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무역 세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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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동남아 무역허브를 꿈꾸다! 한-베, FTA 생존전략

며칠전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평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인도, EU 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한중 FTA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눈이 자연스럽게 베트남으로 향한다.

자유무역협정(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Hiệp định Đối tc xuyên Thi Bnh Dương -TPP)이야 말로 한국은 물론, 베트남이 수출입시장을 지속적 확대 및 다양화함으로써 중국 등 일부시장에 종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ASEAN+ (인도,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칠레, 베트남-일본과 협상을 체결했으며EU, 한국, EFTA,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연맹과의 FTA 협정 체결, 그리고 TPP, RCEP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 정부는 각 무역협정으로 인한 기회들을 눈앞에 두고 자국에 이익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상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1. FTA를 선점하라!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또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13년 10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78건이며, 이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378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6.8%에 해당하는 328건이 발효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FTA는 9건, 국가로는 48개국이다. 현재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등 3건은 정식서명을 마치고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장 최근 정식서명된 한·캐나다 FTA를 포함한 우리의 경제영토는 GDP대비 59.8%다. 하지만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주요 경쟁국들 역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누리던 FTA효과가 상쇄되고 있다. 특히 국가간 FTA를 벗어나 아시아 무역 세션 역내를 하나로 묶는 경제공동체가 확대되면서 우리의 무역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트남을 비롯하여 6건의 FTA 협상이 진행중이고, 3건은 협상재개 여건 조성 중이다. 또 협상을 준비 중이거나 공동연구 중인 FTA도 4건이나 된다.

FTA 완전경제통합을 꿈꾸다!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려 한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효과를 아시아 무역 세션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회원국간 관세철폐중심 – 자유무역협정 FTA(역내 공동관세 부과_- 관세동맹(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 공동시장화 단일통화, 공동의회, 정치, 경제통합 – 완전 경제통합을 추구한다.

TPP 협산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일본,말레이시아,뉴질랜드,멕시코,싱가폴,페루,미국 그리고 베트남 등 12국 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2. 베트남, FTA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실리적, 능동적 경제외교

베트남 정부는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아시아 무역 세션 자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방·개혁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외교정책의 기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과 높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교역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실용적 경제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독립, 주권존중, 평화와 다양화, 다변화라는 베트남 외교의 기본이념 아래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미국, 일본, EU 등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교역증진, 투자 및 원조유치를 통한 빈곤퇴치 등을 도모하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교”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주요국과의 교류 다양화, 다변화 정책 하에 안정되고 장기적인 양자, 다자관계 메커니즘 구축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WTO가입 이후 활발한 투자유치, 무역교류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현재 8개 FTA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EU 및 우리나라와 양자간 FTA도 협의단계에 있다.

이외에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he Customs Alliance of Russia, Belarus & Kazakhstan 등도 검토 중이며, 중국, 북한, 쿠바 등 현 사회주의 국가 및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WTO 가입

베트남은 2006년 11월 7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총회에서 150번째 회원국으로 WTO 가입 승인을 받았다. 이는 WTO 가입을 추진한지 11년 만의 아시아 무역 세션 성과이며, APEC 정상회의 이전에 가입승인을 획득하였다. 12월 베트남 국회의 비준에 따라 2007년 1월에 정식회원국 지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베트남은 WTO 가입 이행조치의 하나로 오는 2013년까지 총 10,689개 품목에 대해 평균 수입 관세율을 현행 17.4%에서 14%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농산품의 수입관세는 31.6%에서 21%로, 공산품의 수입관세는 36.5%에서 12.6%로 대폭 인하되었다.

