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없는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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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전술없는 전략

Strategy(전략)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인 반면 Tactics(전술)은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을 의미. 자주 혼용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분명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으니 유의할 것.

English translation (for kicks):
Strategy is a macroscopic and long-term based plan compared to Tactics which are microscopic and relatively short-term based actions. These two terms are frequently mixed up, bu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ir meanings, so bear in mind their use.

아마도.. 전략은 전투 전에 미리 짜놓은 계획..(예를 들면. (스타) 나는 초반 러쉬를 해야지)

전술은 전투 중에 임기응변으로 바꾸는 것(예를 들면,(스타) 앗.. 상대도 초반러쉬하네. 성큰을 지어야지)

참고:
전략:그리스어 strategia(將帥術)에 그 어원을 두고 있는 전략이란 용어는 전쟁에서 적을 속이는 술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18세기 말까지의 전쟁은 이와 같은 의미로서만 통하였다. 그러나 전략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동적(動的)인 것이기 때문에 전술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전략의 개념도 점차 변화하였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생각했던 전략적인 문제가 그 본질에 있어서 오늘날 개념으로는 전술적일 수가 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무기기술이 발전되었듯이 전략의 개념도 발전되었으며, 또한 전략은 군사적 개념으로서의 통규(通規)를 벗어나 기업전략 등 비군사적 분야에도 응용되고 있다. 전략은 적용되는 차원에 따라 대전략(大戰略)·국가전략(國家戰略)·군사전략(軍事戰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전략】 군사사가(軍事史家)나 군사이론가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대전략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심리적·지리적·기술적·군사적 제반 국력을 모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략은 전투를 실시하는 각 군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경제 자원 및 인적 자원을 계산하고 개발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의욕을 함양하기 위한 정신적 자원은 중요한 경우가 많다. 물질적인 힘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전략은 또한 각 군간, 그리고 군과 산업 간에 자원의 분배도 규정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압력의 힘, 외교적 압력의 힘, 상업상 압력의 힘과 적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데 필요한 윤리적인 힘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전략이 추구하는 한계선은 전쟁으로서 그치지만, 대전략의 범위는 전쟁의 한계를 초월하여 전후에 오는 평화시기까지에 미친다. 대전략은 단순히 각종의 도구를 결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의 평화상태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보장과 번영을 위하여, 그들 도구의 사용법을 규제해야 한다.

【국가전략】 대전략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국가전략이란 용어는 전쟁과 평화시에 국가목표를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반 국력을 군사력과 함께 사용하는 기술 및 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리적 위치와 정신적 태도 등과 같은 국가의 힘도 이용될 것이다. 우발사건에 따라 적절히 수정되어갈 수 있으나,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궁극적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불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군사전략】 군사전략은 군사력을 적용하여 국가 목표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군대를 사용하는 기술 및 과학이다. 전통적인이 군사전략의 본질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용병술에서의 변화를 적보다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관상으로 완전한 해결책인 것같이 보였던 새로운 비결도 잠시 동안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군사전략의 핵심은 승리를 추구하려는 군대의 능력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군사전략은 군사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여 국가전략을 추진시키는 수단이므로 국가전략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쟁의 목적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군사전략은 이 목표로 지향되어야 하며, 모든 군사작전은 국가목표와 전략에 따라야 한다

전술
작전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부대나 개인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치·기동·운영하는 방법과 기술을 뜻하며, 전투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정과 구분된다.

또한 전술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인 계획 및 운영을 의미하는 전략과는 달리, 국부적이고 단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전략이 전쟁목적의 달성에 목적을 두는 데 반하여 전술은 적의 병력을 격멸함으로써 전략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적의 공중세력이 우세한 전투에서 부대를 산개(散開)시키거나, 위장(僞裝)을 하는 행위, 또는 어떤 군사목표를 탈취하기 위해서 보병부대가 공군이나 포병·기갑부대와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전술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전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특정 지역을 확보하거나 긴요한 고지 등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전술작전, 그와 같은 공격목표를 전술목표, 전술작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를 전술무기라고 한다.

전술없는 전략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이슈밸리=사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드러난 전략·전술 방식은 세계 2차 대전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탱크와 전차로 밀어붙이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 판단 헀고, 점령지에선 결코 해서 안 될 전쟁범죄를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전쟁 방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러시아의 수백 대 탱크와 전차는 재블린 같은 휴대용 대전차와 드론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속수무책이 됐다.

