에서 온 대기업 연쇄부도와 금융당국 외환리스크 관리 실패를 이유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 만큼 국제통화기금은 구제금융제공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요구를 했는데 이를 위해선 법 제정과 개정이 필요했다.

우선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이자제한법의 철폐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일련의 금융 관계 법제 정비를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입법화된 금융관련 법제 정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감독 및 중앙은행 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제로는 첫째 ‘금융감독기구의 외환 산업 뉴스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를 근거법으로 국무총리 산하의 금융감독위원회(제3조, 지금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제24조)이 설립됐다.

이로 인해 업종별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 증권(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투자 자문회사, 선물회사 포함), 보험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인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전반적 금융시장을 감독할 수 있게 됐다(제38조).

이와 함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두번째는 한국은행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원칙을 명시하고(제3조, 제4조, 제6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개편(제12조, 제13조, 제15조),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기능 삭제와 함께 제한적이며 간접적인 은행감독기능(제87조, 제88조)으로 재정리됐다. 또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81조)이 규정했다.

외환위기는 금융규제를 변화시켰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 경제 개발계획 아래 금융을 정책 뒷받침 수단으로 활용해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에 반해 경직된 규제와 과도한 정책금융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자율적 자금중개기능 및 효율성이 저하돼 온 것도 사실이다.ⓒEBN

세번째에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먼저 ①금산법 개정(1차 98.4.외환 산업 뉴스 1, 2차 98.9.14)을 통해 금산법의 적용대상인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로 확대하고(제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조치·명령의 내용 강화(제10조 제1내지 2항) 및 감자명령의 근거를 마련했다(제12조).

또 금융기관의 합병·감자절차 간소화(제5조 및 제5조의 2)와 적기 시정조치 대상기관의 확대 및 내용 강화 등(제10조 제1항)을 규정했다.

이어 ②예금자보호법을 개정(98.4.1)해 각 금융권별로 구분되던 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통합관리하고(제2조),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 지원,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예금자보험대상 및 한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③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1997.11.23)을 통해 기존 성업공사를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를 전담하는 성업공사로 개편하여 설립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운용을 규정했다.(성업공사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기업체중 채권회수가 곤란한 기업체를 관리하는 곳이다. 계속융자(투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체에 대한 산업은행의 채권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인수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법인이다)

또 ④금융지주회사법(2000.11.24)의 제정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이 규정됐다.

이밖에 ⑤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2000.11)의 제정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과 그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CRV)의 한시적 설립 및 운영을 규정했다.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의 정비도 이뤄졌다. 먼저 ①은행법의 개정(1999.4.1, 2000.4.22)을 통해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소유구조개편 및 사외이사제도를 개편했다.

또 동일인 여신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BIS 기준에 따라 개편하고(제2조),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및 거액여신의 기준 강화(제35조) 등 은행자산의 건전성 기준을 높였다. ②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1998.4.1)을 통해 금융실명거래의 예외조항 신설(제3조) 및 비밀보장 강화(제4조) 등을 명시했다.

또한 ③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정(1998.1.1)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개별 외환 산업 뉴스 근거법을 통합해 신용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설립 및 규제완화를 규정했다.

아울러 ④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1998.4.1)을 통해 종금사의 건전성 규제강화의 내용과 새로운 내용의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를 기준으로 한 여신금융회사로 전환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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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日 수출규제 따른 외환·금융 동향 집중점검"

회차 : 442회 방송일 : 2019.07.23 재생시간 : 00:29

김용민 앵커>
한국은행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위험요인이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적시에 외환 산업 뉴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외환·금융 부문 점검반을 지난 8일 구성해 일본계 자금 흐름과 특이 동향을 파악하면서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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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2.03.15 14:53
  • 댓글 0