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베트남이 체결한 FTA는 양자, 다자를 포함하여 총 8개이며, 이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 한국-ASEAN(AK FTA) 발효
상품분야 FTA가 2007년 6월 1일부로 한국과 ASEAN에서 발효되었다. 이로 인한 한국의 대 베트남(아세안) 수입 관세인하에 따라 한국시장을 겨냥한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진출이 2008~2009년에 크게 증가했다.
한편, 서비스 분야 협상은 2007년 12월 타결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한국-아세안간 FTA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2일 페루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ASEAN FTA의 경우 베트남의 관세인하 유예기간으로 관세인하 품목은 제한적이다.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서 기존 ASEAN6는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 품목군에 속하는 상품의 최소 90%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해 실질적 FTA가 발효 중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2013년까지 일반품목의 50%, 2015년까지 90%의 관세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할 전망이다.

[ 베트남 참여 FTA의 관세 철폐 일정 ]
한-ASEAN FTA 2007
ㆍ2013년 1월 품목의 50% 관세 철폐
ㆍ2015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베트남)
ㆍ2018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협상 진행중인 무역 협정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아시아 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2008년 2월 미국의 참여의지 표명을 계기로 베트남도 TPP 참여의사를 표했다. 그리고 2011년 11월 호놀룰루 APEC 정상회담에서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TPP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2015년까지 회원국간 관세와 아시아 무역 세션 지재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분야 등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높은 단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TPP에는 칠레, 페루,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베트남 역시 대미 수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TPP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이 TPP 협상에 적극 참여하면서 협정이 발효될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섬유·의류 및 신발, 기계류 등의 관세인하로 최대수혜를 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발표에 따르면, 완전 개방을 전제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2025년까지 베트남의 GDP 규모는 3,400억불에 이르러 2012년 대비 두 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제조업 제품수출은 약 34% 증가하고 수입은 27%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도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TPP는 베트남 정부가 강력히 희망하는 자국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합류와 지속적인 개혁기반이 다져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최된 협상 과정에서 12개국간의 입장차가 존재하며 베트남은 원산지 규정, 노동, 지식재산권, 투자 부문에서 참여국으로부터 요구받는 이행조건이 쉽지 않아 향후 협상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TPP 협상은 2013년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참여국별로 이해가 상충하면서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 한국 – 베트남 FTA
한-베 양자 간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11년 11월 8일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쯔엉 떤 상 주석은 이명박 전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서 양국 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는 2015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200억불을 조기에 달성(2012년 달성)하고, 이전 정상간 합의에 따라 개시된 한-베트남 FTA 공동연구 작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2012년 8월 하노이에서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고 9월 3일~4일 서울에서 제 1차 협상이 개시되어 세부 품목 영역과 범위, 구조 및 분야별 협상 지침 등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IT, 자동차등 수출 확대를 주 협상목표로 하며, 과일 및 농수산물 생산에 강점을 보이는 베트남은 동분야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TA 이행 시 양국의 투자 및 통상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0월 7차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향후 협상의 최대쟁점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정도로 베트남은 자국의 최대 생산품목인 쌀을 비롯해 과일, 수산물의 관세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지만 이에 비해 우리정부는 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등 공산품의 관세인하 및 단계적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상품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베트남 진출 한국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투자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정부는 진행중인 FTA 협상과 관련해 2014년까지 높은 수준의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타결하자는데 합의하였다.

3.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동향 및 특징

한-베트남 교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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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 한-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양국간 교역규모는 40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2014년 5월 현재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 2위 교역 대상국이다. 한-베트남 총교역량은 2000년에 최초로 20억불을 돌파한 이래, 2010년 양국간 무역 교역량이 130억불에 달하면서 100억불을 상회했다.

2011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또한 처음으로 100억불을 상회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약 40.4% 증가한 136억불을 기록하였으며, 對베트남 수입도 크게 증가해 약 51억불, 5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3년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은 연평균 22.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12년에 이어 2013년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 6위 수출대상국이다.

2013년 무역교역량은 283억불로 139억불규모의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2012년에도 100억불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무역수지 흑자 폭이 증가하는 등 한국은 베트남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2013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21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32.2% 증가해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수입은 72억불(25.5% 증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의 약 70%가 투자진출 기업의 원부자재 수입수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트남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발생요인으로 작용하나 투자기업들은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 생산제품을 주요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베트남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은 91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으며, 수입은 28억불로 63억불 규모의 흑자를 기록 중이다.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증가는 2001년 미-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이들 투자기업들의 각종 설비류/원부자재 수요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 상위 품목을 보면, 원부자재 및 자본재의 수출 비중이 소비재보다 절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최대 투자산업인 전자, 섬유, 봉제 관련 품목 비중이 높다.

