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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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무소 로택스(Law-Tax) 02)552-0113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벤처 , 중소 , 중견기업인 신기술사업자 에게 투자 ( 주식 , 전환 사채 등의 인수 등 ) 또는 융자 를 해주는 금융업자를 말하는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제 14 호 , 제 14 의 3 호 ), 여신전문 금융업자 중의 하나이다 .

이는 벤처투자촉진법상 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촉진법 제 2 조 제 10 , 최소 자본금 20 ) 와 비슷하나 투자 및 여신 금융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만 가능한 창투사보다 업무 범위가 넓다 .

한편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운용사 ( 집합투자업자 ) 의 사모펀드운용 과 비슷하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한도를 적용받는 사모펀드와 달리 투자 한도 제한이 없다 .

신기술금융사의 자금모집은 사모방식의 투자 조합 ( 각 49 명 이하 ) 의 설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이러한 신기술투자조합은 주로 펀드라는 명칭으로 결성되는데 신기사가 GP 가 되고 투자자가 LP 가 된다 .

2. 신기술사엽 금융업 등록 요건

가 .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 ( 법 제 4 조 참조 )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 (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 ) 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나 . 첨부 서류 ( 시행령 제 3 조의 2 참조 )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 년간의 사업계획서 (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

4. 재무제표 와 그 부속서류

5. 4 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6.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 ( 兼營與信業者 ) 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 신기술사업금융업 " 이란 제 41 조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

14 의 2. " 신기술사업자 " 기술보증기금법 2 조제 1 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와 기술 및 저작권 ㆍ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 ㆍ 개발 ㆍ 개량 ㆍ 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 ( 이하 " 신기술사업 " 이라 한다 )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5 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신기술투자 자는 제외한다 .

가 .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 다만 ,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신기술투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나 .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 다만 ,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다 .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4 의 4.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 ㆍ 시설대여업 ㆍ 할부금융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를 말한다 .

14 의 5.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

가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조합

제 3 조 ( 영업의 허가 ㆍ 등록 )

② 시설대여업 ㆍ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 ( 업별 ) 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

제 4 조 ( 허가 ㆍ 등록의 신청 )

제 3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 (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 ) 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 지분율 )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시행령 제 3 조의 2( 허가 ㆍ 등록의 첨부 서류 ) ① 신기술투자 4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36 1 또는 2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 년간의 사업계획서 (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

4. 재무제표 와 그 부속서류

5. 4 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6.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 ( 兼營與信業者 ) 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①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로서 자본금 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

3. 시설대여업 ㆍ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신기술투자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0 억원

4.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 가 되려는 경우 : 100 억원 .

제 6 조 ( 허가 ㆍ 등록의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3 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 다 .

1. 제 10 조 또는 제 57 조제 2 항 ㆍ 제 3 항에 따라 등록 ㆍ 허가가 말소 ( 말소 ) 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 이하 " 금융관계법령 " 이라 한다 ) 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 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

6.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 제 44 조의 2 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 47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 기금 ) 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투자 ) ㆍ 융자 ( 융자 ) 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 ( 차입 ) 할 수 있다 .

제 43 조 ( 세제상의 지원 )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 세제 ) 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 44 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이하 이 조에서 " 조합 " 이라 한다 ) 의 규약 ( 규약 )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신기술투자 자금을 관리 ㆍ 운용한다는 내용 .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조합의 자금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 ㆍ 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 ( 투자수익 ) 의 1 00 분의 20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 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 할 수 있다 .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 ㆍ 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제 44 조의 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 조부터 신기술투자 제 16 조까지 , 제 30 조부터 제 32 조까지 , 제 34 조부터 제 36 조까지 , 제 40 조부터 제 43 조까지 , 제 50 조부터 제 53 조까지 , 제 56 조 , 제 58 조 , 제 61 조부터 제 65 조까지 , 제 80 조부터 제 83 조까지 , 제 85 조제 2 호 ㆍ 제 3 호 및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 , 제 86 조부터 제 88 조까지 , 제 90 조 , 제 92 조부터 제 95 조까지 , 제 181 조 , 제 183 조 , 제 184 조제 1 항 ㆍ 제 2 항 ㆍ 제 5 항부터 제 7 항까지 , 제 185 조부터 제 187 조까지 , 제 218 조부터 제 223 조까지 , 제 229 조부터 제 249 조까지 , 제 249 조의 2 부터 제 249 조의 22 까지 , 제 250 조 , 제 251 조까지 , 제 415 조부터 제 425 조까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 조 , 제 12 조 , 제 14 조 , 제 16 조 , 제 22 조제 6 항 , 제 24 조부터 제 28 조까지 , 제 44 조 , 제 45 조 , 제 47 조부터 제 66 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 24 조부터 제 26 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 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19 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 ㆍ 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 )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45 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 41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

신한금융,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

신한금융그룹은 디지털 분야의 전략적 투자(SI) 펀드인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를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금융 계열사는 이 펀드에 3천억원을 공동 출자했고, 펀드 운용은 신한캐피탈이 맡는다.