도대체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르는 휴대용 미사일에 러시아군은 벌벌 떨었으며, 우왕좌왕했다. 수많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손들고 항복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몰던 탱크로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했다던 러시아가 세계 25위 군사력 순위인 우크라이나에 철저히 봉쇄당한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키이우 함락이 실패하자 인근 우크라이나 주민을 무참히 학살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다. 전쟁 패배의 분풀이를 힘없는 노인,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이런 학살이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지만, 다음날 미국의 민간 위성에 의해 러시아군의 만행이 그대로 드러났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현지 시각) 위성사진과 관련 영상 등을 토대로 부차의 야블론스카 거리에 사람의 몸과 비슷한 크기의 검은 물체가 등장한 것은 3주가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 시기는 러시아군이 부차를 점령한 시점인 지난 3월 9~11일 사이다.

특히 이날 미국 민간위성업체 맥사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 3월 11일 이후 최소 11명의 시신이 거리에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러시아와 독일이 전쟁했던 2차 대전 당시였다면 러시아군의 이런 만행은 알 수도 없고 발뺌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밤낮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인공위성과 드론이 하늘에서 러시아군의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시대다.

그럼에도 이러한 거짓과 발뺌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유엔인권이사회나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 문제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는 불가피해 보인다.

러시아는 이미 모든 면(정치, 군사, 정보, 정신, 인권)에서 패배했다. 세계는 하나둘씩 러시아에 등을 돌릴 것이며, 러시아의 국가적 이미지는 회복 불능상태가 됐다. 지도자 한 명으로 애꿎은 러시아 국민만 힘들게 된 것이다.

이는 중국과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설을 다뤘지만, 중국과 북한이 행여 이웃 국가에 이러한 방식으로 침공을 할 경우 결과는 더 비참하게 될 것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일까, 최근 북한 김여정이 “남한 향해 총포탄 한 발도 안 쏠 것이다. 남한은 같은 민족이지 무력 상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전쟁을 일으킨다면 어떠한 참혹한 결과가 뻔히 돌아올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한기천 칼럼] 전술핵 재배치, 대책 없이 손사래만 치나

(서울=연합뉴스) 전술핵 재배치가 대선 국면의 중요한 안보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9일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유 후보는 "북한의 핵무기는 거의 실전 배치됐다고 봐야 한다. 전술핵을 한미 공동자산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면서 문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에 대한) 핵 폐기 요구 명분을 잃는다. 미국도 반대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반대한다'는 뜻은 분명했다. 각본 없는 토론회의 한 장면이 전술적 재배치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보여준 것 같아 흥미롭다.

사실 전술핵은 개념부터 모호하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핵무기'로 통하기는 하나 공식화된 것은 아니다. 미사일 같은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으면 전략핵, 그렇지 않으면 전술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핵 전술없는 전략 협상가로 유명했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기술적으로 전략핵과 전술핵을 구분하기 어렵다. 전술핵이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정밀타격을 검토했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바로 페리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북한 체제 인정과 비핵화를 패키지로 주고받는 일명 '페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기도 했다. 핵 협상 경험을 담은 저서의 국내 출판에 맞춰 작년 11월 방한했을 때 그는 주변국 '핵 도미노' 유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정말 나쁜 아이디어'라고 일축했다. 국내 진보 진영은 대체로 페리처럼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다. 반면 보수 진영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반대론자들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의 '핵 없는 세상' 정책에 어긋나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는데 굳이 전술핵을 따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어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된다. 전작권 조기 환수와 자주국방을 입버릇처럼 외치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태도는 상당히 역설적이다. 한편에선 북한 정권이 워낙 호전적이고 무모해,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도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한테 핵무기는 오로지 응징·보복용이어서 대북 억지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작년 10월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 주장은 "곡조도 모르고 부르는 노래 같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또 중국의 사드 반발을 예로 들며 "명백히 공격용인 전술핵 재배치를 북·중·러가 보고만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체로 외부적 요인에 의지해 논리를 펴는 것도 반대론자들의 공통점이다.