일례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SEV)의 휴대전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휴대전화 관련 부품인 평판 디스플레이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제품의 경우 베트남 내수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13년 수출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합성수지, 철강판 등 5대 품목이 베트남 수출의 약 35%를 웃돌고 있다.

2013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이 가장 높은 53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어 산업용 전자제품이 90.6% 증가율을 보인 2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3년 광물성연료 수출은 33%나 감소하였으나, 2014년 들어 다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5월 전자부품은 22억 달러가 수출되어 2012년 이후 수출 1위 품목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자제품도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하여 2013년에 이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은 15.3% 감소하면서 수출규모 대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한국의 對베트남 주력 수입품목은 섬유제품(섬유사), 광물성연료, 수산물, 임산물, 신변잡화 등이다. 수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섬유직물제품, 신변잡화 등 공산품 수입은 주로 현지 한국투자 기업들로부터의 역수입이 주류를 이룬다.
2012년에는 베트남으로부터 의류 수입이 크게 증가해 최대 수입품목으로 부상했으며, 단일 품목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으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수입했다.(MTI 3단위 기준)

베트남 농산품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 품목은 커피였으나 2012년 7,9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2012년 기준 베트남으로부터의 5대 수입품목은 원유, 의류, 신발, 목재류, 기타 석유제품이며 대 베트남 수 입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들어서도 의류 등 섬유제품 수입이 꾸준히 늘어났으며, 전자부품 수입도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64%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한편 2014년 5월 현재 섬유제품이 전체 對베트남 수입액의 26.2%에 이르는 높은 수입점유율을 기록중인 가운데, 수입 상위품목 대부분에 대해 두 자리수의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다(MTI 2단위 기준).

한-베트남 교역 전망

2012년 양국은 수교 20년만에 교역규모 200억 달러 규모를 돌파하였으며, 올해까지 교역규모 30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베트남은 수출시장 부진과 국내 경기침체로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수출은 20%에 가까운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2013년 들어서도 수출입 모두 25%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3년 베트남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139억불에 이르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양국간 교역관계는 우리나라 투자진출 기업이 주도하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바탕으로 발전해왔으며,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 성과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폭 증가는 양국 통상관계에 적잖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관련 기계설비,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의 증가가 생산공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총수출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일례로 2013년 한해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SEV)은 휴대전화 240억 달러 상당을 전세계 시장에 수출, 베트남 총수출액의 18%를 넘어서며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향후 한-베간 아시아 무역 세션 교역은 전기전자 분야에서의 장비 및 부품소재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기업과 관련 협력사들의 활발한 베트남 투자진출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세계 경제회복에 따른 미국과 유럽시장의 소비 수요증가에 힘입어 의류와 신발부문에서 진출 한국기업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2014년 5월 이후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 간 관계는 한국의 베트남으로의 산업재, 소비재 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베트남 전체교역의 20%를 차지하는 가운데 교역파트너를 다변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 전체가구의 20%를 차지하는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이는 한국산 소비재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 패턴이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출 품목은 점차 다양화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FTA, TPP, 한-베 FTA 등 베트남의 시장 개방확대에 대비한 시장선점을 위한 노력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13년 9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700억불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베트남과의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한국은 2015년 경제통합을 앞두고 있는 아세안과의 아시아 무역 세션 협력강화를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하게 됨은 물론 신흥시장 진출확대, 수출선 다변화 등의 측면에서 적잖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이 FTA 협상타결을 위해 애쓰는 이유는 국제통합 과정에 더욱 깊숙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제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수출 지향적인 지속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나가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시시각각으로 어지럽게 돌아가는 경제통합의 배경 속에서도 경제자립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 역시 통상강국으로 발돋움한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한베, 한중 FTA의 조기타결을 추진하는 한편 TPP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동북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경제 통합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무역 세션