하나은행이 개설한 외환의 발견‘은 전신환매입률,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해외송금 등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개설한 외환의 발견‘은 전신환매입률,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해외송금 등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다. (사진=하나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 개인고객들이 외국환거래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외환의 발견’ 컨텐츠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외환의 발견은 그동안 국내최고의 외국환전문은행으로써 고객상담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외국환거래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전신환매입율,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등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풀이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외국환거래 관련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외환의 발견의 주요내용은 ▲해외여행 2배로 즐기기 ▲해외송금 쉽고 빠르게 ▲환테크, 어디까지 해봤니? ▲은행업무 간편하게 정복하기! 등이다. 이같은 테마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환전, 유학생송금, 환율의 이해 및 유튜버들이 해외에서 광고수익금을 받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외국환거래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또한 외환의 발견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인에게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실시간 공유까지 가능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수상한 외화거래' 파장 어디까지… 은행권 초긴장

금감원 "불법성 명확해 보인다" 외환거래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 1차 촉각 선관주의, 내부통제 또 도마에 정치권, 국제적인 제약 가능성 우려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여러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며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등 대형 금융사에서도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의 유사거래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위장 외환송금이 여러 은행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은행 내부통제나 감독당국 적발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달러 송금이 불법, 테러, 적성국가 자금과 연계되어있을 경우, 미국법에 따라 벌금 또는 미 은행계좌 폐쇄 제재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외환 산업 뉴스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4월 국내 한 은행은 對이란 제재 위반으로 미국 사법당국에 1000억원의 벌금을 낸 바 있으며 또다른 은행은 자금세탁을 막을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뉴욕지점에서 1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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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산업 뉴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약 24년 만에 최고[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약 24년 만에 최고[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름폭을 키우며 또다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에 기름값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외식비, 농·축·수산물, 공공요금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전달의 6.0%마저 넘어섰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올랐다.

이는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로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7월에 더 높아졌다.

두달 연속 6%대 이상을 기록한 건 1998년 10월(7.2%),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에 진입한 뒤 올해 3월(4.1%)과 4월(4.8%)에 4%대에 올라선 후 지난 5월 5.4%, 6월 6.0%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두 품목의 기여도는 각각 3.11%포인트(p), 1.85%포인트다. 7월 물가 상승률 6.3% 중 4.96%포인트를 두 품목이 차지한 것이다.

공업제품은 가공식품이 8.2%, 석유류가 35.1% 각각 오르면서 8.9% 올랐다.

석유류 중에는 경유(47.0%), 휘발유(25.5%), 등유(80.0%), 자동차용LPG(21.4%)가 일제히 올랐고 가공식품 중에는 빵(12.6%)의 상승 폭이 컸다.

다만 석유류는 올해 들어 처음 전달(39.6%)보다 상승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었다.

개인서비스는 6.0% 올라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선회(10.7%), 치킨(11.4%) 등 외식이 8.4% 올랐고 보험서비스료(14.8%) 등 외식 외 개인서비스가 4.3%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외환 산업 뉴스 외식비 상승에 대해 "국제 곡물가 상승 등 재료비 인상,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와 대면서비스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공공서비스 상승률은 0.8%였다.

올해 3월 0.4%까지 내려간 농·축·수산물은 오름폭을 다시 키워 지난해 12월(7.8%) 이후 최고치인 7.1%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채소류가 25.9% 급등했다. 배추(72.7%), 오이(73.0%), 상추(63.1%), 파(48.5%) 등이 고공행진 한 영향이다.

돼지고기(9.9%), 수입 쇠고기(24.7%) 등이 올라 축산물은 6.5% 상승했다. 수산물은 3.5% 올랐다.

지난달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도 15.7% 상승하며 전월(9.6%)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7.9% 올라 1998년 11월(10.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상승에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4월(14.1%) 이후 가장 높은 13.0%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4.5%로 2009년 3월(4.5%) 이후 가장 높았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9% 올랐다.

어 심의관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채소 등 농·축·수산물과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오름세가 확대됐다"며 "다만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 상승세는 조금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의 높은 상승세는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많지만 최근 들어 이런 대외적 불안 요인들이 조금 완화하는 조짐을 보인다"며 "지난해 8, 9월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데 따른 역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 8월에는 물가 오름세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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