[한기천 칼럼] 전술핵 재배치, 대책 없이 손사래만 치나 - 1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핵제핵(以核制核)'이다. '핵'으로 '핵'에 맞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실험은 실패했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들은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을 가진 나라와 싸우면,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한스 모르겐타우 교수의 경고를 철석같이 믿는다. 이들은 한·미 동맹에 의존해 어색하게 쓰고 있는 '핵우산'도 100%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처분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 감축 정책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견지했던 입장이기도 하다. 윤용남 전 합참의장(예비역 육군 대장)은 작년 9월 언론 기고문에서 "북한이 우리 수도권 상공에 핵무기를 투하했을 때 미국이 한·미 양국의 희생을 각오하고 핵무기를 평양 상공에 투발하겠는가"라며 "미국과 협의해 전술핵을 재배치하든가 그것이 안 되면 자체 핵무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안보는 모든 경우의 '만약'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한반도 분단 현실을 남의 일 보듯 하는 '안보 불감증' 환자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 1990년대 초반에 실현됐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전면 철수한 것이 1991년 12월인데 그 후 한반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실질적 '비핵화' 상태였다.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그해 말에 채택됐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며 핵 개발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 1993년 3월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그때로부터 만 13년 7개월 후인 2006년 10월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4월 위기설'을 촉발한 대북 압박 국면에서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을 수행한 백악관 보좌관이 "전술핵 재배치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은 그래서 모순이다. '모든 카드'의 끝자락일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배제됐다고 할 수도 없다. 정치만 생물인 것은 아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인간이 판단을 내리는 모든 영역은 항상 살아서 움직인다. 북핵과 미사일의 전략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현 상황에선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새 대북정책을 공개했다. 미국은 지속해서 경제·외교적 압박을 가하면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카드도 감춰놓고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호락호락 손을 들지는 미지수다. 이런 정세 변화에서 전술핵이 비집을 틈이 생긴다. 예컨대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갖다놓고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그 가능성만 살려둔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 자체로 효과적인 대북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비핵화 선언 같이 오래전에 폐기된 원칙에 얽매여 손사래만 칠 일이 아닌 것이다.(논설실장)

삼국지 전략 전술 - 전술의 양면성과 정보의 수집과 판단

세심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심하게 하는 것에는 양면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술을 세울 때 '적을 이긴다.'라는 측면이 아니면 안 된다. 적을 이기는 계책 즉, 전술을 세운다. 자신이 이긴다는 전술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적이 진다.'라는 계책에 결부되지 않으 면 안 된다 . 왜 이런 식으로 양면을 말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기는 계책만 세우기 때문이다.

삼국지 최고의 지략가 『제갈공명 전략과 현대인의 전술』

정말 이기는 방책이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상대에게 이기고 또한 상대가 자신에게 진다는 양면이 없으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가 진다는 방책을 제대로 합쳐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판매한다면 '이렇게 하면 팔린다.'라는 방책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대가 불가불 산다.'라는 또 하나의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어차피 전술없는 전략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원래부터 전술이다. 바꿔 표현하면 제대로 될 때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어김없이 생기는 것이 전술의 특성이다. 전쟁으로 말하면 작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기고 상대가 진다.'라고 말하지만 적은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

전술을 세우고 '어쩐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비관하는 것은 '전술'이라는 것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전략은 뜻대로 된다. 아니다. 뜻대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은 바꾸면 안 된다. 전략을 수시로 바꾸면 안 된다.

대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 전술은 많은 쪽이 회사로서는 대안이 있게 되므로 더 많은 다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전술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전술이라는 것은 손수 작성해야 하며 몸소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전술이라는 것은 반드시 2안, 3안, 4안, 5안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국면의 변화에 따라 변화시킬만한 대안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절대로 한 가지만 채택한다는 전략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삼국지 최고의 지략가 『제갈공명 전략과 현대인의 전술』

정보라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직접 체험한 것을 기초적인 정보로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보는 어떻게 하면 수집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뭐니뭐니해도 역시 저자세가 되지 않으면 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짜 정보를 수집하려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굴면서 친해지고는 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수집할 수 있다. 전략을 쓰고 있지 않으면 정보는 수집되지 않는 다. 또한, 전략이 없으면 모든 정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략이 확고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이 정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하는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인간의 자세다. 자신의 말만 하고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다면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에게 정보가 입수된다.

정보는 그저 닥치는 대로 마구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점은 '확정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고히 파악하고 사실에 따라서 판단하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 소문이나 주변의 이야기는 모두 불확실성 한 것이므로 그런 정보를 믿고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

전술없는 전략

[청년의사 신문 김상기] 최근 서울 강남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40대 여의사가 이틀 연속 자살 소동을 벌인 일이 있었다.

일반 국민들이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것이고, 메이저 언론들 역시 해프닝 정도로 취급하거나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의사 사회에서는 또 한 차례 파문이 일었다.

이번 일은 그저 소동으로 끝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을 놓고 고심하고 있을 의사가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의 자살이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닐 정도로 그간 의사의 자살은 빈번하게 벌어져 왔다. 2008년 한 해만도 전술없는 전략 10건이 넘는 의사 자살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왜 잘 나가는 의사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사정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근래 일어났던 어느 중년 의사의 자살 사건 소식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오른 댓글이 모든 의사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나이는 자꾸 먹고, 배는 나오고, 머리는 벗겨지고, 아이들은 커서 돈 많이 들어가고, 부모님은 연로해서 병치레가 잦고, 주위에 점빵(의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수가는 줄고, TA, 산재도 줄고, 수술은 아예 없고, 물가는 치솟고, 지출도 자꾸 늘고, 따라서 빚도 자꾸 늘고, 노후대책은 막막하고…. 에라, 살아서 뭐하니, 뭐 이런 심정…, 90%는 알것소….”