트럼프 강경 안보라인 구축에 보호무역 강화할 듯

시진핑 자유무역 주장…아시아·중남미와 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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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登録 : 2016-11-21 11:05
  • | 修正 : 2016-11-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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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의 시대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시대는 저무는 것일까?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최근 몇년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행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등에 업고 아시아는 아시아 무역 세션 물론 전세계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넓혀가는 중국의 정책은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의 강화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미국 극우안보라인에 보호무역 강화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기간 중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미동맹 등으로 미국이 전세계에 구축한 안보 질서의 큰 틀에 반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윤곽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의 안보라인 인선은 미국의 향후 외교안보 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를 더욱 깊게 했다. 법무장관으로 발탁된 제프 세션스를 비롯해 CIA 국장으로 선택된 마이크 폼페오,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앉게될 마이클 플린까지 모두 강경 보수파이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으며, 중동정책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들이라, 중동분쟁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CNN이 보도한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후 200일까지 무역통상정책 구상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은 글로벌 무역통상 전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후 100일째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200일째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탈퇴할 계획이 짜여져있어,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에서 "미국이 TPP에서 빠지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끌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이는 미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시대 미국의 빗장은 열리는 것이 아닌 닫히는 것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중, 자유무역 주도 적극적…아시아·중남미와의 협력 강화

템플대의 아시아연구소 소장 제프 킹스턴은 지난 19일 재펜타임스의 기고에서 "트럼프 정책 탓에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며, 중국은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미국이 국수주의·보호주의로 접어들면서 전세계적인 패권국가로서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은 중국에게는 오히려 기꺼운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보호무역 반대를 입장을 아시아 무역 세션 내세우며,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을 내놓으면서 세계 통상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19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아태 지역은 보호무역주의의 도전과 무역 성장 정체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배타적인 무역 협정을 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또 필리핀, 베트남 정상들과도 다시 만나 양국 간의 우호를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영토 분쟁의 원인이 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을 통해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맥 마르골리스는 "트럼프가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면서 "트럼프의 당선을 재앙으로 받아들인 중남미에 중국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순방에서 시 주석은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콜롬비아를 비롯한 남미 국가와의 전방위 협력을 희망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며, 에콰도르에 이어 20일까지 페루, 칠레 등을 방문하며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회복력을 보이는 아시아 경제

경제 트렌드 읽기> – 3편
2021 아시아 경제 전망

시리즈 3편은 2021년 아시아 경제 전망입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아시아태평양 자산운용 CIO인 파라스 아난드(Paras Anand)에 따르면, 아시아 경제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은 편입니다. 지난 2회에서 다룬 거시경제 전망에 이어 그 이유를 살펴보시죠. 이 시리즈는 국내 투자자에게 다양한 해외 투자 기회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피델리티자산운용사와 함께 합니다.

후세 역사학자들은 2020년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아마도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해이며 아시아의 경제적 리더십이 전면에 부상한 해로 평가할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경제 및 보건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신속하고 지속적인 봉쇄 조치로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죠.

아시아 경제에 대한 신뢰 증가

아시아의 역학은 변화하고 있어요. 과거 글로벌 투자자에게 아시아는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 전술적으로 투자하는 대상에 불과했고, 데이터 신뢰성과 부채 관리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어요.

중국을 포함해 일부 국가의 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지만, 이제는 서구 국가들도 코로나19 부양책으로 인해 부채 수준이 상승하고 있어요.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면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이자 및 리파이낸싱 부담 확대 우려도 있죠. 하지만, 아시아는 서구보다 오래전부터 인플레이션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금리가 다소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경제를 압박해온 저금리의 부작용도 피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과거보다 물가상승 압력 수준이 낮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정책을 완화하고 있고요. 가령 인도네시아는 과거 선진국에서만 가능했던 양적완화 등 이례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특징 중 하나인 달러 약세는 2021년에 막 들어선 현재 아시아 시장의 자산 전망에 더욱 힘을 싣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 확대와 공공기관들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신뢰도 점차 개선 되고 있어요. 게다가 무역 긴장 고조로 이미 아시아 지역 내 의존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도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움직임은 팬데믹 이후 가속화되면서 주요 공급망이 중국 등 아시아로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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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이낸싱 (refinancing)