펀드는 주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웹 3.0, 메타버스 등 유망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신기술투자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앞서 지난해 4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SI 펀드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를 결성한 바 있다.

1호 펀드는 지금까지 블록체인, 커머스(상거래) 플랫폼,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18곳에 2천245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디지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1금융권 최초로 배달 라이더 대상 대출 상품, NFT(대체불가토큰) 발급·조회 서비스 등도 출시하는 등 그룹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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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서 기자
    • 승인 2021.09.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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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등급 '주의')를 15일 발령했다.

      신기술조합은 신기술투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증권사와 같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가 설립한 조합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나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1984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신기사가 도입된 이래 성장성은 있지만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살리고자 활용되고 있다.

      신기술조합 투자는 사모펀드 투자와 비슷하다. 주로 중소ㆍ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에 투자하는 만큼 성공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이 크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최근 신기술조합은 2천521명의 개인 투자자가 참여할 정도로 시장이 커지는 추세다. 사모 신기술조합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투자자 모집이 수월하다.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것도 최근 증권사들이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사례를 보면 A증권사는 조합명을 '00펀드'로 기재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B 증권사가 모집한 한 투자조합의 경우 투자대상 회사가 의약품 승인에 실패, 부실화되며 회사의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이 진행 중이다. C 증권사의 투자조합은 투자대상 기업이 만든 IR 자료를 사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같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선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은 실패할 경우 원금 전액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투자구조나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보수 역시 일반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투자자가 이를 확인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해 권유하는 과정을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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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유망한 비상장·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프리IPO'에 대한 관심이 늘자 증권사를 통해 사모 형태로 판매되는 신기술조합 투자 상품도 늘어나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16일부터 비상장·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사모 형태로 판매되는 이 상품의 최소 가입 금액은 3억원으로 대부분 고액자산가들이 주 타깃이다. 판매된 지는 이제 2주차에 불과하지만, 최근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수익률은 연 평균 5~10%다.

      KB증권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확정 수익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절세, 자금 분산 등의 목적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다"면서 "대부분 신기술조합은 100억원 규모 안에서 조합이 설립되고 평소 수요가 있는 자산가들의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는 편"이라고 말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민간투자와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다. 2016년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이 허용돼 증권사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나 출자를 할 수 있는 신기술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증권사의 신기술조합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조합 약정금액(조합 수)이 2018년 7조2,000억원(459개)에서 2020년 말 11조7,000억원(997개)로 2년새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비상장·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바람을 타고 대형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사 증권사들도 적극 참여한 결과다.

      증권사들은 증시 부진 속 수익 다각화를 위해 신기술조합을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조합을 통해 AI· 블록체인·플랫폼·바이오 등 투자 영역을 넓히고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상품 출시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조합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고수익 상품으로 사모펀드 투자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가입금액도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최소 3억원으로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1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3,327명) 중 개인투자자는 2,521명으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 중 일반투자자가 2,437명으로 대부분일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Connecting the Dots

      SB Partners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과의 꾸준한 소통 및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더불어 포트폴리오, 고객사 및 파트너 기업들간의 연결로 시너지 창출에 기반한 동반 성장을 적극 추진합니다.

      Strategies

      기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투자 기회 발굴 역량 보유

      현대 오피스

      Venture Capital

      이미지 제공: Stephen Dawson

      Growth / Pre-IPO

      런던 추상

      Private Equity

      #Blind #Discovery #Unlimited

      독보적 경쟁력 및 글로벌 확장전략을

      보유한 유망 선도기업 발굴 / 투자 집행​​

      적극적 경영참여를 통한 성장전략 수립

      #Project #H-PI #NewBiz

      중단기적 관점에 기반한 Low Risk / Medium Return의 기회 적극 발굴

      네트워크 및 파트너사를 통한

      Scale-up 및 IPO 적극 지원

      강력한 SI 화승그룹의 전문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사업의 Turnaround 및

      History

      08. SBP Opportunity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06. 넥스텍 제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05. SBP AI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05. SBP AI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04. 사우스뱅크 언리미티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04. 브릿지폴-SBP 벤처투자조합 결성
      01. 사우스뱅크 언리미티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12. 스마트 사우스뱅크 디스커버리 벤처투자조합 결성 (모태 자조합)

      03. 에이치 피아이 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01. 사우스뱅크 헤리티지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09. 사우스뱅크 디스커버리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09. 에이치 피아이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08. 에이치 피아이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05.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로 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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