이 넋두리가 요즘 의사들의 현주소 그대로다. 요즘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는 의사들은 이런 저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심평원에 가서 불이라도 싸질러버리고 싶다”는 울분을 거침없이 토로한다.

그걸 보노라면 그 절박한 심정이 전율이 느껴지도록 가슴에 와 닿는다. 나 자신이 그런 범주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날에 대한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다. 천 길 벼랑 위에서 위태롭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문득 소스라치듯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러다가 나 자신도 자살이라는 극단으로 달려가고픈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두렵다.

이런 현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 최근 그간의 업적을 평가받고 싶다며 내년 3월 있을 제36대 의협회장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고 한다.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느끼며 내가 왜 이렇듯 마음의 여유를 잃고 삭막해졌는지 씁쓸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기야 그게 어디 나 혼자만의 일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의사라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그런 심정일 것이다.

의사들이 척박한 의료 환경에서 사회적 존경은커녕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자살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분노는 의협지도부로 향할 전술없는 전략 전술없는 전략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의협 지도부가 한 일이 뭔가? 회원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의협 지도부는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가? 회원들과 고통을 함께 하지는 못할망정 진정으로 그 고통을 알기나 하는 가? 그런 원성이 쏟아져 나올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의협 인터넷 홈페이지 플라자, 혹은 의사들만의 전용공간에 들어가 보면 그걸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주수호 집행부는 사실 의사들의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그 단초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기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했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을 실망시킨 것은 정치적 역량이 모자랐다는 점이다.

회원들은 주수호 집행부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척박하고 열악한 의료 전술없는 전략 환경과 개원가의 고통에 대해 정부 및 국회와의 교감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당장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개원의들의 숨통을 틔워주기를 바란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애당초 섣부른 것이었다.

주수호 회장은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정치권과 갈등양상만을 노출시켰다. 그건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이었다. 플라자에 보면 혹자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세웠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회원들은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구기고 실리는 실리대로 잃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주수호 회장은 단지 회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데에만 더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건 다분히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의식한 것이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주수호 지도부의 정치적 역량 부재가 가져온 결과는 참담했다. 최악의 수가인상이 그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 2.1%는 수가인상 요인이 더 적었던 약국의 2.2%보다도 오히려 낮은 것이다.

개원의들이 생존이냐 폐업이냐의 기로, 아니 거기서 나아가 일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것과는 달리 약국들은 여유만만하다. 알 만 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러니 원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주수호 집행부는 이런 결과를 낳은 데 대해 마땅히 전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주수호 집행부는 모든 탓을 공단과 건정심으로 돌렸지만 면피용일 뿐이다. 수가협상이 어차피 정부의 일방적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력을 발휘해 정부를 설득시키지 못할 바에야 강경투쟁을 통해 정치적 힘을 얻는 길로 나갔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전략전술도, 정치력도 없었던 집행부 자신을 탓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반성하기보다는 업적을 평가받아보겠다고 다시 회장 출마를 선언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회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러고 보면 이게 우리 의사들의 현주소라는 점에서 모든 회원들이 부끄러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주수호 지도부의 더 큰 문제는 비전을 제시할 철학도, 신념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건 그래서다. 아니 전술없는 전략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는 우리 의료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체제 하에 있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건 국가 단일보험자 독점구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 의료기관은 국가의 집행기관인 보험공단의 통제를 받으며 모든 것을 전술없는 전략 감시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버렸다. 그 대표적인 게 현지조사다.

현지조사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폐해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선 현지조사가 나오면 병원에서 대기 중인 환자들은 마치 이 병원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마주할라 치면 낯이 후끈거려 환자들 보기가 민망하다.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낭패감을 알 수 없다.

수가협상이 말로만 협상일 뿐 사실은 언제나 정부의 일방통행 식으로 끝나는 것도 국가 단일보험자의 독점 구조의 산물이다. 의료기관은 늘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페널티” 운운하는 말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문제의 본질이 이런데도 그간 의협 지도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기울여 오지 않았다. 그건 비단 주수호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주수호 집행부 역시 역대 집행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다른 게 있다면 좀 더 무능력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니 투쟁을 기대할 수도, 정치력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의료공급기반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의사들의 아우성을 집단이기주의로만 이해하려 든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우리의 의료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없다.

이를 위해선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을 떠받치는 철학, 그리고 회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부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의료가 살고,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주수호 집행부 자신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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