보유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의 한 형태. 재대출, 재융자라고도 불리며, 개인뿐 아니라 기업금융 혹은 국가 간 자금거래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 양적완화로 돈이 풀리면 대체로 선진국의 아시아 무역 세션 통화가치는 하락하고, 넘치는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돼 신흥국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리게 된다.

아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아시아가 지난 10년간 직면했던 일부 역풍이 약해지고 있어요. 항상 강세를 보이던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고, 유가는 역사적 평균을 밑돌고 있죠. 또 아시아는 미국 등에 비해 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작은 경제 구조입니다. 포용 혹은 책임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모델을 개조하기 시작한 서구와는 달리, 혼합 자본주의는 아시아 표준 모델에 훨씬 더 가까워요. 혼합 자본주의 는 아시아가 경제 디지털화, 사회적 영향력, 심지어 전염병 방역 등의 부문에서 정부 정책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보다 일치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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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주주만이 아니라 고객, 종업원, 협력 업체, 지역 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등의 유럽, 일본의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혼합 자본주의 (Mixed Capitalism)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가 보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혼합경제(mixed economy)에 기반한 자본주의

2021년 아시아 시장 전망

아래 차트는 피델리티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담당 기업들이 팬데믹의 여파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걸리는 예상 시간을 나타낸 것인데요. 가장 최근에 진행한 2020년 10월 설문조사에서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평균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에 따르면, 중국은 이르면 2021년 봄에 아시아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요.

△ 출처: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2020년 10월. “담당 섹터가 팬데믹의 여파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 걸리는 예상 시간은?”에 대한 2020년 5월, 6월, 10월 조사의 답변.

중국은 2020년과 2021년에 GDP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부 국가 중 하나예요. 또한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 걸친 기업 실적도 보다 탄력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 자국으로 눈 돌리는 중국 소비자 ’ 참고)

△ 출처: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2020년 11월 14일. 지역별 총합 실적 추정치.

2020년 아시아의 승자 업종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술과 헬스케어였어요.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종은 팬데믹으로 인해 상승 탄력을 받았지만, 더 많은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국내 주도 혁신이 추진되고 있어 추가로 더 성장할 여력이 있어요. 팬데믹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제조업도 반등하며 일부 원자재와 독일 등지의 수출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시장별로는 또 다른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제도 와 후강퉁 프로그램 을 통해 중국 및 접경 지역 내 주식 및 채권 시장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어요. 그 결과 2020년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더욱 증가했어요. 이는 역내 자금 유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코로나19 이후의 거시경제 및 정책이 반영된 까닭도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에 자산을 더 배분할 것으로 보여요. 중국이 금리를 미국 수준까지 인하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달러 약세 환경에서 중국 채권의 금리 상승은 일정 기간마다 수익 또는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인컴 투자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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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QFII)

적절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외국인이라면 QFII를 따야만 중국에 투자할 권한이 생긴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금융사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도 QDII(적격 국내기관투자자) 자격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후강퉁 프로그램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홍콩 및 해외 투자자가 홍콩거래소를 통해 상하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상하이를 뜻하는 ‘후(水+戶/邑)’와 홍콩을 뜻하는 ‘강(港)’을 조합해 만든 용어다. 후강퉁의 도입으로 QFII 자격이 없는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홍콩을 통해 개별 본토 A주 투자가 가능하다.

△ 출처: Bloomberg, ChinaBond, Fidelity International, 2020년 10월.

아시아 경제의 회복세는 보다 강력하고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추세가 유지되고 코로나19 추가 유행이 없다면, 이러한 회복세는 확대될 것입니다. 2021년에는 인도 등 후발주자들의 빠른 추격이 예상되며, 서구 경제보다 아시아에서 매력적인 기회가 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인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잠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 되는데요. 구조적 성장세의 수혜를 입고 있고, 미·중 무역 긴장과 인도의 내부 성장에 힘입어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은 기술·제조업 일자리가 아시아 전역에서 인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ESG 요 중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요인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 세계, 특히 아시아의 최대 ESG 이슈는 기후 변화가 될 전망이에요. 2020년 중국, 일본 등의 국가와 중국의 에너지 기업 페트로차이나(PetroChina) 등 주요 기업이 탈탄소화를 약속했어요. (ESG 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ESG 투자가 중요한 이유 ’ 참고)

ESG를 구성하는 요소 중 S(사회)를 살펴보면,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인권, 공급망 환경 등 사회적 이슈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더 많은 아시아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 또는 상업적인 이유로 노동자 보호 및 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유럽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추격세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아시아 내 지배구조 및 환경에 관한 더 많은 규제가 이러한 변화에 힘을 싣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시아 기업들이 성장 추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투자 자본을 유치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파라스 아난드(Paras Anand),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아시아태평양 자산운용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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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 투자손실금 배상 등 청구사건

이 사건은, 최근 환매중단 등으로 문제된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이 발행하고, 우리은행 및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 1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10호 펀드(본건 펀드)에 대하여 펀드투자로 인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관계회사들을 상대로 민사상 법적인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판매 설명자료, 분석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펀드에 관해서는 펀드판매과정에서 ① 투자구조 및 대상 , 과거운용성과 , ② 안전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설명 내지 정보가 제공되는 등 피해자들이 관련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불완전판매(적합성 내지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의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법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펀드

-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 1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본건 펀드’라 한다)은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회사가 설계, 발행하고, 우리은행 및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펀드.

- 언론기사 등에 의하면 본건 펀드는 2019. 3.경부터 순차적으로 1호에서 10호까지 시리즈 펀드로 판매되었는데, 이중 2호부터 환매가 중단 내지 연기된 상태.

- 환매 중단 내지 연기된 펀드(환매중단 예정 포함)의 총 판매액은 700억 가량(2호-6호) 및 600억 가량(7호-10호)으로 추정.

■ 본건 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 – 투자대상 및 구조, 투자대상의 과거운용성과, 안전장치 등에 대한 잘못된 설명 등

- 판매회사인 우리은행 및 신한금융투자가 본건 펀드판매 이전에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본건 펀드의 펀드제안서에는 ① 투자대상에 대하여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 라고(아시아 무역금융 펀드의 영문명은 Asian Trade Finance Fund, 약칭으로 ATFF로 표시), ② 투자포인트로 “100% 신용보강보험 가입, 100% 무역신용보험 신용 보강이 있는 Loan 중에서 선별 투자함(투자등급 이상의 보험사)”, “낮은 부도율(ATFF Ⅰ : 0.26%, ATFF Ⅱ : 0.00%)” 이라고 각 아시아 무역 세션 기재되어 있고, ③ 운용성과라는 제목으로 ATFF Ⅰ는 2014. 8.부터, ATFF Ⅱ는 2017. 11.부터 각 설정되어 본건 펀드 판매 이전까지 매달 0.4% ~ 0.6% 상당의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는 운용성과가 실현되었다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었음.

- 또한 판매회사인 우리은행 및 신한금융투자가 본건 펀드 판매 이후에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받은 것을 보이는 본건 펀드의 운용보고서에도 같은 취지에서 ① “100% 무역신용보험 신용 보강이 있는 Loan 중에서 선별 투자함(투자등급 이상의 보험사)” 이라고, ② 아래 표와 같이 ‘기초 펀드 운용성과’라는 제목으로 ATFF Ⅰ, ATFF Ⅱ의 각 운용성과 표가 기재 내지 표시되어 있었음. ​

- 이를 보면 본건 펀드는 판매 당시 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 및 구조, 투자대상 운용성과, 안전장치 등에 대하여 ‘본건 펀드가 과거 운용성과가 좋은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ATFF)에 투자하는,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 라고, ‘투자대상에 100% 신용보강보험이 가입되어 안전하다’ 는 등의 설명 내지 정보제공이 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검토결과, 본건 펀드는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고(본건 펀드의 투자대상 내지 기초자산 펀드는 OPAL-TA Alt Limited 펀드), 투자대상에는 신용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등 본건 펀드의 투자대상 및 구조, 투자대상 운용성과, 안전장치 등은 펀드제안서 등에 설명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파악.

통상 펀드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책임 ( 청구원인 ) 은 , 크게 ㉮ 판매회사를 상대로 사기 ·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책임을 묻는 것과 ㉯ 판매회사 ,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있습니다 .

위 ㉮ , ㉯ 를 간략히 비교하면 ㉯ 는 ㉮ 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건 충족이 수월하지만 , 인용 효과로서 투자손실금 전액배상은 어렵고 ( 책임제안 , 과실상계 등의 법리에 따라 배상금액이 상당히 감액됨 ),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며 , 반면 ㉮ 은 ㉯ 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건 충족이 엄격하지만 , 인용효과로서 투자손실금 전액반환도 가능하고 , 손해액 확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

한편 이러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는 , 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과 ②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의 처리는 중지된다는 점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 19 조 제 2 항 ), 손해액 미확정 상황 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 펀드의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 1 단계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 그 결과에 따라 2 단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

이에 저희 한누리는 본건 펀드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판매회사 ,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발생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위 ① , ② 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

실제 저희 한누리는 라임펀드 , 디스커버리펀드 , 옵티머스 펀드 등에 있어 위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 특히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

이 사건은 공동참여 또는 개별위임의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공동참여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

개별 위임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의사를 밝혀 아시아 무역 세션 주시면 개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이 발행하고, 우리은행 및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 1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10호 펀드(본건 펀드)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중단 등의 이유로 손실을 보았거나 볼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투자자

판매회사(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자산운용회사(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 등

위임은 아래 ①,②를 한꺼번에 위임하실 수도 있고, ①만 위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투자자별 개별 명의로 진행)​

②​ 법원 민사소송제기(투자자 공동 연명으로 진행) 이전 단계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분쟁 미해결 시에만 진행

※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검토결과, 본건 펀드에 관해서는 펀드판매과정에서 ① 투자구조 및 대상, 과거운용성과, ② 안전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설명 내지 정보가 제공되는 등 피해자들이 관련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불완전판매(적합성 내지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의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법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상대방 중 일부는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므로 승소한다면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참여접수기간 및 진행계획, 진행을 위한 최소참여인원은?

1차 접수기한은 2021. 3. 12.(금)까지이었으나, 최근 손해발생 등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2차 접수를 2021. 7. 16.(금)까지 받기로 하였습니다.

단 참여인원이 적을 경우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집합투자상품 거래신청서, ② 투자제안서, 상품안내문 등 상품설명자료, ③ 운용보고서, ④ 신탁약관 내지 신탁계약서, ⑤ 이메일, 문자, 녹취록 등 기타 법률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 등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법률검토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금융감독원 및 법원의 상황, 상대방의 대응 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경험상 1단계인 분쟁조정절차에서 사건이 해결될 경우 몇 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2단계인 소송절차 등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기본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길게는 4-5년 이상).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 소송업무 수행 경험은?

저희 한누리는 2000년 7월 설립된 이래로 약 21여 년 간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을 주로 담당,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입니다. 저희 한누리가 그간 행한 유사업무 경험 등 주된 사례만 정리하면 아래의 박스와 같습니다.

-러시아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F, DLS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등 계약취소책임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배상청구사건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특히 피닉스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책임을, 예비적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청구한 민사소송사건인데, 위 사건에서 저희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각 심급 모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책임을 인용 받은 바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투자손실금 전액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원리금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여 2020. 6. 30.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2020. 8. 27. 판매회사 모두가 수용한 바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김주연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011-9556 ​/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요일에 유사한 미국 세션 후 아시아 무역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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